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후평1동, 동면 지역구 의원 김지숙 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춘천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이 50여 년 만에 새롭게 개편되었으나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문제와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기 전 문제점은 긴 배차 간격과 적은 운행횟수, 유사한 노선과 중복구간, 그리고 장거리 노선의 과다와 과도한 중앙로 집중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거기에 운수회사의 경영악화와 춘천시의 재정지원금 증가까지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된다고 하니 시민들의 기대감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50여 년 만에 노선이 개편되는 만큼 춘천시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수많은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꼼꼼히 대책을 세웠으리라 믿었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적은 횟수라도 운행되던 노선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마을버스 도입으로 편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던 읍·면 지역 시민들은 출·퇴근 대란과 추운 겨울 날씨에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를 보며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통을 터트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춘천시장님과 담당부서에 과연 지금의 시민버스 노선개편이 제대로 된 개편이 맞는지, 뉴코리아고속관광 운수회사의 마을버스가 다니는 구간인 동면 지역구 의원으로 마을버스 문제를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녹색시민협동조합과 춘천시민버스의 내부 운영상의 문제가 지역으로 흘러나오며 시민들은 더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춘천시민버스와 마을버스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위한 최종용역보고서가 제대로 나왔는지, 그리고 왜 용역보고서대로 노선이 개편되지 못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 집행부에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착수하면서 대중교통체계개편 TF팀을 운영하였고, 찾아가는 버스개편 주민간담회를 16회, 시내버스 이용 관련하여 읍·면·동 주민과 중·고등학생 등 5,000여 명에게 설문조사와, 노선개편 초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총 22회하고 전문가에게 자문도 얻기도 하였습니다.
사전준비는 잘 진행되었으나 용역수행업체 선정 시 노선개편에 전혀 경험이 없는 업체가 최저입찰가로 선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더군다나 용역 결과와 다른 노선개편이 시뮬레이션 없이 11월 15일 바로 전면 시행되며 시민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도시형 교통모델인 마을버스 구입과 랩핑 비용, 운영장치 구축 등 총 2,022,000천원이 소요되었는데, 2019년 춘천시민버스와 마을버스에 들어간 총 비용과 지원금은 얼마이며, 2020년 추경 포함하여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민버스의 새로운 출발에 맞추어 시내버스 랩핑도 바꾸고, 도시형 교통모델인 25인승 마을버스를 30대 도입하면서 지원된 비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춘천시민버스와 뉴코리아고속관광에 2019년 9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금 7억5천만원, 공적손실금 1억3천2백만원을 합하여 총 8억8천2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20년 공적손실액 및 비수익노선 운행소실액 지원으로 당초에 올라온 예산은 74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12억 증가하였고, 마을버스 9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이 6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총 마을버스 구입만 올해와 내년 39대가 됩니다. 이외에 더 추가되는 예산도 있으나 지금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에 춘천시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인한 재정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시내버스는 교통 약자인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의 경우 저상버스가 아니어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이용하고자하여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읍·면 지역에 사는 장애인은 어떻게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에서는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선언하기도 하였는데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구간의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탈 수 없으며, 유아를 태운 유모차 또한 버스에 탑승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 어르신들은 짐을 들고 버스를 많이 타며, 짐을 운반하기 쉬운 수레를 갖고 버스를 타기도 하는데 현재 25인승 버스는 오르내리기도 힘이 들어 교통 약자가 이용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춘천시민의 세금이 춘천시민버스와 마을버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민버스와 마을버스를 왜 나누었는지, 그리고 수익 노선이 아닌 비수익 노선이라 할 수 있는 마을버스 운영 지원에 대한 춘천시의 향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노선을 가지고 있는 춘천시민버스와 다르게 비수익 노선을 가지고 있는 마을버스 운수업자는 그만큼 더 많은 춘천시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춘천시민버스는 수익노선에서 수익을 내어 비수익노선에 사용하여 수지타산을 맞추면 되는데 마을버스만 가지고 있는 뉴코리아고속관광의 경우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춘천시에 묻고 싶습니다. 왜 춘천시는 처음부터 비수익노선 구간을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용역에 직영운영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었는지,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춘천시내버스 랩핑 관련하여 의문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명확한 랩핑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 견적을 세운 업체에서 춘천 지역업체로 변경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업체 선정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민버스 운영상 내부의 문제이기는 하나 내부 자체 감사가 실시되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랩핑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춘천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춘천시민버스와 마을버스의 환승시스템과 노선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의 인구는 2만명 내외로 춘천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중앙로이고 그 다음이 후평1단지 시장인데 환승정류장이 한전 부근으로 되어 있어 한 정거장 반 이상을 걸어가야 합니다. 반대로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짐을 들고 한전까지 걸어와야만 마을버스를 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요조사였으면 환승정류장은 후평1단지 시장과 반대편 농협 이었을텐데 전혀 엉뚱한 한전 앞이 환승정류장으로 지정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비단 동면지역 노선만의 문제는 아니며 마을버스 전 노선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에 질문합니다.
일곱째, 춘천시민버스 운영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춘천시민버스와 녹색협동조합에 관하여 노무사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고, 그 지적이 맞는지, 그리고 해결방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 노무사가 녹색시민협동조합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춘천시민버스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회사 운영에 대한 문제이지만 녹색시민협동조합과 춘천시민버스가 대립되는 부분이 부각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녹색시민협동조합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조합원수는 총 몇 명이며, 현재까지 총 출자금은 얼마인지, 지금 조합원을 모집을 중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시민협동조합에서 처음 춘천시내버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만명 조합원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현재 조합원가 몇 명이고 출자금은 얼마나 모집되었는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마지막으로 춘천시와 춘천시민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운영자간의 긴밀한 협력과 대응을 어떻게 모색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가 두 개가 된 지금 회사와 회사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노선으로 서로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차후 춘천시민이 행복한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두 회사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하며 서로 상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이에 읍·면·동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춘천시민버스와 뉴코리아고속관광과의 상생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마을버스 운영자와 춘천시 그리고 각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여 가장 최적의 마을버스 노선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버스가 버스정류장마다 모두 승·하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버스정류장 마다 버스노선표를 부착하여 버스안내 도우미가 중단되는 이후에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제안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