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권희영 시의원)
- 12. 21(목) 10시 / 3차 본회의(본회의장) -
□ 제목 : 춘천시의회 운영예산 절감을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서면 사북면 신사우동 시의원 권희영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또한 올 한해 불철주야 고생하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고물가 고이율에 서민들의 허리는 휘고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영끌족서부터 모든 계층, 세대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개인파산·회생 신청 건수가 23년도 한해 최고치 기록갱신했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국민연금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률이 예년 대비 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 겨울 추위만큼 얼어붙은 체감경기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할 것 없이 24년도 경제 전망도 더욱 암울합니다.
이런 힘든 현 상황에 지난 한주 우리를 돌아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23년도 13개국 해외순방 249억원과 추가예비비 329억원 도합 578억원의 예산 뉴스를, 도민들은 파견직원 한 명의 두 시간 감사를 10명의 국외 출장 뉴스를, 시민들은 춘천시의회 국외연수 논란이라는 뉴스를, 이 한 주간 과연 우리 춘천시민들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저는 오늘 연일 터지는 반복되는 뉴스들을 보며 괴로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 뉴스들의 모든 댓글들 수천 개의 댓글에서 지방의회 없애라 세금이 아깝다의 분노에 찬 비판 글들을 읽고 잠을 못 이뤘습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다수의 여론으로,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자 시의원이 되었기에 이러한 글들에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아는 춘천시의회 의원님들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주민들위해 민원해결위해 뛰어다니는 분들이고, 그 진정과 열정 마음을 알기에, 이런 보도로 비판받는 것조차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현재 의회의 국외연수 제도에 관해 부정적입니다. 선진국 우수사례 수집 목적으로 운영한 국외출장에 관해 정책 반영 효과가 부실하다고 비판하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뼈를 깍는 자성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춘천시의회 23년도 8050만원 1인당 350만원 책정, 최근 3년간 국외 연수 및 출장경비 예산도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시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견제하며 잘못한 것은 질타하듯이 시의회의 잘못된 예산 집행을 시민들이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춘천시의회는 시민의 견제와 비판에 더 직면하기 전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 스스로 혁신해야 합니다. 시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해외연수 정책을 구축하도록 변해야 합니다. 그런 절실한 마음에 몇 가지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90년대 초기 기초의회와 현재 2020년대의 의회 운영 환경은 급변했으나, 국외 연수 프로그램은 각 지자체마다 상임위별로 단체로 매년 예산을 책정해 운영해온 점은 30년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상임위 중심의 관행적인 국외연수 시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 발굴연구라는 취지에 맞게 의정연구회 중심으로 정책연구와 맞물려 국외연수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1년간 주제를 정해 기초 조사와 연구용역 등 실시하고 다음 해는 그 연구주제의 실제 사례를 펼치는 곳으로 국내·외 사례조사 연수를 다녀온 후 결과 보고를 하고 검토와 시민 토론회 포럼 등 공론화를 거쳐 그다음 해에 예산 반영 후 춘천시정에 실제 정책을 구현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 정도라면 2~3년의 정책연구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외 연수비와 의정연구회 연구비를 합쳐서 운영하는 점과 매년 국외 연수비가 반영되지 않아도 되므로 의회 운영경비가 절감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연수 주제는 지역 발전에 집중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수립으로 춘천시의 지역적 특성과 발전 계획에 보다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해외연수의 결과가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수 참가자들에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요청하여, 연수 결과물이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변해가는 환경 속에 새롭게 시행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활용해 춘천시의회의 정책연구나 정책제안의 수준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감된 예산을 정책지원관들의 처우개선이나 교육, 환경, 연수프로그램 지원 강화 등 집중투자로 의원과 함께 좋은 정책을 발굴 연구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일 겁니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직접적인 연계와 소통을 강화합니다.
투명한 해외연수 목적 및 계획 공개와 예산의 투명한 운용으로 해외연수에 사용되는 예산을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해외연수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지역주민들과 나눌 수 있는 정기적인 시민 포럼 및 토론을 개최하여 소통의 창구를 확보합니다. 춘천시의회 독자적 소셜 미디어를 구축해적극 활용하며 연수 활동과 그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공유합니다.
넷째,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피드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기적인 평가 및 개선으로 해외연수 정책의 실행과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지역사회와의 피드백을 수용합니다. 또한, 해외연수 평가위원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고, 참가자 선발 과정에서 시민 평가위원을 도입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춘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외면과 비판보다 사랑과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은 시민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며, 춘천시의회가 전국에서 앞서나가는 선진 의회로 발돋움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끄러움과 자성의 진심에 올린 의견을 공론화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올 한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