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 질 문
퇴계동, 효자 2동 지역구 의원 이상민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이원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제게 시정질문을 통해 좀 더 세밀하게 춘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춘천시는 최근 전국적인 관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문제 때문일까요? 환경사업소 위탁운영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시민복합공원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반환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의 부실정화 파문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초에 발견된 유류성분은 보름도 되지 않아 시료분석 결과 기준치의 최대 6배가 넘는 석유계화합물 성분이 나왔고, 이는 그동안 국방부로부터 정화된 총 17곳의 국내 반환미군기지의 정화완료 결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의 향후 움직임은 전국의 반환미군기지 보유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본 의원은 향후 캠프페이지 재정화와 그 비용, 그리고 국방부와의 관계에 대한 입장 등을 시민을 대표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현재로서는 시민복합공원 조성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장께서는 단계별 연도별 수정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둘째, 춘천시는 최근 오염도 재조사 및 재정화를 먼저 실시한다고 선언했고 다음달에는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한국농어촌공사측의 부실정화가 사실상 명확한 상황 속에서 좀 더 강하게 대응하여 국방부가 직접 재조사 및 재정화에 나서도록 했어야만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국방부 측과의 재조사 및 재정화와 관련한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를 위한 춘천시의 특별대책팀(TF)을 구성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셋째, 춘천시가 먼저 투자한 후 나중에 국방부로부터 받아내겠다고 하는 것은, 향후 국방부측에서 거부하는 경우 고스란히 춘천시민의 혈세를 대신 투입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캠프페이지 재조사 및 재정화 비용을 둘러싼 국방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의 대안은 있으신지요? 본의원은 춘천시가 국방부가 거부하니 어쩔 수 없이 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예산을 무조건 의결해달라며 시의회에 떠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넷째. 이것은 본 의원이 이번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논란이 드러난 이후 춘천시의 대처상황을 지켜보며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의문입니다. 국방부측 관계자들은 5월 초 현장 검증을 나온 자리에서 춘천시 담당공무원을 향해 “검증을 하고 터뜨려야지. 만일에 아니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라며 무례하게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즉각 국방부와 농어촌공사를 향한 강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실무자들이 국방부를 찾아가는 등 마치 양해를 해달라는 듯한 굴욕적인 분위기마저 느껴지게 했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여야 할 우리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의 잘못된 태도에도 강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본의원은 혹시 춘천지방법원검찰청 부지가 국방부 소유인 석사동 옛 경자대대 부지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방부에서 입장을 바꿀 것을 우려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추 가 질 문
첫째.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사실이 의혹을 넘어 사실로 들어나고 있음. 현재로서는 공원화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상태인데 150억 투입 바람길 조성사업을 진행할것인지?
~재정화 작업은 화학약품으로 흙을 씻어내는 공정으로 토양성분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 최소 3년은 지나야 흙의 기운이 생성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둘째. 재조사와 재정화는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될 수 밖에 없음.
시장께서는 지난 5월 초 얼마전 처음 부실정화 논란이 일었을 때, 춘천시가 먼저 예산 투입한 후 국방부에 청구하겠다고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언한적이 있음. 아직까지 생각의 변화는 없는가?
현재 국방부 측과의 재조사 및 재정화 비용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전면 재조사인가? 부분적 재조사인가?
그리고, 이를 위한 시차원의 특별대책팀(TF)을 구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시민의 혈세가 먼저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인자 부담으로 국방부 예산으로 재조사와 재정화를 해야한다.
추후에 구상권 청구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전국 최초 사례로서 원주 캠프롱을 비롯한 전국의 미군기지 반환후 정화작업의 선례가 되기에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셋째. 시장께서는 캠프페이지 재조사 및 재정화 비용을 둘러싼 국방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의 대안은 있으신지요?
~앞에서 답변하셨듯이 현재 국방부가 오염토양이 과거 조사와 정화과정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현 토지 소유자인 춘천시가 과거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고 있고, 자신의 책임을 춘천시에 전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국방부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힘들 듯 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넷째. 캠프페이지 정화사업을 국방부와 농어촌공사에서 비공개로 추진하였는데, 춘천시에서 현재까지 검증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 바람.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파악해본 결과 검증 절차가 전혀 없었음.
당시 시장께서는 저희와 같은 신분인 시의원으로써 캠페이지 정화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검증 노력이 시의회 차원에서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길.
또한, 업무대행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토양정화업체 선정시, 컨서시엄으로 참여했던 ㈜한라건설,벽산에지니어링,H프러스에코 등에 손해배상처구를 할것인지 답변.
마지막으로, 춘천지방법원, 지방검찰청사의 이전에 대한 진행과정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추가질문 드립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세부적 사항이 미비하고 캠프페이지 재조사및재정화 작업과 연관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에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최근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는 지난해 말 공공청사로 춘천도시관리 계획 결정 이후, 금년 3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검찰청과 부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및 재해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 중이라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년 1월 본격적으로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공사기간은 12개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2121년12월에 부지인수인계 및 사업비 정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부지조성투입 예산은 시민의 혈세로 500억 가량 투입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에서는 492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검찰이전을 위하여 춘천시와 지난 2020년3월11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협약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국방부는 빠져있습니다.
토지매매 계약서에 가장 중요한 땅주인은 빠져있고 땅을 사서 이용하려는 춘천지방법원,검찰과 중간에 가교역할만 하는 춘천시만이 존재합니다.
또한, 부지조성비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세부적 내용이 없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검찰청은 청사기금이 없어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렵다면 계약금을 100억 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이자부분은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만약에 국방부가 부지비용을 돈이 아닌 토지교환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검찰이전후 현 부지를 어떻게 춘천시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게 활용할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본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제안드립니다.
캠프페이지 부실정화사업과 맞물려서 춘천시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 우려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자식이 볼모로 잡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 기관 간에 협약이니 믿을 수 밖에 없다고 하겠지만 현재 벌어진 캠프페이지 부실정화에 대한 재조사 및 재정화 사업에 임하는 국방부를 봐서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지방법원,검찰 이전 사업이 볼모가 돼서는 안됩니다.
춘천 시민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법무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계획 속에 진행을 시킨다면,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문제와 같은 후유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명확하고 세부적인 춘천지법 지검 청사이전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