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후평3동 지역구를 둔 김운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이라는 의미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민선7기 집행부가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대동대한운수 인수대상자에 대한 특혜의혹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의문점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7기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에 춘천시는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일이 한가지 한가지씩 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출자금 127만원 협동조합이 78억의 자산가치가 있는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한 사건, 부결 9일만에 의회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도 없이 재상정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가결된 사건, 또 앞으로 전국 최초로 벌어질 사건이 무엇이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전국 최초의 사건 중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사건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이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춘천시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우려가 본의원의 곡해로 끝나 전화위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 11월9일 춘천시와 녹색시민협동조합은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협약서의 주요 골자를 보면 시는 노선개편 추진과 외곽노선 즉 적자노선을 책임지고 마을버스, 희망택시를 운영한다는 내용과 협동조합은 시가 버스공영제 시행을 위해 시내버스사업 전부의 양도 요구 시 이를 수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골자 내용대로 보면 시의 의무는 차치하고 협동조합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을 보면 시가 공영제를 위한 포석을 준비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공영제를 할 계획입니까? 한다면 언제쯤 예정이며 그 실행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로 서울시 사례를 말씀 드리면 연구용역을 통해 준공영제가 비용측면에서 양호하게 나와 운영을 해오다 최초 연구용역에서 예상한 비용보다 몇배로 많은 재정적자를 보게 되자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려 하였으나 노선권 등등의 문제로 공영제 전환을 못하고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하면서 매년 2~3천억원의 재정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춘천시는 이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는 다면 준공영제가 아닌 바로 공영제로 전환해야할텐데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대동대한운수의 대주주인 녹색시민협동조합 목표 조합원수가 30000명인데 그 목표가 달성이 된다면 의사결정권자가 30000명이 될텐데 무슨 수로 설득하실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자노선, 비수익노선 에 대해 마을 버스 및 희망택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 운영 계획이십니까?
특히 희망택시는 16개 리에서 50개 리로 확대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시민들 제보에 따르면 요금 많이 받을려고 일부러 돌아도 가고 주행거리도 늘린다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으신지요?
기존 적자노선에 지원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춘천시는 통제시스템 및 관리부실로 춘천유일의 시내버스 기업의 파산을 예측 및 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춘천시의 공적자금이 년간 수십억이 투입되는 만큼 이 사건을 교훈삼아 기업의 세부정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지금과 같은 문제 발생시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보통 회생기업의 인수기업은 풍부한 자금력으로 피인수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기 마련인데 현재의 대동대한운수의 향후 미래가치는 매출이 감소하는 등 어두운 현실에 인수기업인 협동조합 마저 모든 인수자금을 차입을 통해 마련하는 등 자금력 또한 좋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사안들을 종합해 볼 때 집행부에서는 대동대한운수 향후 운영 시에 운영, 재정 상태를 항상 눈여겨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번 녹색시민협동조합의 인수 후 대동대한운수에 대한 운영방안과 손익 등에 대한 수치를 분석하거나 보고를 받아 보셨는지요?
세 번째. 금번 차고지매입 관련해서 우회적 특혜 의혹이 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협동조합의 발기인 및 자금출처 등에 대한 의혹을 명백히 조사해 보았는지요?
정부규제로 이젠 담보 1억 받기도 힘든 세상인데 신생 협동조합이 담보자산도 없이 23억, 또 곧 마지막 인수자금 48억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담보력도 없는 협동조합에 금융권이 대출해주는데 있어서 법적문제 발생하진 않을까요?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천시가 개별 기업에 대해서 굳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의혹이 구체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춘천시민께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면 왜 차고지 매입은 하실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관여하는게 아닙니까?
춘천시와 함께 공익사업을 하는 회사가 파산이 될 것 같다면 미리 다른 대체회사를 물색하는 등 대비책을 만드시면 끝날 일이지 않을까요? 공공의 사업을 하는 춘천소재의 모든 기업은 파산시 모두 이렇게 살릴 계획이십니까?
시민들의 발이 달려 있다구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모든 부분을 명명백백히 밝혀 아무런 의혹 없이 정당하게 공적영역에 대한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으로 더 이상의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시키기 위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으면 상세하게 밝히면 끝날 문제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해 시작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오히려 특혜의혹과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모든 부담을 춘천시민이 고스란히 떠 안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시장에게 제안 드립니다.
완전공영제가 현 시점에서 힘들다면 저런 의미도 없는 협약서로 노조와의 갈등과 협동조합 인수의 합리화 등의 현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마시고 정확한 입장표명과 면밀한 계획 및 대안을 수립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천 유일의 운송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같은 문제 발생 시 똑같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개 이상의 운송업체를 유치하시고 1개의 기업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동안 정상적인 기업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말로만 소통하지 마십시오. 실천없는 말은 죽은 말이요 울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의회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말처럼 주인인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 항상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정말 시민의 뜻대로 행정을 처리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당과 관계없이 시민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모든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큰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는 사필귀정입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더 이상 힘들게 순리를 역행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우생마사의 교훈으로 순리대로 튼튼하게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문제를 정상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287회 정례회 동안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