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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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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조사 |
|---|---|---|
| 실시 시기 및 요건 | ||
| 기 구 | ||
| 대 상 | ||
| 대상 사무 | ||
| 대상 사무 |
당연 기관
본회의 의결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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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 ||
| 기간 | ||
| 방법 |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절차
행정사무
감사 절차
Step.1
검사 시기 및 기간 결정
-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Step.2
감사계획서 작성
- 상임위원회별 작성
-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확정
Step.3
감사계획서 승인·통지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승인되면 지체없이 단체장에게 통지
Step.4
감사 실시
-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
- 현지확인 통보, 보고 및 서류 제출, 출석증언 요구
- 공개 회의 원칙
의장 경유하여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자에 도달
Step.5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상임위원회별로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 본회의에 보고
Step.6
감사결과 본회의 처리
- 시정 및 처리 요구
- 건의사항 채택
Step.7
감사결과 이송
-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
Step.8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 시 또는 해당 기관 > 의회 보고
- 전 의원 배부
행정사무
조사 절차
Step.1
행정사무조사 요구
- 재적의원 1/3 이상 연서로 발의
- 폐회·휴회 중일 때, 조사발의를 집회·재개 요구로 봄
-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로 정함
Step.2
조사위원회 결정
- 특별위원회 구성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 본회의 의결
Step.3
조사계획서 작성
- 조사위원회 작성·채택하여 제출
Step.4
조사계획서 승인·통지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승인되면 지체없이 단체장에게 통지
Step.5
조사 실시
-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
- 현지확인 통보, 보고 및 서류 제출, 출석증언 요구
- 공개 회의 원칙
의장 경유하여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자에 도달
Step.6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 본회의에 보고
Step.7
조사결과 본회의 처리
-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의사항 채택
Step.8
조사결과 이송
- 시 또는 해상 기관에 이송
Step.9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 시 또는 해당기관 > 의회 보고
- 조사위원회 회부·전 의원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