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시정질문- 네이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한중일 의원입니다.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조성한 인터넷기업인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존경하는 춘천시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심도있는 감사와 정책대안등
활발한 의정 활동과 노고에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사무감사및 조례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 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조성한
인터넷기업인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NHN이 춘천시 동면 만천리 330번지 일대에
자체 인터넷 데이터센타 구축 했습니다.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제1공구인 인터넷 데이터센터는
부지면적 54,000㎡ (약 1만6천평)에
지하3층 지상2층 규모의 본관 1개동과
지하2층 지상3층의 서버관 3개동등 모두 4개동으로 건립되어
지난 2012년 말 준공돼 2013년 6월부터 가동 중이며,
제2공구 4만7000㎡ (약1만4천평) 은
연수원 용도로 강당, 숙소, 연구동등 3개 시설로 조성되어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두곳을 모두 합치면 총 부지면적 십만이천㎡ (약 3만평)
규모의 네이버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강원도와 춘천시가 협의하여, 승인하고 진행된 사업으로
춘천시가 제출한 자료와 강원도자료, 당시 언론 보도 상황을 보면
당초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로는
NHN연구소에 이어 NHN서비스의 본사와
사업장까지 모두 이전하게 됨에 따라
춘천은 IT 기업특화 지역으로의
브랜드 가치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뿐만 아니라
미래 지역발전 성장동력으로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고용효과가 매우 큰 인터넷서비스 업체로서
연차적으로 직원 채용을 확대하여 상주인원의 증가와
매출액4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인구유입은 물론
IT분야의 고급 청년층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며
강원도와 춘천시로부터
토지취득세 약 53억원, 기반시설19억 등
총72억의 지방세 감면과
5년간의 법인세 면제 해택을 주면서까지 유치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원래의 사업 시행 목적과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 기대 효과 또한 당초 사업취지와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되려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데이터센타는 전형적인 공해 사업입니다.
서버를 운영하는데 생각보다 전기가 많이 들며
또 여러 가지 공조 설계 기술을 동원한다 해도
서버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는데 다시 엄청난 전기가 필요로 합니다
이렇듯 전력사용이 늘어나는 데서 발생하는
대량의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주변의 온도 상승등
환경문제로 야기 될 것 이며
이는 곧 사회적 비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데이터 센타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IT 산업이 상당부분 자동화돼 있는 데다
실제 데이터 센타가 수용하는 서비스는 100% 원격 운영되기 때문에
소수의 엔지니어들만 필요 할 뿐
현지의 일자리 창출및 고용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3.춘천시 세수입에도 별 도움이 없다
특정 회사의 한 부서처럼 운영되는 데이터 센타는
그 자체가 돈을 버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 세금 수입에도 별 기여가 없을 것 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우리 춘천시가
우리 춘천시민의 안식처였던
춘천시의 가장 전망좋고 접근성이 좋은 저곳을
자연환경을 훼손 하면서 까지 내준
네이버 도시 첨단산업단지가
그 기대만큼 우리 춘천시에 돌아오는 파급 효과가 있는지 ?
또한 당초 협약내용은 IT관련 연구소의 이전 이였는데
연구소가 아닌
당초 계획에 없던 데이터 센타가 건립된 이유는 ?
연구소 이전이 아닌 데이터베이스 이전으로 인해
데이터 베이스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및 전기과다 사용에 따른
춘천시의 피해는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