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의원 남상규입니다. 선배·동료의원과 최동용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오늘의 이 기회를 마련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최근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근거하여 춘천시의 행정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입찰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문을 해소하고 그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은 주민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 시행되어야 하며, 집행방식은 특혜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공명정대한 방식으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춘천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이며,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관공서의 발주사업을 사업의 근간으로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2016년 사업 중 일부가 부적절한 방법과 절차로 진행되어 특정업체가 수혜를 받게 되는 특혜의 소지가 있는 계약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발주사업은 자격 있는 동종업계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고루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의 사례는 타 업체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기 위한 이른바 스펙박기방식으로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특혜를 수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춘천시 집행부의 행정절차 중 이와 같은 우려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국, 복지환경국, 경제국, 건설국 4개국에 한하여 조기발주로 인해 선 집행된 2016년 사업 중 유사사례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춘천시에서 수행 중인 2016년 사업 중 절차적 적법성에 위배되는 사업의 존재여부에 대한 국별 의견과 부적절한 방법으로 집행된 사업의 발생 시 계약에 대한 개선방법 및 처리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은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심사 및 일상검사를 받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두에 밝혔듯이 공평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원가절감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의 강제적인 힘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본 사업에 한하여는 부여된 소관업무의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소관부서의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질의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 집행업체의 선정 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의 절차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시행한 정보통신과-177(2016년 1월 6일 발행)호 공문에 대한 처리결과 감사항목별 검토내용에 대한 분석자료 및 평가이유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금번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내 기업들의 유사사업 실적보유현황도 분석하지 않고 과도한 실적증명서 요청으로 동종업계의 참가를 제한함으로 인해 특정업체에게만 기회를 부여하는 우려를 범하였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업체들이 가족 간 회사라는 점도 간과하고 실적증명서도 가족기업 간 특수관계자 거래에 의한 실적을 인정하여 관과 기업 간 유착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일으켰습니다.
이는 투명한 행정의 실천과 기회평등의 원칙을 제어하는 요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밝히기 위하여 다음의 질의를 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시행한 2016년 춘천시 SNS통합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업체선정 과정과 계약의 부적절한 절차가 적용되어 특정업체의 특혜가 발생되었는바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경위와 이유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최동용 시장은 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으며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상품 팔아주기, 사업의 분리발주 등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안는 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본 사안처럼 부적절하게 집행이 된다면 이는 오히려 좋은 취지의 올바른 정책이 지역의 경제를 악화시키고 시민들의 분노만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그릇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의원은 최동용 춘천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의 질의를 합니다.
본 의원이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상기에 2016년 춘천시 SNS통합운영 용역은 절차적, 내용적 부적법한 계약인바, 춘천시장은 이에 대한 계약해지와 더불어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행정을 철저히 바로잡고 명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악화일로로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남북관계의 심화로 하루하루 삶의 무게가 점점 고달파만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자치단체의 직무유기로 인해 우리 모두의 가슴은 또 다른 멍울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개선이 요원해지고 과도한 개발정책에 의해서 춘천의 정체성은 본디 색깔을 잊은 채 회색빛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의 기본모드는 분배와 배려라 본 의원은 배워왔습니다. 시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그늘진 어두운 곳을 찾아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공평하게 영위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춘천시를 보면 진실한 마음으로 시민을 생각하며 배려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 본 의원은 춘천시민께 다음의 사례를 알리고자 합니다.
2015년 춘천시 수행사업 중 회계과에서 수행한 수의계약 건 20여 건이 특정업체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른 동종업체들이 연간 4·5건을 수주하는 것에 비교한다면 지나친 독점적 수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 대표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현 시장이신 최동용 후보의 선거조직에서 주요역할을 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에 의회에서는 측근보은의 의혹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도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최동용 시장 측근의 한 분이 해당업체의 대표와 친밀성이 높아서 특혜성 계약이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관내업계에 소문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최동용 춘천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사례를 살펴보면서 참담한 마음으로 현 집행부에 대해 28만 춘천시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더 이상 보은 또는 특혜성 사업난발을 중지하십시오. 헌법의 기본정신인 기회의 균등을 춘천시 행정의 기본으로 삼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참된 지방자치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본 사례의 전모를 투명하게 밝혀 그에 따른 결과를 의회와 시민모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엄중하게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