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원질문 총괄현황

연번	질문의원	질 문 건 명	비고
1	박완주 의원	1. 춘천시의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 2. 신동면 김유정문학촌과 김유정역사 주변 일대의 도시정비 문제점 3. 서면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추진상황 문제점
2	민성숙 의원	1. 춘천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레고 랜드 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은? - 강원도와 상당한 이견을 보이며 불공정을 주장하고 있는 바,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설명바람. -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점 중 불공정한 협약내용에 대하여 설명바람. - 지역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춘천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설명바람.
3	박근배 의원	1. 의암호, 퇴적물과 수질오염에 대하여 2. 이전기업과 고용 일자리 창출에 대해, 우리시의 입장은? 3. 춘천시 교통정책과 서비스에 대하여
4	한중일 의원	1. 부단체장 자체승진과 관련, 강원도에 대한 춘천시의 대책은? 2. 사회복지재단 설치에 대한 춘천시의 입장과,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임금 개선대책은?

2. 의원별 질문내용 요지서

(박완주 의원)

질 문 건 명	질 문 내 용
1. 춘천시의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	❍ 춘천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춘천~서울고속도로와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등 교통망이 확충된 데 따른 현상인데 지역경제 효과는 인구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도권의 베드타운이 되어 가고 있으며 지역상경기가 침체되고 주택난이 가중되는 악영향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시 변화의 추세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춘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걱정입니다. 고속도로 개통, 복선전철 운행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예견하는 목소리는 분명 했습니다. 순기능이야 당연하지만 악영향도 적지 않아 확실한 대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춘천이 사실상 수도권에 편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처럼 수도권에서 전입하는 가구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철도 이용객도 복선전철개통 이전에 비해 무려 4.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전세난도 심화된 것도 전입인구 증가에 따른 형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문제는 인구 증가가 지역경제에 끼치는 효과입니다. 당초 기대만 못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더구나 수도권과의 교통이 편리해지자 대학가가 슬럼화 되고, 음식점은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의 상 경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고가 품목의 경우 서울 지역에서 쇼핑을 하는 탓이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제공해야 할 공공시설과 생활여건 확충 부담에 비춰보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외부인구 유입에 대비한 교육 복지 의료서비스의 규모와 질적 수준 향상도 요구돼 이를 충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박완주 의원)

질 문 건 명	질 문 내 용
	❍ 이런 상황에 대책은 인구분포와 지역의 여건, 특성을 활용한 산업을 강구해야 하며, 전세품귀 현상에서 보듯 당면 과제는 주거시설 확보로 주택 매매가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주거 안정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려야 하며, 특히 춘천지역 전입가구의 연령분포가 청장년층이라는 것도 참고하여 지역의 인구증가세에 맞춘 체계적인 주택수급은 춘천시의 책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춘천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여행의 명소 신동면 김유정문학촌과 김유정역사 주변 일대의 도시정비 문제점	❍ 김유정문학촌은 2012년 학국문학관협회가 올해의 최우수 문학관으로 선정했을 정도로 시선을 끌고 있는 문학을 한다는 사람은 누구나 와 보고 싶은 곳이며, 금병산은 서울과 춘천 시내에서 가까워 등산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좋은 곳이며, 김유정역에서 강촌까지 이어지는 옛 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운행은 도시민의 여가 활용에 더 말 할 나위 없이 좋은 시설이므로 경춘선복선전철 개통 이후 김유정문학촌과 금병산 등산로와 레일바이크를 찾는 방문객이 눈에 띠게 늘어나고 있어 지역의 명소로 부각되면서 춘천을 상징하는 전원지대로 변모하여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유정역 주변은 자고 나면 새로운 업소의 간판이 내 걸릴 정도로 급격히 도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고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한몫 잡아 보려는 욕망이 난무하고 있고 우후죽순 격으로 등장하는 각종 사업시설과 노후한 옛 시설이 뒤엉킨 무질서가 판을 치는 모습이어서 주민들도 난 개발을 우려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완주 의원)

