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후평1동, 동면 지역구 의원 김지숙 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재수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춘천시 빈집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적인 공가 즉 빈집의 발생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빈집 문제 역시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빈집은 5년 전보다 25만 가구 늘어난 106만9000가구로 집계되었고 전체 주택(1636만7000가구)의 6.5%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국내 빈집은 2035년에는 148만 가구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인 30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화 사회와 출산률 하락, 그리고 신도시개발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많은 한국의 경우 재건축이 불가능한 노후 된 아파트 밀집지역의 빈집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는 총 4개 동에 250가구 규모였는데 지금은 10여 가구만 살고 있어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누군가‘소유자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방치한 채 관리되지 않은 집들의 증가로 \'범죄\'의 \'온상\'이 될 여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즉,‘개인의 소유물\' 이라는 \'사적 재산\'이 \'관리\'되지 않았을 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변 이웃과 사회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과연 \'공폐가\'의 소유 문제를 \'개인\'의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일입니다.
춘천시도 도시개발과 아파트 밀집으로 인해 신시가지가 조성되며 빈집이 증가하고 있고 농촌지역의 빈집이 도시지역에 비해 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도시지역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춘천시 조사에 의하면 농촌지역 빈집현황은 총 179동이고, 도시지역의 빈집현황은 총 181동이었습니다. 약사지구의 재개발 지역을 제외하고 보면 6채가 적은 총 175채입니다.
가장 많은 빈집이 있는 지역은 소양동으로 33채가 있고, 조운동이 27채, 교동이 26채, 효자2동이 20채, 그리고 후평1동이 15채 순이었습니다. 빈집이 증가한 지역은 주변 부동산 가격이 침체하고 상권(商圈)도 위축이 되며, 유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이 더욱 황폐해지는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평1동의 경우 봉의아파트가 재개발 되지못하면서 주변일대가 황폐해지고 있으며 하나 둘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해 우범지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후평공단의 방치가 장기화 되며 폐허로 낙후된 건물들이 위험스럽게 자리 잡고 있고, 풀밭으로 뒤 덮여 흙모래가 날리는 등 주변 경관을 해치며 지역 상권을 붕괴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후평1동만의 문제가 아닌 소양동, 조운동, 교동, 효자2동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 도시에서 마을과 마을이 편향되지 않도록 성장 발전할 수 있어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동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도 2019년 사업에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대책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빈집을 무조건 철거만 할 것이 아니라 빈집을 활용할 방안에 대한 더 깊은 연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그 지역에 맞는 정책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재수 시장님께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춘천시 빈집에 대한 대책과 활용방안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독거노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개인화되며 이웃을 살펴보기 힘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되며 노인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1인가구의 증가로 우울증과 고독감을 느끼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양동과 조운동, 교동, 후평1동의 경우 지역 상권의 위축과 도시가 점점 낙후되고 있습니다. 이를 도시재생과 연결하여 활기찬 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대책과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빈집을 활용하여 독거노인들의 쉐어하우스로 활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약사동의 경우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대가 높고,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아 재개발로 인해 철거가 시작되면 이사 갈 재정적 능력도 없는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는 약사동만의 문제가 아닌 신도시 개발로 인해 생기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할 수 없다’라고는 하나, 버려지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철거만 할 것이 아니라 고쳐서 쓸 수 있는 빈집을 활용하여 어려운 형편의 노인들이 평생을 살아온 마을 터전 안에 모여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 또한 춘천시가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하는 일이라 여깁니다.
셋째, 빈집을 활용하여 공동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활용할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아파트 밀집으로 인하여 마을에 주민들이 모일 공간이 부족합니다. 주택가에 생긴 빈집을 조사하여 주민자치 위원이나 부녀회, 주민모임들이 일상 속에서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마을 커뮤니티 공간의 형태는 다양하게 카페나, 작은 도서관, 식당 등 소소한 일상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지역에 있어 잘 활용하고 있다면 그 마을은 활력 넘치는 마을이 되리라 여깁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것만 아니라 빈집을 활용한다는 것은 철거보다는 보전을 원칙으로 하며 빈집활용과 도시재생을 접목시켜 지역주민들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마을이 살아나 춘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빈집활용방안에 대하여 제가 질문 드린 세 가지 사안에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