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단체장 자체승진과 관련, 강원도에 대한 춘천시의 대책은?
❍ 그동안 강원도는 춘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춘천시 부시장 자체 승진과 관련하여 자체승진불가 방침을 밝힌
상황이었음.
춘천시는 지난 12월 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용철 경제국장을 신임 부시장에 내정함.
이로 인한 춘천시와 강원도의 마찰뿐만 아니라 강원도로부터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춘천시의 각별한 준비가 필요
한데 대책은?
2. 사회복지재단 설치에 대한 춘천시의 입장과,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임금 개선대책은?
❍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또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복지정책이 필요함.
사회복지의 중장기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한 연구조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복지 시설의
지원 강화 등 고유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시의
독자 적인 복지기구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재단 설치를 제안하는데 춘천시의 입장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가 춘천시에만 3,500여 명이 있고, 이 중
요양보호사로 종사하는 분은 1,500여 명임.
이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90%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임금 또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공단지급 법정 요양급여의 30%는 요양기관이 관리운영비로 사용하고 70%만 보호사의 실질급여로 지급되는
현실임.
이에 대해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개선과 임금개선 등이 필요한데 우리시의 의견과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