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제250회 정례회 시정질문(남상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선배 및 동료의원과 최동용 시장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근화동, 소양동, 약사명동, 신사우동, 조운동 지역구 의원 남상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춘천시의 시정을 위하여 두가지의 안건을 최동용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협조요청하고자 합니다. 조금 지루하더라도 시민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춘천의 자랑이고 자부심입니다.
문명의 도시 춘천보다는
문화적인 도시 또는 예술의 도시 춘천이 춘천시민의 실제 행복과 닿아 있습니다.
춘천에 문화와 예술의 이미지를 입히고 브랜드화 한
다시말해 춘천이 문향의 도시 예향의 도시 면모를 갖추게 한 것에는 춘천인형극제와 마임축제가 자리합니다.
춘천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인형극과 마임은 춘천으로 이미지랩 됩니다.
다시말해 춘천은 인형극과 마임이 춘천과 인연을 맺은 덕에 문화도시 옷의 겹을 두텁게 했습니다. 인형극과 마임은 그래서 춘천의 자부심이고 자랑입니다.

문화도시 춘천의 이미지를 두텁게 살찌운 마임과 인형극이 위기라 합니다.
예술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자존감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자율성에 근간하고 문화예술은 창조적 영역이고 창조는 자율에 기초하는데
춘천 문예의 부흥을 이끌던 인형극과 마임은 자존감과 자율을 잃었습니다.
그 불행은 지난 6대 춘천시정의 문예부문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폭력적 관 주도정책에 기인합니다.
20수년의 역사를 춘천과 함께 해온 인형극과 마임이 한순간에 길거리에 내 팽개쳐 졌습니다.
춘천의 문화예술의 도시 이미지를 제대로 살려온 인형극과 마임의 역사성을 일거에 뭉개 버렸습니다.

춘천에서 시작한 인형극에 대한 중앙정부와 문화계의 평가는 높았습니다.
그 덕에 춘천국제 인형극제는 명성을 높인 만큼이나 후한 대접을 받았고요.
대한민국 10대 문화예술축제에 포함 되었고, 아시아 최고의 인형극 축제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습니다.
덕분에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인형극의 도시답게 인형극장을 비롯해 인형극 박물관 등의 시설이 춘천시 사농동에 번듯하게 들어섰습니다.
10년도 훨씬 전의 일입니다.
춘천시 인형극축제에 대한 온 세상의 평가가 그 만큼 놀라왔고 인형극축제가 흥행을 일궜습니다. 이건 분명 시민모두가 신나는 일이었죠.
연중 인형극이 무대에 올려졌고 춘천의 어린이는 인형극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갔습니다. 이 모두 춘천의 인형극 축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임도 관광형 축제에서 10대 축제에 속한 것은 물론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등 온갖 영광을 다 얻었습니다. 유진규와 마임, 이 행복한 예술놀이들이 춘천을 연고로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춘천시민은 행복했고, 문화 자부심이 대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중앙정부로부터 마임 전용극장을 세우게 되는 시드머니를 얻게 되었죠. 몸짓극장은 그렇게 처음부터 마임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마임만을 위한 배타적 공간일 수는 없겠으나 마임축제를 북돋우고 마임의 공연을 전제했던 공간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형극의 창조적 공간으로 인형극인들의 예술혼으로 빚어온 인형극장의 무대를 인형극인으로부터 시장은 빼앗아갔습니다.
2012년 어느날 사전 논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십수년 지켜온 재단법인 춘천인형극제에서 운영해 오던 인형극장의 운영권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몸짓극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해지 통보하나로 몸짓극장의 운영주체는 바뀌어 버립니다. 마임축제도 인형극축제도 깊은 내상을 입었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겠는지...
문화예술이 무얼 먹고 살까요 ?

그 때부터 춘천의 문화 예술계는 얼어붇고 인형극 축제와 마임축제는 표류하게 됩니다.
자율성은 자존감에 닿아있고 자존감은 문화예술영역의 근간입니다.
인형극장과 몸짓극장의 운영주체를 바꾼 것은 인형극 축제와 마임축제의 근간을 흘들어 놓은 것이고 결국 춘천의 문화도시의 근간을 흔든것입니다.
문화적인 도시 춘천이 비문화적 행위로 이미지를 구긴 것이기도 합니다.
전임시장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춘천의 문화예술의 도시이미지는 소멸하고 말것입니다.
춘천을 향한 손가락질은 이제 최동용시장의 취임으로 끝을 내야 합니다.
불통과 관의 일방성이 낳은 비극을 끝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동용시장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입니다.

문화가 또 하나의 복지라하는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시민의 예술에 대한 향유가 공공의 영역인 셈이라는 반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춘천은 매우 행복해 할 만한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여타도시의 사람들이 춘천을 살고 싶은 도시로 꼽는 이유입니다.
그 중심에 인형극과 마임이 있다함은 누구나의 공감입니다.

