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ONT size=3>《 시정질문 》</FONT></P> <P><BR>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춘천시민 여러분!<BR>후평3동 지역구의 황철 의원입니다.</P> <P>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비젼있는 춘천건설, 살고싶고ㆍ오고싶은 춘천건설을위해 의원활동을 통해 느끼고 아쉬웠던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P> <P><STRONG>●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혁신도시 지정에 관하여</STRONG><BR>참여정부의 최대 정책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분산정책이 많은 논란과 수도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진행되고 있습니다.<BR>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특히 강원도의 경우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이 발표되면서 도내 각 시군별로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P> <P>춘천시의 경우도 대상 공공기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직접 기관을 방문해 유치홍보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하지만 정부의 방침이나 중앙-지방간 기본협약 체결 내용을 보면, 춘천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BR>무엇보다도 정부의 방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전국 각 시도에 1개씩의 혁신도시를 선정해 집중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P> <P>따라서 춘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선정조건과 유치전략을 세우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현명한 일이라 보여집니다.</P> <P><STRONG>현재 춘천시가 갖고 있는 혁신도시 유치전략은 있는지<BR>정부와 강원도가 제시하고 있는 혁신도시 유치조건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STRONG></P> <P>현실적으로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이 혁신도시 입지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BR>- 강릉의 경우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이며, 이전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의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BR>- 원주는 이미 기업도시로 선정되었기에 한 도시에 기업더시와 혁신도시를 몰아주는 것은 강원도나 정부의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P> <P>따라서 춘천은 이같은 조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유치전략을 만들고, 정부와 강원도를 명분으로 설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됩니다.</P> <P>아울러 굳이 행정구역상의 춘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인근 도시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정부와 강원도의 논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STRONG>● 춘천시립 예술단의 운영에 대하여</STRONG><BR>우리시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예술의 저변확대 및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춘천시립예술단에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P> <P>그러나 20여년의 창단역사를 갖고 있고 있지만 제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에 몇가지 문제점과 발전적 바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P> <P>▶ 첫번째, 전단원의 상임화입니다. 현재 시립합창단은 정원 78명중44명, 교향악단 78명중 30명의 결원이 발생되여 있습니다. </P> <P>구성이 비상임단원과 상임단원의 이중구조로 되여있기 대문에 전체 연습이 일주일에 한두번 밖에 할수 없고, 결원이 많기에 좋은 음악을 만들어 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P> <P>전문화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예술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단원의 상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 두번째, 단원의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BR>시립교향악단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휘자, 악장, 단무장, 단원에 이르기 까지 타시에 비해 직급이 낮습니다.</P> <P>그러다 보니 보수 또한 도내 강릉, 원주의 60~70% 수준,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인 공주ㆍ제주시의 30~40%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원주ㆍ강릉시는 모든 단원에게 예능 및 복지수당을 별도 지금하여 단원의 질과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전혀 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수있습니다.</P> <P>▶ 세번째, 행정적 문제입니다.<BR>단지 문화예술과의 하부조직화 되여있어 예술단의 자립적, 창의적인면을 도모할 수 없는 행정체제로 되여있슴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술단이 자율적으로 움직일수있도록 운영체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P> <P>이 모든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시를 문화예술의 도시, 수부도시라는 말을 자랑처럼 이야기 합니다. </P> <P>부끄럽다는 생각 해볼때가 되였다고 생각하며 시민모두가 자랑스러운 시립예술단으로 만들수 있도록하는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이에 춘천시립예술단의 운영체제 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STRONG>● 미군부대 부지 무상양여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STRONG><BR>우리시는 50여년만에 우리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20여만평의 미군기지를 어떻게 활용할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P> <P>또한 부지를 무상양여 받기 위해 10萬시민 서명운동을 벌였고 집행부 또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수있습니다. </P> <P>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작정, 무대책으로 무상양여를 부르짖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떨칠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상양여가 무산되였을때도 대비할때가 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P> <P>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보다 한발앞선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을 겪은 모든나라는 이에 관련된 시설을 