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건립과 소양정수장 취수원 변경’에 대한 춘천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근화동, 소양동, 신사우동, 약사명동, 조운동 지역구 임.금.석.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도시 춘천을 만들고자 여러모로 애쓰시는 최 동용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당초 예산, 예결위 하는데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춘천 시청사 건립과 소양정수장 취수원 변경에 대한 춘천시민의 의견” 을 가지고 제 9 대 춘천시 의회 첫 번째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춘천시는 ‘ 행복 도시 춘천 만들기 위원회’ 를 지난 10월에 출범 시켰습니다.
이유는 ‘신청사 부지’ 선정에 있어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이뤄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고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다고, 최 동용 시장께서는 말씀 하셨습니다.
위원회는 춘천 시정 최고의 자문기구란 목표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7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고 ‘신청사 부지 선정’의 건은 개발 분과에서만 논의가 있었으며,현 의원을 제외한 15명의 시민 위원 분들로 논의가 진행 되었습니다.
다른 분과에서는 한 번도 논의 하지 않았고, 전체 회의 또한 없었는데도 그 안을 받아들여 최종 선정을 내일,모레 23일에 결정 짓겠다 하였습니다.
왜 그리 급하게 서두르시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회는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고 이를 춘천시장님께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 동용 시장께서는 시청사 부지에 대하여 ‘현 청사 부지가 바람직 하다’ 란 의사를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 사항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후보 당시 선거 공보물을 보면 시청사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최 동용 시장님의 발언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춘천시정의 최고 기구인 ‘행복도시 춘천 만들기 위원회’ 를 무력화 하고, 위원회의 정체성과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최 동용 춘천시장님께 경고 합니다.
진정 행복한 도시 춘천을 위한다면, 위원회의 첫 안건인 ‘신청사 부지 선정’의 건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독단적인 발언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최 동용 시장님은 취임 후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행정’ 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 일 이 자리에서 최 동용 시장님은 시정 연설을 통해 ‘소통 행정’을 강조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사 이전에 대한 최 동용시장님의 언행은 어떻습니까?
시청사 부지 선정에 대한 춘천시민의 의견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시장의 독단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후보당시 선거 공보물 에는 ‘독선 행정, 불통행정,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시며 춘천시민들께 스스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최 동용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과연 신청사 부지 선정에 대해 ‘소통’ 을 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소양로 에서 삼대째 살고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과 저의 아들, 딸들이 소양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군 기지의 비행기 소음을 듣고 자랐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이고 학교 수업을 중단했고, 주위 어르신 분들 중에는 비행기 소음으로 청각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미군기지로 인해 주변 상권이 들어서질 않았고 발전 또한 멈춰 버렸습니다.
그 만큼 소양동. 근화동 주민들은 당시 국가의 국방을 위해 당신들의 건강과 경제권을 희생하면서 미군기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 미군 기지가 이전을 하고 새로운 소양동, 근화동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 시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7년 춘천시에서 시청사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시청사의 예비 후보지에 미군 기지가 포함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계획에 따라 행정 안전부가 청사 신축 보류를 요청, 시청사 입지 선정위원회는 잠정 중단을 결정 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선정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 동용 시장님은 오로지 현 부지만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신청사 부지 선정에 대하여 최소한 시민 전체의 투표는 어렵다 하더라도 공정한 여론 서치기관을 통한 여론 조사라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제의 합니다.
또한, 전체 공청회라도 아니 전체가 어렵다면 동 단위 공청회, 설명회라도 하여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제의 합니다.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좋습니다. 춘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신청사 건립이 반드시,반드시 필요 합니다.
둘째로는 지난 11월 28일 춘천시장님은 수자원 공사의 소양정수장 취수원 변경 방식의 협약식을 체결 하였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제2조 1항에 ‘계약 체결’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MOU’ 가 아닌, 분명 ‘MOA’ 인 것입니다.
최 동용 춘천시장님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취수원 변경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닌, 수용하는 것 이였고, 춘천시민의 권리인 기득수리권 2만톤 마져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물 값을 내게 하는 멍에를 지우게 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 이지요.
물 값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에 1995년 소양정수장 취수 시작 이래 수공과 어떤 계약도 하지 않은 이유로 지금까지 평행선을 긋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정점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분명, 최 동용 춘천시장께서는 취임 직후 춘천시 물 값은 절대 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소양강댐이 생긴 이후 상수원 보호정책으로 인해 춘천시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며 살고 있는지 잘 아시죠?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어만 놓고, 수공에서 배려한다는 댐 주변 지원 사업비, 그것도 전액이 아닌 50%만 지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50%가 수자원공사 유지비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또한, 이 번 협약식 체결로 140억 공사를 하는 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70억, 수공에서 70억 으로 한다고 하는데.. 수공의 70억은 우리 춘천시가 20년 동안 이자 3%를 붙여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는 한 푼도 안 들이고 공사를 해서 그냥 날로 드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의 내구연은 30년 정도입니다. 20년 동안 혈세로 갚고 10여 년도 못가서 춘천시에서 전액을 들여 교체 공사를 해야 합니다.
취수관로 설치는 지자체의 고유 사무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춘천시 부담이 원칙입니다.
지금의 수공에서 제시하는 전력량비 2억2천만원 절약은, 과거 10여 년 수공의 용수료 상승추이를 보면 설득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취수원 이전시 순수한 취수, 정수비용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음에도 공지천, 약사천의 환경유지용수 비용과 연계 계산하여 춘천시가 오히려 득을 보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습니다.
취수원을 이전하려면 이전에 다투던 물 값 문제와 앞으로 지불하게 될 물 값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선, 후가 전도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공은 공기업으로서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춘천시는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춘천시는 ‘물 값’ 납부이전에 댐 지원법의 지원금 규모와 투명성 문제 그리고 물이용 및 배분에 관한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개선의 개정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최 동용시장께서는 분명히 물 값은 못 낸다고 말씀 하셨는데, 최 동용 춘천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물 값 분쟁‘ 이렇게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까 ?
시민의 권리를 담보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소양강댐 취수관로 변경 사업에 대한 ‘시민 대토론’ 을 제의합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며,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