질 문 건 명	질 문 내 용
	❍ 이에 춘천시에서는 2011년 김유정 문학촌앞 토지를 문화시설 지구로 지정했고 김유정문학촌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 김유정문학마을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기에 옛 김유정역사 공원사업이 표류하면서 폐허로 변해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유정역 앞에 있는 대규모 벽돌공장이 여전히 지역의 한가운데 버티고 있어 이 일대 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춘천시내와 연결되는 도로의 4차선 공사가 김유정 문학촌과 김유정역을 경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남춘천IC 진입도로인 팔미교차로 까지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계획은 외곽도로와 만나는 4거리까지만 추진이 되다 보니 김유정문학촌 앞과 김유정역을 지나 팔미 교차로까지의 일대가 심한 몸살을 앓게 될 형편입니다. 춘천시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꿔가고 있으나 변화의 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춘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도시정비 사업방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심 있는 춘천시민들의 지적입니다. 춘천시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4차선 도로의 팔미교차로까지의 연장계획과 도시계획 정비 등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면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추진 상황과 문제점	❍ 춘천시가 의욕적으로 조성한 서면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일부가 콩밭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관심 있는 사람들의 여론입니다. 춘천시가 1995년부터 20년 가까이 전략산업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상태를 보면 첨단문화산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 마저 드는게 사실입니다. 서면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추진상황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별 질문내용 요지서

(민성숙 의원)

질 문 건 명	질 문 내 용
1. 춘천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레고 랜드 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	❍ 강원도와 상당한 이견을 보이며 불공정을 주장하고 있는 바,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설명바람. ❍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점 중 불공정한 협약내용에 대하여 설명바람. ❍ 지역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춘천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설명바람.

의원별 질문내용 요지서

(박근배 의원)

질 문 건 명	질 문 내 용
1. 의암호, 퇴적물과 수질오염에 대하여	❍ 의암호, 퇴적물의 준설은 어떠한가? ❍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 지류하천 정비사업은 잘하면서 의암호는 방치하는가?
2. 이전기업에 따른 고용 창출에 대해, 우리시 입장은?	❍ 우리시 지역은 산업 IT, 공공전력. 단지 등 11개 ❍ 기업이전 하면서 고용인원 2만5천명 시대 과연 그러한가 ❍ 기업이전에 따른 고용비율과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3. 춘천시 교통정책과 서비스에 대하여	❍ 춘천시의 교통행정망 서비스는 수상을 하였다 ❍ 지금의 현실은 ❍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의원별 질문내용 요지서

(한중일 의원)

질 문 건 명	질 문 내 용
1. 부단체장 자체승진과 관련, 강원도에 대한 춘천시의 대책은?	❍ 그동안 강원도는 춘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춘천시 부시장 자체 승진과 관련하여 자체승진불가 방침을 밝힌 상황이었음. 춘천시는 지난 12월 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용철 경제국장을 신임 부시장에 내정함. 이로 인한 춘천시와 강원도의 마찰뿐만 아니라 강원도로부터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춘천시의 각별한 준비가 필요한데 대책은?
2. 사회복지재단 설치에 대한 춘천시의 입장과,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임금 개선대책은?	❍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또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복지정책이 필요함. 사회복지의 중장기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한 연구조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복지 시설의 지원 강화 등 고유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시의 독자적인 복지기구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재단 설치를 제안하는데 춘천시의 입장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가 춘천시에만 3,500여 명이 있고, 이 중 요양보호사로 종사하는 분은 1,500여 명임. 이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90%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임금 또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공단지급 법정 요양급여의 30%는 요양기관이 관리운영비로 사용하고 70%만 보호사의 실질급여로 지급되는 현실임. 이에 대해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개선과 임금개선 등이 필요한데 우리시의 의견과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