통해 역사성을 보존하고 후대에 전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P> <P>우리나라도 용산에 대규모의 전쟁기념관이 건립되여 있음을 알수있습니다. </P> <P>우리시는 6.25의 상흔을 어느도시보다 많이 간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현재 많은 군이 우리 주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역사적 배경을 잘 활용하여 역사의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P> <P>그래서 20여만평중에 10여만평에 이와 관련시설을 이곳에 유치토록 노력하고, 전쟁 및 군의 역사관련시설(국군역사관, 전쟁기념관-춘천대첩, 도솔산전투, 백마고지전투), 각 부대 상징조형물, 평화의 용사상건립, 6.25참전 16개국 전적관, 국군의 발전사등을 한눈에 볼수있는 시설물을 건립하고 주변을 공원화하고, <BR>이 모든비용 모두를 국고로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할때 새로운 국가적 명소와 대규모 휴식공원을 고루 갖춘 부지로 탈바꿈화 할수있고 나머지 부지도 부담없이 우리시가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추진경위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P> <P><STRONG>● 공무원 자원봉사단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STRONG><BR>우리시는 강원도의 수부도시이며 각종 문화예술, 체육등 각족행사가 타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각종 사회복지관련시설 또한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볼수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사회를 선도해 나가며 중추적 역할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P> <P>금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생기는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공무원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문화풍토조성에 기여하고 솔선봉사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맑고 밝은 사회를 만들고자 함에 공무원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시행함을 제안코저 합니다.</P> <P>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시 동래구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고, 곧 경상북도에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P> <P>우리시도 자율적으로 부서, 클럽, 가족, 개인단위로 구성하여 실행하므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참여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등 자긍심을 고취할수 있도록 하였을때 커다란효과가 날수 있을까 기대가 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춘천시가 될수있다고 생각하며, 우리시의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자율적 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였음 하는 바램인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P> <P><STRONG>● 공지 조각공원 개방의 필요성에 대하여</STRONG><BR>근화동 공지천변에는 우리시민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으며 4계절 이용이 가능한 휴게 및 휴식공간을 조성 다양한 연령층이 선호하는 살아 쉴수있는 도심속의 공원이 될수있도록 공지조각공원을 24,660㎡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P> <P>이미 각종시설물이 자리잡았고 조경시설, 휴양녹지시설이 어느정도 모양새를 갖추게 되였지만 유독 전면 양측도로변 600m에 시설초기부터 담장이 설치되여있어 공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흉물스럽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P> <P>설치이유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민의식도 많이 변화되였고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후 담장허물기 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얻고있지만 가장먼저 개방하여야 했던 이곳은 아직도 요지부동입니다. </P> <P>시민들을 믿고 누구나 자유롭고 쉽게 시설을 이용하고 자연과 조화하여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편의시설(도시가스, 전가, 수도, 쓰레기처리장)을 더욱 확충하고 전면 개방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P> <P><STRONG>● 생활정보신문 통합배부함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STRONG><BR>우리시는 본의원의 발의로 도로변에 무질서하고 제멋대로 설치운영되여있는 생활정보지배부함을 통합 새롭게 정비설치하여 도로변 미관을 정비하고 편리한 정보를 제공할수 있도록 통합배부함을 12개노선에 240여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P> <P>그런데 설치 2년여가 되여가는 현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아무데서나 기존의 생활정보지배부함이 있음을 쉽게 볼수있으며 새로 설치된 통합배부함과 병행이용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것인가요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P> <P>통합배부함 안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각종쓰레기가 가득하고 전단물이 무수히 부착되여 미관상 시민들에게 좋지않은 평가를 받고있는데 통합배부함 설치여부를 재확인하여 부족한 배부함을 늘리고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조치를 바랍니다.</P> <P><STRONG>● 알코올 상담센타 운영의 필요성과 보건복지 합동민원센타 설치에 관하여</STRONG><BR>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보건법 제48조 및 52조 규정에 의하여 알코올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된 알코올 의존자를 재활하여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우리시에서도 알코올상담센타 사업자를 선정하여 2005년 7월부터 운영하도록 하였는데</P> <P>우리시는 국비, 도비를 제외한 시비 2500만원을 부담키 어렵다하여 예산확보를 못하여 아직 사업시행을 미루고 있다면, 우리시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시민누가 신뢰하겠습니까 <BR>하반기부터라도 알코올 상담센타를 설치 운영 시행할수 있도록 시장님의 재검토를 촉구드립니다.<BR>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One-Stop제공을 위한 연계방안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보건소 파견합동근무 및 보건소내 합동민원센타 설치를 통보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P> <P>보건복지부에서는 설치여부에 따라 2006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대상 선정시 평가항목에 반영예정인바 우리시도 세부검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BR>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까지<BR><BR>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