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계동, 효자2동 지역구의원 박순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할애해주신 의장님이하 선후배 동료의원께 감사드리며
자료요청에 충실히 도움을 주신 이재수 춘천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차량을 타고 춘천의 거리를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소개(제작)
여러분은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본 의원은 참 아름답고 걷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춘천이기에 전 국민에게 춘천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의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는 반면에 황당하게도 나무 한그루 없이 썰렁한 도로, 전선이 거미줄처럼 도로 위를 가로지르고 얽혀있는 곳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가로수가 잘 조성되어 있으나 다른 반면에 전신주만 있는 이상한 도로, 세월이 느껴지는 오래된 가로수를 무참히 닭발처럼 하여 흉측하게 서있는 나무 등 다양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춘천의 가로수 관리정책과 전선지중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진소개(바람길 녹지축 조성사업 현수막)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춘천시장께서 미세먼지 없고 도시열섬이 없는 아름다운 숲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 중 바람길 녹지축 조성사업을 알리는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후평동 은하수거리 일대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로수가 상당부분 수령이 있는 은행나무 거리로 나무심기를 할 수 없는 지역이며 예정에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길 녹지축 조성사업 현수막이 사업과는 무관한 지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영서로 중앙분리대의 키 작은 소나무들입니다.
사진소개(영서로 중앙분리대 키 작은 소나무)
사진을 보시면 나무와 나무 사이가 너무 촘촘하여 나무 식재를 모르는 비전문가와 시민들이 보기에도 과연 이 나무들이 잘 살 수 있을까하는 우려와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 본 의원이 만나 본 전문가는 수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거리를 두고 식재를 하여야 하는데 이곳을 보고 식재에 전혀 무지한 잘못된 식재의 전형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춘천시정은 이 사업이 어떤 기준에 진행되었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은 강원도청 앞 가로수의 모습입니다.
사진소개(도청 앞 닭발전지 가로수 )
현 관내 가로수 중 수령이 제일 많은 노령수들이 멋진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그렇게 멋진 나무들을 일명 ‘닭발전지’로 그 모습이 안쓰럽고 흉측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일반적으로 닭발전지라는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은 가로수의 무분별한 성장으로 인해 전선과 통신선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수목에 한해서 전선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가로수 관리법입니다. 하지만이곳 강원도청 앞거리는 전선지중화 매설사업이 완료되어 가로수의 가지치기가 불필요 함에도 이와 같이 매년 ‘닭발전지’ 가지치기에 고령의 가로수들이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옆의 사진은 근화동 캠프페이지 옆 동일수목의 가로수 사진입니다. 이곳의 나무들은 닭발전지에 당하지 않고 위풍 당당하게 세월의 무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춘천의 아름다운 도로 중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처럼 동일수목의 도로 두 곳의 관리원칙과 그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진소개(근화동 캠프페이지 인근 가로수)
다음 사진은 앞서 보았던 도청 앞 수목과 동일한 수목의 가로수입니다만,
사진소개(소양로 춘천농협 앞, 근화동 구 동사무소 앞)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전선과 통신선을 보호하기 위하여매년 무참하게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습니다.그래도 이곳은 전선보호라는 이유가 있기에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외부 방문객들이 춘천역을 통해서 춘천시내 중심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얼굴입니다. 이런 가로수들을 보면 그렇게 좋은 첫인상은 아닐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오른쪽 사진은 근화동 구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의 모습으로가로수는 전혀 보이지 않고거미줄처럼 난립한 전선과 통신선들만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위 두 장소는 춘천의 중심부인 소양로 일대입니다.도심의 중심지역일수록 전선지중화 사업이 중요합니다.사진에서처럼 도시미관을 해하는전선과 통신선들을 지하 매설로 한다면가로수도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춘천시정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첫 번째 사진은구 춘여고 앞에서 도청방향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소개(구 춘여고 앞, 향교 앞, 성심병원 앞)
도로 양 옆에 가로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두 번째 사진은한림대 아래에서향교방향을 보고 촬영한 사진,그리고세 번째 사진은 성심병원 앞에서향교방향을 보고 촬영한 사진입니다.사진에서 보듯이이곳은가로수는 없고난립한 전선과 통신선으로주변경관이 삭막하고건조해 보입니다.춘천시청에서100-200m 인근인이곳은춘천시 도시정책 중교동택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40여 년 전에 조성된택지의 중심도로로 거리의 40년 역사가보이지 않는낙후되어 지저분한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이곳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향교와 춘여고의 세월을 살리고담아내지 못하는 도로를 보며 본의원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곳의 전선지중화 사업은 언제쯤 가능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퇴계동 중앙하이츠 앞과 중앙교회 앞의 모습입니다.
