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이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수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정 질문이 통째로 내용을 주고 그 질문을 모두 듣고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질문내용을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춘천시 농업과 관광산업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춘천시 농업의 현재 실정
먼저 춘천 농업의 현재 실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 농가 부채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농가에서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춘천시 농업정책에 잘못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1995년 시군 통합이 되면서 보조 비율이
(50 대 50이 되었습니다.)
만약 시군 통합이 안 되고 춘성군으로 남아있었다면,
80% 보조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통합이 되어 농민들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세 등 각종 분담금 또한 많이 내고 있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또한 전략작목을 지정해놓고도
연구사, 지도사 및 병해 연구시설이 전무합니다.
이 또한 어떻습니까?
소양강 브랜드와 맑은청 브랜드의 일원화도
필요합니다.
‘수아르’기억하시지요? 과거 ‘수아르’를 폐지하고
소양강으로 단일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2. 춘천시 농가 인력 수급 대책 등
다음으로,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춘천지역 농가에서 인력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봉사로 겨우 인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다 보니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외국인 인력 수급 대책이 궁금합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E-9 근로자가 105명,
농가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F-1 가족방문이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를 정확히 확인 하고 있는 것 입니까?
우리의 농업도 이제 외국인이 없으면 향후 10년 안에 농사를 줄이거나 포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력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자동화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농업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는 계통 출하를 하고 있는 농협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4곳이 있습니다.
개별 계통출하를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는데,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생길 때는 가격 등락이
워낙 심해 농가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거점 농산물 유통센터 APC를 만들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가격을 높이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농업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임기가
6개월 단위로 종료되고 있습니다.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말년 임기만 채우는
보직이 아니라 춘천지역 농업정책을 바로잡고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최소 1년은 있어야 잘못된 농업정책을 바로잡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확신 합니다.
임기 6개월 마다 소장이 잇따라 임명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시정 방안이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춘천지역 주 농산물 경쟁력 제고 방안입니다.
춘천의 주요 농산물로는
토마토, 오이, 복숭아, 호박, 가지 등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러한 춘천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이 어느 위치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21세기에 농업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3. 과수 및 채소 피해 대책 및 농산물 값 안정 대책
이상 기후로 인하여 각종 바이러스 칼라 , 황화
등으로 인한 과수 및 채소 피해대책 농산물 값
불안정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해피해에 대하여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농업발전기금의 투명성 및 자조금 지원 계획
현재 농업발전기금 100억 원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억을 농업경영 안정자금으로
38억 4600은 융자금 영농자금
이자보존은 1억 130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2억 500만원,
자조금 지원은 현재 9500만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이 56억 있는데 농업인을 위한
이자나 융자금 지원보다는 현실적으로 농업에 발전이되는 것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5. 춘천시 관광산업 발전 방향
끝으로 춘천시 관광자원 개발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춘천은 맑은 물과 수려한 자연 경관이 장점입니다.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했을 때 관광 자원 개발 및
현재 자원 활용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개통과 전철 개통시점의 교통 혼잡 시기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레고랜드 개장에 맞춰 교통대란에 따른 분산정책이 필요하고,
아울러 춘천시 관광과 먹거리 산업 분산에 대한
대책 방안 또한 필요 합니다
시장님 임기 4년 중 중반이 지난 지금까지
관광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남은 2년 이라는 이 기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춘천시민에게 앞으로의 구상을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식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먹거리 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춘천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학교급식 식재료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계시고 근화동에
먹거리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먹거리가 곧
산업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청년 먹거리 창업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춘천하면 막국수 닭갈비가 많이 생각나고
유명해진 고장입니다.
다른 외식산업에 밀려
춘천의 강점이 퇴색되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됩니다.
춘천시 외식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막국수, 닭갈비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수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