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 동내면, 동산면 지역구 변관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열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동용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제9대 하반기 산업위원회를 이끌어 갈 막중한 책임을 맡으며, 산업위원회 소관 경제관광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27명의 과장님들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견교환을 하는 업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업무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협의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춘천시정을 위한 아젠다(agenda)로 만들고자 시정질문을 합니다.
막스 베버는 산업사회의 관료주의를 영혼없는 형식주의, 세분화로 인한 무능력, 변화에 대한 저항, 복지부동의 무사안일주의로 비판하였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산업위 소관 과장님들과 업무협의를 하면서 우리시 공무수행환경에도 관료주의의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서별 업무협의 프로세스는 형식주의에 머물고, 엄격한 업무분장과 소통장애가 결합하여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에만 천착하는 사례가 왕왕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존의 업무분장을 존중하지만, 업무특성 상 여러 부서가 협의하여 통합적으로 수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업무를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TF팀을 구성하여 담당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과근무수당 절감을 위한 TF팀을 운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제26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불필요한 초과근무수당 줄이기 캠페인을 제안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스타트업 삼성 컬쳐혁신 캠페인을 소개하며, 우리 시도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과 관행을 떨쳐내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의식과 일하는 문화를 갖출 수 있도록 조직관리정책을 만들라고 주문하였습니다.2016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춘천시장은 불필요한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시도를 하였고, 그 결과 초과근무수당을 얼마나 절감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춘천시 홍보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TF팀을 운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춘천시 홍보사업은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단위사업들을 알리는 계도적 성격의 홍보사업과 춘천시민이 아닌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춘천시와 축제행사를 알리는 광고적 성격의 홍보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춘천시정 홍보를 위한 각 부서의 예산과 홍보방법, 효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고적 성격의 홍보사업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춘천에서 축제가 진행되는 동시간대에 수도권 홍보 모니터에서는 행복도시 춘천의 영상이 나오는 따로국밥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전철 역사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 중 하나를 임대하여 춘천시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1/n로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따로국밥식으로 진행되는 공보담당관실의 시정홍보사업과 각 부서별 단위사업의 홍보사업을 TF팀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것을 주문합니다.
예를 들어 용산 역사 로비에서 춘천시예술단의 정기적인 실내악 공연을 제안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다양한 형식으로 30분 정도 공연을 한다면, 춘천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보담당실과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이 중심이 되고 그 달의 축제행사를 추진하는 담당부서가 홍보사업TF팀에 참가하여 효과적으로 홍보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춘천시 축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TF팀을 운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춘천시는 축제공화국입니다. 365일 축제가 열리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축제가 많은데, 산천어축제 같이 인정받는 대표축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춘천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10년 동안 주창하고 있는데, 아직도 축제공화국이란 불명예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도 춘천시 예산이 투입된 축제들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로 분류하여 각 축제의 규모와 성과들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는 도청소재지로 각종 공공기관과 단체들이 집중되어 있고 각각의 기관과 단체가 주체가 되어 문화행사나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축제 중의 하나지만, 개최하는 주최 측에서 보면 유일한 축제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개혁정책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축제평가예산 1억 원이 올라와 있지만, 이해관계집단의 갈등만 야기할 뿐 축제개혁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은 바뀌지만 축제는 영원하다는 우리지역의 통념으로 볼 때, 불행하게도 선출직 시장은 결코 축제개혁을 못합니다. 따라서 부시장이 중심이 되는 축제개혁 TF팀을 구성하여 객관적 평가와 강력한 삭감이란 추진동력을 실어줘야만 선택과 집중의 축제개혁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음식물류폐기물과 축산분뇨의 공공처리시설을 추진할 TF팀을 제안합니다. 근화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은 중간처리를 하여 외지로 반출하는 실정이고, 축산분뇨는 대부분 농토에 살포되어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고, 일부만 외지로 반출되어 퇴비화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시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축산분뇨의 처리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논산시의 경우 18,000㎡의 부지면적에 국비 136억 원을 포함한 총 19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축산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을 혼합처리하는 공동처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액비 120톤과 퇴비 32톤을 생산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포집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200억 원의 소요예산 때문에 개발부서에서 엄두를 못 내고 있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사업이 아닙니다.