사진소개(퇴계동 중앙하이츠 앞 1-2)
(퇴계동행정복지센타 앞, 중앙교회 앞)
두 사진을 보면 전혀 다른 지역을 촬영한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하지만사진 속의 두 장소는 10여 미터 떨어진 인근에 있는다른 도로의 모습입니다.이곳이 택지개발로 도심화가 된지20여년이 지났습니다.하지만 처음 사진은아름다운 도로가 되어 있고두 번째 사진은 최근 개발 사업이 끝난 듯 보입니다.이는 대로(大路)인 두 번째 장소의 가로수가 근래에 새로 식재되었기 때문입니다.잘 조성되었던 가로수를이렇듯한순간에 파헤쳐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중앙교회 앞 도로의 난잡한 전선과 통신선의 모습입니다.
인구 5만이 넘는 퇴계동 주요도로가 이처럼 부실하게 관리된다면 시 외곽도로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지난 5월 18일 관내 모 언론사의 기사입니다.
위 기사에 의하면춘천시는1억그루 나무심기를 하는 이유가미세먼지와 도시열섬 저감이라고 나와 있으며지금까지 75만 8098그루의 나무를관내 곳곳에식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76만여 그루라면춘천시민 1인당 2.5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었다는 계산인데시민들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의하면그 많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아무리 둘러보아도춘천시에 나무가 늘었다는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춘천시의 나무심기 사업이 잘못 가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지금까지의 사진을 통해 보셨지만춘천의 도로는 아직도 허허벌판의 느낌이 더욱 크게 들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발언
지금까지 춘천시 도로의 가로수 관리와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차량과 도보로 현지를 돌아보며자료를 수집하고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춘천시의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문제점과도심지 전선지중화 사업 또한 지나치게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도심지 전선지중화 사업은 도시정책은 물론주민들의 삶과직결되는 문제이기에조속한 추진과 완료가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하지만 춘천시정의 관점은본 의원과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었습니다.시민들의 시각이 아닌집행부의 시각으로성과에만 치중된 시정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두 사업이 각각의개별사업이지만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두 가지 주제를 묶어 현장자료를 근거로 집행부에 질문을 합니다.본의원의 질문요지를 이해했으리라 믿으며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단계, 시정질문 끝.>
<집행부 답변서 확인 후>
보충질의
(환경국장 이병철)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질문답변서는 잘 보았습니다.질문답변서를 근거로 본 의원이 그동안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지금부터는춘천시의 1억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 2019년 나무심기 추진결과와전선지중화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표#1 2019 나무심기 추진결과-2019년 나무심기 추진결과 표 (산림과, 도로과 강조)
위에서 보시는 표가 앞서 보신 언론에 게재된 기사의 근거가 된 춘천시에서 발표한 2019년의 사업결과보고서입니다. 부서별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의 50% 가까운 실적이 산림과에서 추진되었습니다. 36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한 산림과는 식재 장소가 어디입니까? 설마 관내 산지에 식목을 한 것은 아니겠지요? 주변을 다니다 보면 곳곳의 산지에 오래전 식목되어 산림자원으로 가치가 떨어진 곳을 전면 벌채하고 새로운 수목으로 실재를 한 곳과 예정된 곳이 곳곳에 보입니다. 본의원은 산림과의 실적이 이곳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과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앞서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심지 도로 곳곳이 가로수가 없이 썰렁한데 도로과의 실적을 보면 달랑 1만8천 그루입니다. 도심지 도로 가로수만 충분히 식재를 했어도 지금의 실적 두 배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혹 도로과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참여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2019년 나무심기 추진결과_추진실적(바람길녹지축, 아름다운 가로경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단지내 녹지조성 강조)
