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발전을 위한 열린 광역 교통망구축에 대하여
이상민 의원입니다.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제256회 정례회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중장기적인 춘천발전의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춘천의 미래상은 2천만 관광객 수용이 가능한 도시, 천혜 자원인 산과 풍부한 물자원을 활용한 매력있는 관광도시 춘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서막으로 최동용 민선6기에서 순항의 돛을 올린 지 1년이 됐습니다.
관광의 메카 춘천! 세계인이 꼭 와보고 싶은 ‘로맨틱 춘천’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모두가 지역역량을 결집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ITX 청춘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매료시키는 콘텐츠는 무엇인지, 서울춘천고속도로를 달리며 풍광에 취해 행복할 수 있는 콘텐츠는 무엇인지, 우리 춘천시는 깊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춘천은 그동안 수도권으로 부터 각종 규제와 도심지의 주한미군 주둔 등, 각종 개발제약으로 도시발전의 뒷전에 물러서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고속도로에 이어 서울춘천고속도로, 경춘선 복선전철의 개통으로 개발호재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및 인구증가율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춘천권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이 급속도로 느는 만큼 주말 및 휴일의 교통체증은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이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증가된 차량의 대부분이 춘천을 경유하지 않고 동해안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춘천을 발전시켜야 할 광역교통망이 수도권 인구의 동해안권 여가활동의 주 교통로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춘천시민은 이제 힘을 모아 춘천의 편리한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수도권 시민으로부터 상대적 피해보상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춘천의 미래를 위해서 수도권 접근 교통량에 대한 교통체증 원인을 분석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춘천만의 교통문제가 아닌 화천, 홍천, 양구 등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민선6기에 공약한 춘천시 역점 사업들이 하나둘씩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개발사업, 삼악산 로프웨이를 비롯한 삼각관광벨트, 동남부권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은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수도권 관광인구의 유입통로인 수도권 교통망은 주말엔 심한 체증을 앓고 있는 현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3년 뒤 레고랜드가 개장되고, 또 삼각관광벨트가 완성되고, 정말 우리시가 추구하는 2천만 시대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다면, 작금의 교통수단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춘천 고속도로, 국도 46호 통행량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주말에는 일일 평균 10만대 이상이 통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수도권 관광인구의 유입은,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국도46호선에서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6월 10일자 일간지에 제2 경춘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춘천에 진출입로 우회역할이 가능한 춘천∼홍천간 국도 4차선 개량공사의 진척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강촌 IC에서 춘천으로 진입하는 강촌∼발산간 지방도 확장공사는 10년째 지지부진하고 개통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언제쯤 개통이 가능한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외곽 교통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춘천 시내를 통과하는 국도노선의 교통혼잡을 외곽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1996년부터 시작한 30년 장기 국도대체 우회도로계획이 수천억 원의 투자효과에 비하여 외곽순환도로의 기능이 반쪽이라는 지방일간지 제하의 기사를 지난해 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암댐 하류 의암교에서부터 시작된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지난해 말 용산리 정수장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춘천 도심을 우회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이 용산리에서 마무리 된다면 춘천∼화천간 국도5호선과의 연결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서울, 경기에서 유입되는 차량들이 춘천 도심을 거쳐 철원, 화천 방향으로 접근하게 돼 우리시 도심구간의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화천 산천어축제, 양구 배꼽축제등 휴양객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정부계획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착수해서 2026년 개통한다는 국토건설 제5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마무리 과정에서 정부에선 2011년도 말 용산리에서 서면 서상리와 덕두원으로 연결되는 16Km 정도의 구간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본 계획에서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이 계획을 반드시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산악지대로 되어 있어 사실상 경제성 면만 따져서 수익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설계중인 화천까지의 국도5호선 직선화 공사가 본 구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용산에서 춘천댐까지의 2차선 구간의 4차선 확장건설에 소요되는 금액이 기하학적인 만큼 용산리에서 서면을 경유하여 춘천댐으로 연결되는 서상리까지만이라도 우선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 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는 지, 없다면 시행할 계획인지 추가로 주문합니다.
세 번째, 레고랜드가 개장되면 주말을 이용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4천대 가량의 주차면수에 비하여 차량의 진출입은 주말에 수천대가 동시에 레고랜드 교량 입구로 몰릴 것입니다. 수도권 관광객이 동시에 방문할 경우에 출입구의 병목현상은 물론이고 호반순환도로의 기능 또한 포화상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호반순환도로 시점부로 동시에 몰려 교통량은 병목현상이 심하게 발생될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니면 서면으로 연결하는 교량가설계획을 미리 준비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사업추진 가능 년도가 언제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레고랜드 주차장 4,000대는 주말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공시지가가 저렴한 서면 쪽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현 정부에서도 핵심적인 지역발전 정책으로 ‘지방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춘천시를 중심으로 중추도시 생활권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도권과 춘천 그리고 인접 시군인 홍천, 화천, 철원, 양구 등을 연결하기 위한 순환형 도로 네트워크 완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 접근 도로망 확충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새로운 도로망 정비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2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는 광역교통망 인프라를 대비하여, 춘천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