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향상 방안에 관한 시정 질의]
존경하는 이원규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이재수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권주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춘천시 집행부에 크게 2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춘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춘천시 관내 4만여 명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정관청입니다.
센터에 가면 농업기술도 배우고 각종 농기계를 대여 받아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농업인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방문했던 타시도의 농업기술센터는 춘천시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춘천시는 그렇지 못함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우리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이 문의전화를 하면 어떤 작물인지 어떻게 재배를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기에 대화가 안 된다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여름 폭염. 불가마 찜통더위를 우리 춘천 시민들께서는 버티고, 견디어 내셨습니다. 하지만 들녘에 농작물은 버티지 못하고 50%이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내년 여름 폭염에 대비하여 농업인 영농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장학습 할 시험포장이 단 10평도 비닐하우스 시설도 없습니다.
이재수 시장께서 여러 공식석상에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농업을 기본 토대위에 춘천을 최고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도록 실천하셔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적재적소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조직 개편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 농업지도사, 연구사 등 전문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농업인들에게 행정구현의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 관련한 예산 편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내년도 춘천시 예산이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 중에 농축산업 관련 예산은 3.5%에 불과 합니다.
춘천시 4만여 명의 농업인들이 분기탱천할 노릇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를 예로 들것도 없이 강원도 내에서도 최하위권입니다.
이재수 시장의 구호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시장의 권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해도 해도 너무 농업을 좌시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제10대 춘천시의회 개원 직후 농업인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농업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농업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 기대하였습니다.
이제 그 기대는 일장춘몽이 되었으니 억울하고 분통할 따름입니다.
농업인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이재수 시장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농업,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대토론 회의 개최를 제안 합니다.
이재수 시장과 농업인들이 함께하여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끝장토론을 제안 합니다.
이재수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지난주 국회에서 2019년 국가예산이 통과 되었습니다.
천만 다행스럽게 농업인들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등 농어민들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민생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농민을 위한 일에 힘쓰고 있다는 소식에 반가움과 기대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의원이기에 앞서 농업인입니다.
지난 20년간 소비자물가가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은 26% 상승에 그쳤습니다. 2015년 농민들이 작성한 쌀 생산 가계부에 따른 쌀 1가마당 생산비가 23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쌀값은 생산비만도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농촌의 현실이며 고단한 삶입니다.
문화와 예술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춘천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도심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농업 발전에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의 농업인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농업인들은 농산물 값의 상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농업인들은 농산물 제 값 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쌀 농사지어 형편이 어려워 보리쌀 사먹고 대출에 옥죄어 조상이 물려주신 농지를 판 자리에 전원주택을 지어 도심에서 몰려온 외제차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수시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지난번 시정 질의에서처럼 똑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희망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춘천의 발전은 도농 상생에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 질문과 대안에 관한 의견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