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후평3동 지역구를 둔 김운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이라는 의미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드릴 말씀은 많으나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286회 차고지매입안 통과후 춘천시와 녹색시민협동조합이 시내버스 운영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내용대로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 협약서에는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에서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내용 이행을 전제로 시에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1.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협약서 내용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관리
2. 회계원장, 통장입출금 내역, 정산내역 등 직접확인을 위한 방문조사, 특히 비수익노선용 통장 및 손익계산 별도관리
3. 연1회 정산에서 분기별 정산을 통한 보조금 정산시기 단축
4. 지급된 보조금이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등 버스운행에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명확한 확인
5. 보조금 정산서 춘천시홈페이지 공개
이상 5가지 중 어떤 항목을 이행하였고 어떤 항목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까? 그 못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먼저 표를 보겠습니다. (화면설명)
보신 바와 같이 춘천시민버스의 경영상태는 점점 악화가 되어 가고 있고 결산서를 받아본 결과로는 더 이상 회사로서의 가치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재무상태표를 보면 단 6개월여만에 자산은 1억8천만원 줄고, 부채는 11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지급금376백만원 증가, 부채 증가 중 미지급금 8억3천5백만원, 장기차입금 3억4천5백만원 증가는 현 자금투명성과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제 파산절차를 밟는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시점까지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득 2018년 7월의 데자뷰를 겪는 것 같습니다.
현 춘천시내버스 운영의 주축인 회사의 상태가 이지경에 처해 있는데 춘천시는 안정적인 운영에 리스크가 높은 현 회사에 대해 무한신뢰로 끌고 가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춘천시는 완전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입니까?
만약 한다면 언제쯤 예정이며 그 실행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때 반드시 고려되야 할 것은 수반되는 예산과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에서 인수시 떠안은 운수종사자 분들의 퇴직적립금 해결문제, 수익노선권 확보 등에 대한 춘천시의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만약 공영제가 불가하다면 춘천시민버스에 대한 시의 정책과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공영제가 아니라면 지금과 같은 운영방식이 될텐데 본 의원은 기존 차고지매입과정에서도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의 문제점과 인수시 버스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런 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복수의 운수전문회사를 섭외하고 대비를 해야한다고 주문한바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넷째. 보조금 선집행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 체납시 보조금 지급제한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해 춘천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네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후에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