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 효자3동, 후평1,2,3동 지역구 의원 황찬중입니다.
최근 춘천시는 춘천시민의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삼악산 로프웨이를 포함한 관광시설 사업과 학곡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사업 추진은 공약사업실천 의혹과 빠른 시일내에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으로 인해 그 추진 속도를 적절히 제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서둘러도 너무 서두른 나머지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삼악산 로프웨이 관광개발 사업과 학곡지구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시작점은 춘천시 발전을 위해 타당한 측면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여 그 추진속도를 높이는데 본 의원도 함께 일정부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2016년 후반기 들어 최동용시장의 이런 조급한 사업 추진은 지켜야할 원칙들을 무너뜨리며 시민을 위한 행복도시 춘천을 만들기 보다는 사업자들의 입장을 중심을 두면서 바른 사업의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하여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이 사실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그 첫째로 삼악산 로프웨이와 일부 관광 사업의 문제입니다.
우선 공유재산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춘천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의 철저히 활용돼야 하고 그 공유재산 활용에 따른 이 역시 시민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이끄시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은 공익적 가치의 활용보다는 조급한 성과 노출에 쫓기어 공익가치가 훼손되고 개발업자의 이익에 부합되는 형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염려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란 무엇이며 이 재산을 활용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려 한다면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당초와 달리 민간사업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동용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발표 되었고 이에 대한 용역사업비까지 투자되었습니다.
이 삼악산 로프웨이 공약제안 과정을 밝히시고 이 사업이 시장공약 이행 사업인지 민간제안 사업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회가 로프웨이 관련 민간단독 추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해 왔고 시민이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서둘러 의회에 관련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국자치단체 중에서 감사원 감사 중인 사업을 의회에 처리해 달라는 사례가 도대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맞춤형 공모로 사업자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의회가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시의회의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적어도 공유재산활용가치에 따라서 춘천시의 이익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협약사항에 나타나는지 의회가 판단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현재 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시민의 대표 기관 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이 공개 불가 방침은 시장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의 판단입니까?
이 사업에 따른 춘천시의 실익 배분 중 영업 이익 10% 배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수익발생 예상액이 어떻게 되며 이 영업이익의 배분규모가 정말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사업 추진자인 민간사업자가 부도나 경영악화로 이 사업이 중단될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시의 대안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이라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시민과 춘천시가 참여하는 방식 또는 춘천시직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할 방식으로 할 용이가 있는지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구곡폭포의 인공폭포 전환사업비 제출 구곡폭포 관광지 캠핑장 조성 안마산 도시자연구역의 기본계획 해제방침 등 연이은 도시개발과 관광시설의 투자 방침에 따라 춘천 지역의 자연이 훼손되고 역으로 관관자원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발정책을 강행하는 이유가 시장님의 조급함과 개발론자 중심의 배려에서 기인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 입니까?
두 번째로 학곡지구 관련입니다. 학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도 현재 삼악산 로프웨이와 같이 민간사업자 시행자 모집형태의 비슷한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번째 공모지침서는 임대건설주택구성비가 40%에서 법정한도 수준으로 당초 공모지침서와 다르게 공고되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에 있어서도 자본규모에 대한 평점 상향제로 컨소시엄 형태의 금융회사 참여를 보장해주는 등 두 번의 중대한 사업자 공모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과정이 보편적이고 합법적인 공모절차 변경안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만약 합법적 공모절차 변경이라면 그 근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 역시 사업추진자가 분양시장 악화등으로 사업중단 또는 부도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는데 그 예상 되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문제입니다. 현재 춘천의 주택보급 정책에 있어 임대주택공급율이 6%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분야에 대한 OECD 국가의 평균 보급률은 현재 11%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은 고공행진으로 인해 서민들의 허리는 휘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의 임대아파트 부족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 학곡리 도시개발사업을 1차 공모와 같이 임대아파트 공급지역으로 다양한 제안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2차 공모지침으로 오히려 이를 막는 누를 범했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이며 춘천시장의 임대아파트 보급 정책은 있는지 여쭙는 것으로 제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