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근화동 선거구 출신 강청룡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근간 우리 춘천시는 장마철을 맞이하여 폭우와 강풍 그리고 돌풍과 우박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재난,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관계공무원과 시민들의 피땀 어린 복구노력과 자원봉사로 피해의 아픈 상처에서 조금씩 조금씩 헤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에 노고에 치하에 말씀을 전하며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리라 봅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춘천시정 전반에 있어 시장에게 몇 가지 사안과 현안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자 하며 평소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 시장께서 민선3기로 취임한지도 3년이 지나 이제 임기도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임기 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선거시와 취임시 춘천시의 발전과 춘천시민을 위하여 나름대로 하고자 하셨던 사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간의 시장의 업적과 치적에 대한 공과실의 판단은 역사와 춘천시민이 내리리라 생각하며, 이제 시장의 임기 말인 이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한번쯤 정리해 볼 시기라 생각합니다. 시장! 시장께서 춘천시와 춘천시민을 위하여 제시한 공약사항 중 완료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으며, 계속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류중인 사업과 유보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춘천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춘천시는 2002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시간적 범위에서 인구 50만을 수용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본 의원도 춘천의 발전을 위하여 그간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번민하며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장! 한 도시의 도시 기본계획은 그 도시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더불어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은 인구목표 설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춘천시는 50만을 수용하는 목표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과연, 꼭 인구50만 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구 50만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춘천시는 경춘선 복선화 전철사업과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수도권의 배후도시로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유입되리라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인구50만 수용의 기본전제로 알고 있습니다. 한 도시의 인구증가 요인은 출생률과 사망률에 의한 자연증가와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이동으로 인한 증감요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과연 경춘선 복선화와 고속도로로 인하여 25만의 현재 인구가 2020년에 50만으로 가능한지 솔직히 말씀드려 회의적인 감을 갖고 있습니다. 춘천은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상수도 보호구역의 원류지역이며 환경의 마지막 남은 보류지역입니다. 사회적 요인 중 인구의 증감 중에 주요한 요인에 하나인 산업체와 사업체 신설들이 불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춘천시의 2005년 1월 생활통계자료 중 인구통계 결과를 분석해 보더라도 현재의 춘천시 인구인 25만도 춘천시와 춘성군의 통합으로 형성된 인구이며 춘천시 자체 판단인 인구동향도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 전보다 1.4%인 3,572명으로 연평균 0.52%씩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춘천시 통계연보 등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해 보았지만 춘천시의 인구증가율은 매우 느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의 2005년 1월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보고서와 2004한국의 사회지표라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출생률을 반영할 때, 향후 우리나라는 2020년을 정점으로 인구성장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인구성장률도 2005년 현재 0.44%에서 2010년은 0.34%로 점차 둔화하여 2020년 0.01%에 도달한 후 2030년에는 -0.28%, 2050년 -1.1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자료로 2005년 1월 강원도청 용역과제에 하나인 공립치매요양병원 도내 추가건립 타당성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시.군별 인구추계 중 춘천시는 전체 257,914명에서 2030년에는 2,446명 감소한 255,46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춘선 복선화와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무슨 근거로 춘천의 인구가 50만이 되리라 보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현 정부의 계획대로 중앙의 행정도시가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정부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될시 현재의 수도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춘천지역에 인구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하는 것에는 동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도시다운 형태로 임하는데 있어 적정 인구가 35만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춘천도시계획의 기본인구 목표설정을 현재에서 검토할 때는 35만에서 40만을 목표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고루 잘 살아보자는 기본취지에서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이나 견해는 거두절미하고 시장에 견해를 들었으면 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를 건설 이곳에 이전기관을 집단 시키되 일부기관에 한해서만 개별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으며 강원도도 정부의 계획대로 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누차에 걸쳐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이전 일정도 7월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을 마련하고 9월까지 이전기관 시.도지사 등 이전 이행협약체결, 시도별로 혁신도시 입지선정 완료하고, 2005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이전지역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와 용지보상등 등의 일정으로 2012년 혁신도시 건설완료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장께서 관광공사 유치를 강력히 주창하신 것으로 아는데 또한 작금에 현실은 강원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확정되면서 도내 시군마다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잇는 시점에서 우리 춘천은 혁신분권도시로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홍천, 화천, 철원, 양구, 인제 등 영서북부권을 아우르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춘천이 중심이 되는 구상을 그려보았으면 하며 그 전제요건으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영서북부 시.군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진일보한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 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을 들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춘천미군기지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장! 춘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문제와 추후 활용방안 문제는 춘천시민이라면 초미의 관심사 일 것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지금 현재 미군기지 부지 매입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미군기지 및 주변지역 활용방안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시나 학계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이제 부지매입문제가 해결되면 미군기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부지매입 문제가 해결된 후 춘천미군기지 및 주면지역 활용방안에 있어 어떤 개발방식을 선정하고 시민들에게 확정 절차를 밟을 런지는 모르지만 현 시장은 미군기지 부지매입 문제에만 전념하고 차기 시장에게 미군기지 및 주변지역 활용방안 및 개발 문제를 다루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춘선 복선화전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금번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춘선 복선화 전철사업이 올 9월부터는 춘천역을 임시폐쇄하고 남춘천역을 종점으로 하여 남춘천역부터 춘천역가지 공사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지금으로는 5년여 간이라 하지만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는 사업으로 춘천역 주변에서 그간 생업을 꾸려오던 인근주민들에 생존권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역 주변에 상인이나 주민들은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묻고자 합니다. 철도청이 당초 임시철도를 가설하고 공사를 하기로 하였지만 경제적 논리로 춘천역을 임시폐쇄하고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고 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이나 상인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현실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시 발언한 시장께서 철도청장을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해 볼 것을 권고한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들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춘천역과 남춘역사이 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먼지 등 환경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철도청과의 협의한 사항이 있거나 대비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춘천국제태권도대회와 관련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춘천국제태권도대회는 올해에도 성황리에 막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국제태권도대회가 시작되게 된 동기의 일환은 정부의 태권도성전 유치와 무관치 않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춘천국제태권도대회의 지속여부에 관한 춘천시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유엔아시아, 태평양 환경개발장관 회의 개막식 축사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연설에서 환경친화적 기업경영과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연관지어 2004년 12월 31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 7월1일부터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구매가 의무화 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춘천시의 경우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정질문 초안입니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질문사항 중 의문시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 : 016-775-8985 강 청 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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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정례회 시정질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