소통과 시민중심의 민주적 시정을 선언하신 최동용시장께서
전임시장의 불통과 반 시민적 행태의 상징사건이었던 인형극장과 몸짓극장의 운영주체의 일방적 변경에 관한 사항을 원래대로 돌려놔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춘천시정이 제대로 변했음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사건이 될 것입니다.
문화적 가치는 미래가치라 합니다.
최동용시장의 문화 마인드가 춘천의 미래시민들의 행복의 잠금쇠가 아닌 열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행정이 시민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행정이 시민위에 군림하려는 구시대적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동용표 시정운영은 절대 그렇치않음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과거 지향적인 구태의 공무원을 도려내는 단호함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형극장도 몸짓극장도 맨 처음 세워진 목적대로 <재단법인 춘천인형극제>와 사단법인<춘천마임축제>에 운영권을 돌려 주셔야합니다.
불통행정의 전형이었던 춘천시정의 오명을 하루 빨리 벗겨내는 일입니다.
춘천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화 예술계가 귀를 열고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시장님의 한마디가 추락했던 춘천의 이미지를 단번에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복지가 시대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2013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P는 33,000달러로 세계 27위,
GDP는 24,329 달러로 세계 33위로 명실공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복지는 형평성의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평등의 조건으로 베풀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복지입니다.


춘천이 과거의 구도심권 밀집현상에서 바뀌었습니다.
정주환경이 시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구도심권과 강북이 소외받고 있습니다.
번듯번듯한 춘천의 마천루가 도시의 남동부를 채워가면서 인구의 밀집화가 시외곽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때문에 구도심권에는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거대한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에는 어김없이 상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춘천인구의 근 1/3이 석사.퇴계동에 집결되고 있습니다.
번듯번듯한 아파트와 시원한 계획도로의 편리성은 시의 편중발전을 자체 조장하였습니다.

정주환경이 변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기초생활 문화가 인구 밀집지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춘천의 구 도심권과 강북은 교육, 의료 등 삶의 기본적인 권리행위에서 자본의 논리에 의해 소외받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선9기 새로운 리더 최동용시장의 공약사항에 강북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강원도에서 우두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원의 신북읍 이전이 확정되고 도지사의 결재가 체결되었습니다.

당초 서면으로의 이전계획이 신북읍 산천리 일원으로 변경

□투자재원 확보 방안
-농촌진흥청 국비 확보 : 166억원(총 사업비의 32%)
-현 기술원 부지매각(15.8ha)에 의한 도비 확보 : 788억원
* 총 매각금액 788 - 도비 이전비 345 = 잉여재원 443억원
□ 향후 추진계획
-2015 당초예산 기본계획 용역비 예산 신청 : 2억 8천만원
(예산 담당관실(투자분석, 예산계) 협의 완료
-이전조성사업 타당성 분석 : 2014년 9월~12월
-안전행정부 중앙투융자심사 : 2015년 1월~3월
-기본계획 용역사업 추진(강원도개발공사): 2015년 1~12월
(사전 재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도시계획 변경 등)

이와같은 낭보로 인해 상대적 소외지역이었던 강북에 새로운 희망이 열렸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이전조성사업으로 강원도에서는 신북읍 산천리 종축장 주변 시유지가 필요하게 되었고 시에서는 농업기술원 일원의 부지를 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농업기술원과 별개로 원종장의 이전은 당초계획에서 누락되었으나 2015년 춘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춘천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를 하게 되면 명분상 강원도 원종장도 연차사업으로 이전 해 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러면 우두동 농업기술원 일원의 모든 부지는 춘천시 소유로 이관되며 그동안 개발의 걸림돌이었던 원인은 모두 제거되며 강북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 농민회관 건물을 최동용시장의 공약사항인 강북 노인복지회관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현 농민회관 건물은 5층의 충분한 공간과 넓은 주차장이 장점입니다.

또한 그동안 강북은 의료사각지대였습니다.
최근 이전한 재활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시설이 개인병원 단 한곳만 운영 중입니다.
재활병원은 특수목적 의료시설이므로 일반 주민들은 이용이 제한되었으며,
인구 5만의 소도시에 단 한곳의 개인병원이 주민들은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다 보니,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충분한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38개소를 선정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범사업으로 13년에 7개소, 14년에 6개소를 정규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5년에도 시.구당 생활권 중심으로 1개소 이상씩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시 보건소 당당자를 통하여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최동용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서 밝혀드린 바와 같이 현 농민회관 건물의 공간은 충분합니다.
이 공간을 이용하여 시장의 공약사항인 강북 노인복지회관과 병행하여 의료사각지대인 강북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유치한다면,
신임 최동용시장에 대한 강북주민들의 고마움은 지대할 것입니다.
소외지역에 대한 따뜻한 보은사업으로 받아들여 질것이며 현 시장의 업적으로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됨과 함께 마음속에 깊이 각인 될 것입니다.

민선6기 소통행정의 표상으로 인형극장과 몸짓극장의 원 주인에게로의 운영권 반환과 상대적 소외지역인 강북의 민심을 어우를 수 있는 강북노인복지회관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병행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유치를 통하여 27만 춘천시민 모두의 자긍심을 보듬어 주는 대업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논리에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았겠으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춘천시의원 선배 및 동료의원들과 최동용시장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