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한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한중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춘천시의
자전거 정책과 스크립스코리아 계속 지원 여부등
두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춘천시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심도있는 예산 심사와 정책대안등 활발한 의정 활동과 노고에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조례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춘천시 자전거도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는 생활형 자전거 도로 200km 레져용 자전거도로 100km가 있습니다

시장은 2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 설명을 포함한 시정연설을 통해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이 더 편리한 환경을 통해 사람과 환경이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출퇴근 및 등하교시 편리학게 이용 할 수 있는
생활형 자전거 도로 계획 및 예산은 안보이고
레져용 자전거 도로, 서상대교에서 춘천댐구간, 춘천댐에서 용산삼거리구간에
공사비 94억을 포함한 보상비 및 부대비용으로
4년간 순수 시비 111억 투입으로 레져용 자전거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레져용 자전거 도로 개설이 시급한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시비 100% 투입이 아닌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보았는지?
지금 이라도 레져용 자전거 도로가 아닌 생활용 자전거 도로에 사업을 추진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2.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춘천시에서 10년동안 년간 10억씩 총 100억을 지원 해준 스크립스 코리아에 대해 10년이 끝나가는 지금에 또 다시 스크립스 코리아에
다시, 연간 10억씩 또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춘천시는 2009년부터 2018년 지금 까지 (재)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 설립을 위한
스크립스연구소, 강원도청, 춘천시, 강원대학교간의
2009년 3월 27일 체결한 협약서에 근거하여 지난 10년동안 년간 10억, 총 100억을 지원 해 주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의원들과 집행부의 질의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
10억씩 10년간 지원 하기로 했다고

그러나 본의원이 보고 판단하기엔 어느 협약서에도 우리 춘천시가 년간 10억을 10년간 총 100억을 정액제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굳이 이해를 해 보자면 협약서 내용에
강원도와 춘천시는 효력발생일로 부터 10년간 매년 30억원의 자금 (총 지원금 300억원)을 도비 및 시비와 대한민국 정부 협력자금 등으로 지원한다,
라는 문구는 있습니다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이 예산을 어디에 근거하여
매년 10억씩 10년간 정액제로 지원을 해 주었는지?

또한
그동안의 실적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지원 하려고 지난 286회 임시회에서
지원 조례를 개정 한건지?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