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동용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춘천시의원으로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감과 내무위원으로 상임위활동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중산층의 입장에서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자체수입 징수의 효율화, 중앙부서와 체계적인 협상으로 이전수입의 안정적 확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간의 내부거래 등에 관하여 천착(穿鑿)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편성목 101 인건비, 201 일반운영비, 307 민간이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2 민간자본이전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고,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볼 때, 초선의원으로 열정만 강했지 노련함이 부족하여 많은 갈등과 혼란을 일으켰고, 춘천시의회와 동료 의원님들의 명예를 지켜드리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등 법정운영단체의 예산, 노인회나 사회복지 예산, 심지어 가장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단체 예산, 제4의 권력이라는 지역언론사의 예산도 주저함 없이 메스를 가했습니다. 열정만 강했던 미숙한 개혁과정은 고통스런 교육비용을 초래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의회와 저희 집 앞에 3개월 동안 검은 현수막을 걸었고, 노인회와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의회에 들어와 항의농성을 하였고, 여성장애인들이 거리에서 집회시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본 의원이 지적하였던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삭감시켰던 예산에 관련된 이해당사자 여러분께 죄송했고,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상임활동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회 홈페이지에 중국의 근현대소설가 루쉰의 문장을 인용한 다음과 같은 선언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원래 길이 없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성장동력이...20세기에는 SOC사업이었지만, 21세기에는 사회복지사업입니다. 복지예산이 비용이 아닌 투자가 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진 복지정책이 바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회복지예산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세입을 증가시키고 그것이 다시 복지예산으로 투입되는 선순환구조가 전제된 중부담-중복지의 사회복지경제정책을 의미합니다.
지속가능하지 못한 나쁜 복지정책의 예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 무상급식 논쟁을 겪었습니다. 보편적 복지론과 선별적 복지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비생산적인 논쟁과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본 의원은 답답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춘천시는 무상급식 도입 전에 지역의 농산물을 학교급식소로 공급하여 농민이 살고, 학부모가 사는 경제적 분석을 수행했어야 하고, 무상급식 실시 후에는 농민과 학부모가 상생하여 지역경제(GRDP)에 미치는 성과분석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매년 68억의 무상급식 예산이 지원되는데, 학부모도 농민도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춘천시 예산과 시민의 소득이 겉도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은 사회복지사업을 복지정책으로만 보지 않고 지역내총생산(GRDP)으로 보는 사회복지경제정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1세기 지역성장을 이끄는 우리사회의 내발적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내무위원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고, 나아가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복지기관 스텝들을 설득하여 나아갔습니다. 더불어 언론기고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수혜자인 시민들을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벽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사고로 복지전달시스템에만 관심을 가졌고, 시민은 수혜자 중심의 사고로 복지혜택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도 지역내총생산(GRDP)이란 총체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본 의원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문제로 제기하면, 공무원과 종사자는 중앙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놓고 갑론을박하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른 예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관내업체로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회계과의 입찰도우미제도를 활용하라고 주문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왠 간섭이냐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본 의원에게는 정말로 참담한 2년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참담한 현실은 복지국장이 6개월 동안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경로당 인사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네 명의 국장들이 복지환경국에 잠시 머물다 떠났습니다. 업무파악하다 떠나는 복지국장들에게서 어떤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복지환경국에는 관리형 국장은 있었지만 정책형 국장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춘천시에 적합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동용시장은 관리형이 아니라 정책형 복지국장을 만드는 인사권을 실시하여 주기를 주문합니다.
2015년 세출결산을 기준으로 총세출액 9,081억원 중 사회복지 세출예산은 2,416억원으로 26.6%이고, 지역경제 측면에서 관내에서만 돌고도는 알토란같은 예산입니다. 이러한 알토란 예산을 지역경제를 살리는 씨드머니로 활용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식전환만으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25,000명)의 기초연금 580억원 중 일부를 전통시장으로 유도한다면, 현재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령시대 어르신들의 소비력을 고려하지 않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논하는 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매너리즘입니다. 상권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주차장 만든다고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까요? 주차장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춘천시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 및 기업유치사업」결과와 비교하여, 왜 21세기 지역성장동력이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어야 하는지를 증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15년 기준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별 종사자수와 인건비 총액을 산업단지내 유치된 기업별 종사자수와 인건비 총액과 비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단지조성 사업비 대비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효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통시장의 고객유형 등 상권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60대 이상의 소비자가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국은행의 지역내총생산(GRDP) 연구방법론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이 지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파급효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물류라인에서 벗어난 춘천시가 기업유치를 하는 것은 미시경제학으로 설명하기 곤란할 정도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생존권과 장기적인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우리의 기업유치정책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우호적인 외적 상황에 당당하게 맞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 발상의 전환이 바로 ‘지속가능한 복지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매년 2,400억원씩 집행되는 사회복지예산이 시드머니가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하여 증가되는 세입을 다시 사회복지예산으로 투입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키자는 제안입니다. 이러한 자족적 선순환구조를 토대로 기업유치, 관광산업 등의 성과물들이 더욱 빛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