또한 근화동은 레고랜드와 수변관광의 관문이 되었고, 반세기 동안 미군부대로 고통 받은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라도 음식물류폐기물과 축산분뇨를 공동처리하는 자연순환센터 건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시장이 중심이 되어 음식물류폐기물과 축산분뇨를 공동처리하는 자연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중장기계획을 작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수자원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활용하기 위한 TF팀을 제안합니다.
여름에도 보일러를 틀어야 목욕할 수 있는 도시, 봄가을 안개로 이비인후과 병원이 잘 되는 도시, 수도권 2천만의 용수공급을 위하여 희생을 강요하는 도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춘천의 이야기입니다. 지역주민으로부터 물권리를 박탈시킨 댐법 개정없이 물 값을 자존심으로 등가시키는 명분론도,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피해와 수몰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발생하는 연간 1천억 원에 대한 보상없이 양수동력비만 절감하려는 실리론도 궁극적으로 춘천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명분론과 실리론이 평행선을 달려 왔습니다. 지역공동체 구성원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알렉산더 대왕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풀 수 없는 매듭이라면 단칼에 잘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수원을 소양강댐으로 이전하여 수익적 지출을 절약하고, 그동안 미지급된 물 값은 물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지급액을 줄이고, 소양강취수장을 존치시켜 기득수리권을 보장받고,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 등을 총체적으로 추진한다면,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공청회 등의 소통과정을 통하여 시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바로 알렉산더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광개발 사업은 현재의 먹거리 산업이라면 유일하게 경쟁력이 있는 수자원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입니다.
춘천시장은 맑은 물 공급사업과 물산업 클러스터에 관하여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시고, 춘천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수자원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업무분장에 따라 맑은 물 공급사업은 수도과에서, 물산업 클러스터는 환경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부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구조를 관리할 TF팀을 제안합니다.
살기좋고 살고싶은 행복도시 춘천을 선언 한 민선6기 최동용 집행부의 대표정책은 무엇일까요? 우리지역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대표정책으로 민선1~2기는 IT, BT, CT산업을 민선3기는 레저산업, 민선4~5기는 산업단지조성을 하였다면 민선6기의 대표정책은 관광산업 아닌가요? 그동안 춘천시가 제시하여 온 관광정책 청사진을 보면, 최동용시장의 관광철학이 무엇인지 의심스럽고,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레고랜드 사업이 관광산업의 출발점인지 종착점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는 레고랜드를 신도시를 조성하는 출발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반면 우리 춘천시는 레고랜드를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하는 종착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고랜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조호바루와 비교할 때, 그릇의 차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의 균형성과 확장성을 고려했다면, 레고랜드 춘천은 동내면 G1예정지나 신사우동 우두벌에 조성해야 했습니다.
다른 한편 닭갈비막국수축제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4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60만명이 참여하고 135억 원의 지역경제유발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동용시장은 이러한 성과보고서를 정말로 믿고 있는지, 그런 허수들의 산술적 총합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있다고 춘천시민을 호도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춘천시 관광정책의 총예산과 사업효과를 열거하고, 관광정책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암호 삼각관광벨트, 레고랜드, 스카이워크 등 관광개발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관광객 천만시대라고 하지만, 그 효과의 30%는 가평 몫이고, 나머지도 신북벨트의 몇몇 대형식당으로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후평동 상권, 퇴계․석사동 상권, 동내면 상권은 관광객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이 결과적으로 독점재벌육성을 하였듯이 다가오는 2018년 지선에서 최동용시장의 관광정책예산은 특정지역 대형업체만을 위하여 집행되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춘천시 부시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시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각 부서의 주요 사업을 조율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부서를 초월하는 사업들을 총괄하는 TF팀을 부시장이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2017년에는 그림자 부시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시장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