<바람길녹지축>도시열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에 45만여 그루, 생활권 유휴공간 등 다양한 녹지공간 확충사업에 9만5천여 그루,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에 21만여 그루가 추진 식재되었습니다. 이중 바람길 녹지축 조성사업에 6만5천여 그루가 식재되었다고 나오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식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계획서를 근거로 보면 가로수도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얼마나 식재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조성사업>앞서 사진자료에서 보았듯이 춘천시의 아름다운 가로는 자랑거리입니다. 이 사업에도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2만1천여 그루가 식재되었는데 어느 도로 어디에 몇 그루씩 식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사업에도 가로수 식재가 있는데 중복사업은 아니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건설사업단지내 녹지조성>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숲 조성사업 중 주택건설사업 단지 내 녹지 조성사업의 성과는 18만 그루로 나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본 사업은 관내 신규 조성되는 공동주택 즉 APT단지 내 녹지조성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으며 성과도 엄청납니다. 기존 관내 APT단지 내 조경사업에 수용된 수목도 춘천시에서 지원했습니까? 공동주택의 조경시설은 단지조성 시행사 측에서 일괄 추진하고 시민들은 그 비용까지 포함된 분양가로 분양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으로 인해 공동주택 시행사들은 막대한 이윤을 얻었고 춘천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대기업들의 배를 불려주었습니다. 혹시 춘천시에서 지원한 만큼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낮추어 졌습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춘천시 행정의 목적이 시민이 아닌 대기업이라면 시장께서 시정목표로 삼으신 ‘시민이 주민입니다’ 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표#2 지중화 추진계획(안)_도심 가공선로 지중화추진계획(안) 지도
본 질의를 들어가기에 앞서 매우 황망스러운 부분이 있어 한마디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관내 지중화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보내주신 자료가 이것입니다.
도면 한 장, 연차별 사업계획 3년치 한 장, 지중화 사업 추진현황 달랑 한 줄, 법적근거 딱 세 줄, 사업비 부담비율 두 줄, 말로만 적극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매사에 관심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시행 된 지중화 사업이 12.55km에 예산은 115억, 언제부터 구간별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한 줄짜리 자료를 근거로 질의합니다. 이사업이 언제부터 구간별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와 계획구간에 대한 시기, 예산, 규모 등 종합적인 정보가 담긴 세부자료를 추가 요청합니다.
또한, 제출하신 도면에 표기된 기 추진 자료와 서류로 주신 한 줄짜리 자료의 데이터가 맞지 않습니다. 2019년 까지를 기준으로 잡으면 두 자료의 차가 발생하는 이유와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기 추진된 지역과 향후 추진계획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부분이 향후 추진될 부분인데 너무 많은 곳이 지중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도는 주요 도로만 표시되었지만 주요도로 사이 간선도로까지 살펴본다면 아직 가야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근거로 본 사업의 수요조사는 전기사업자이고 사업신청은 수요조사를 근거로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연간 사업계획 구간을 보면 1km안팍으로 전체량 대비 극히 미비합니다(전체 물량대비 20%도 채 안됨). 사업량을 늘리지 못하는 것인지 안 늘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기사업자들의 입장을 시에서 대변하는 것인지 확인 요청합니다. 도심의 가로를 걷다 보면 전신주로 인해 많은 장애가 발생합니다. 또한 장애를 가진 분들의 입장에서 전신주는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구조물입니다. 때문에 도시의 발달과 함께 지중화 사업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춘천시의 지중화 사업은 연간 예산이 10억여원 밖에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1조가 넘는 춘천시의 예산에서 시민의 편리성을 담보하는 사업에 대한 관심의 척도가 10억이라면 누구라도 어이없어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중화 사업은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여 속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시민의 뜻일 것이며 또한 아름다운 춘천을 만드는 방법일 것입니다.
<최종답변>
(춘천시장)
아름다운 도로, 그 도시와 같이 세월을 공존하는 도로는 최고의 내재적 발전의 자원 중 꼭 필요한 하나라고 시장님의 철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잘 들으셨을 텐데 이재수 시장님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최종마무리 발언>
지금까지 춘천시장께서 아름다운 춘천, 미세먼지와 도시열섬으로부터 자유로운 춘천을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춘천의 가로수를 중심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의 실패를 확인하였습니다. 두 사업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이지만 춘천시민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면 구조적으로 깊게 연관된 사업이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중요한 사업입니다. 때문에 시민들 중심의 편리성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어져야 한다는 집행부의 소명감과 적극성을 주문하면서 민선 7기, 남은 2년의 열린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