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후평3동 지역구를 둔 김운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이라는 의미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경고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의원들 중 시정질문지를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의원이 있습니까?
그러나 집행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시정질문 당일 날인 금일 오전에서야 제출하였습니다.
시장님은 본인이 의회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의회주의자의 행동입니까? 시의회에 대한 무시가 끝을 모릅니다.
운영위원회에 위원장님 포함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는 없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식행위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 강원도의회나 다른 시군 의회에서도 이런 절차는 없어지고 바로 추가 질문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의회가 하는 것은 시민들께 각본을 읽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정 질문도 추가질문시처럼, 상임위처럼 바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형식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도 기존 최초질문 20분, 추가질문 20분 주던 것을 최초, 추가 상관없이 40분 한정을 두어 많은 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키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드릴 말씀은 많으나 현 노선개편의 재정지원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PPT설명)
이상으로 본의원이 생각하는 현황설명을 마치고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고점에 달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그렇다면 이 원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향후 시내버스에 대한 시 정책방향 무엇입니까?
이 세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후에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입 : 시장님의 발언이 생각납니다. 대중교통천국인 춘천을 만들겠다고. 지금 우리는 대중교통 천국에 있습니까?
이런 천국이라면 본 의원은 사양하겠습니다.
개편이라는 것은 더 편하게 더 쉽게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최근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민원은 폭주하였고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고생은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추진과정을 보면 나름 체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생은 하셨는데 정확한 해결책이 없으니 헛고생이 된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첫 번째. 현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고점에 달한 문제의 원인? (hearing)
=> 저는 크게 3가지로 생각합니다.
1. 버스회사 수익구조를 위한 노선개편
먼저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할 것은 시민 중심 개편이었냐? 버스회사 중심의 개편이었냐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장님은 시민중심의 개편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실행된 과정과 현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버스회사의 수익구조개선을 위한 개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이 확인됩니다.
기존 버스회사 파산사태를 한번 겪은 춘천시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회사가 필요했을 것이고 이를 계기로 춘천시는 노선개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노선개편의 핵심인 시민편의는 뒤로 하고 버스회사의 수익구조 개선에만 몰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바로 앞에 말씀드린 노선개편현황입니다.
노선개편의 가장 중심에 서야 하는 것은 버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그래야 계속 적자가 나는 부분을 정확하게 도출하고 이에 대해 춘천시에 회사의 주장을 해야하며 춘천시는 회사입장만을 고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노선에 대한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운영회사에서는 본인 입장에서 노선개편 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대해 춘천시는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회사의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적절하게 합산하여 수익나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나머지 외곽지역에 대해서만 마을버스 등을 이용하여 관내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춘천시는 이 모든 것을 단독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스회사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현황 표로 설명 드린대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2. 춘천시의 안일한 대응
차량출고 지연으로 3개월이나 준비할 기간이 더 생겼는데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내버스개편 테스크포스팀이 환승시스템이 지역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도 무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경험이 전혀 없는 용역업체 선정, 이를 100% 믿고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한번 진행하지 않고 노선개편 추진, 스마트 시대에 맞게 기존처럼 버스앱도 머하나 준비가 제대로 된게 없고, 안내도우미는 교육이 잘 되었습니까?
그 분들중 시행 2일만에 많은 분들이 컴플레인에 지쳐 그만두고 시민들은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없어 버스를 놓히기 일수였다고 합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이중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준비과정 체크가 전혀 없었다는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 운영회사 및 대주주의 리스크 문제입니다.
도입 :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창립선언문 보면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대중교통이 불편이 아닌 위안이 되는 도시가 되도록 돕겠다 했는데 – 오히려 사회적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대중교통이 최악의 상태로 되는 사태 발생.
대동대한운수 회생시 회생법원에서 왜 녹색시민협동조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정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답변후)
그 이유는 이 조합이 대중교통문제를 시민들이 해결하고자 춘천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합원이 모금한 자금으로 채무자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여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회생계획안 16쪽에 쓰여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재무상태표를 보면 남아있는 자산이라곤 12,868,777원입니다. 30억 정도 춘천시민버스에 투자한 금액 즉 자본금과 회사채가 채권이 있지만 이것 마저도 빌려서 투자했기 때문에 갚아야할 부채로 잡혀있어서 없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손익계산서를 보니 더 심각합니다. 매출액은 아예 없고 당기 순손실이 21,701,223원입니다. 우리 춘천시가 시민의 발을 맡겨 놓은 회사의 대주주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10만명인가요? 모아서 운영하겠다 했는데 제가 확인한바로는 19년 2월 15일 현재 621명이고 그 이후는 자료 요청해도 없는 듯 합니다.
시장님 여기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거기다 더해서 녹색시민협동조합이 사무실도 없는 법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 최근에 과태료 처분까지 할려고 통지 했는데....
두 번째.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2018년 9월경 초기설립 당시 매스컴을 통해 자본과 경영은 철저히 분리하고 녹색시민협동조합은 본연의 길만 충실히 걸어가겠다고 천명했는데 그러나 결과 모두가 전문경영인을 영입한 것이 아니라 사업접고 오신분, 강고사무총장이면서 차량 세일즈하다 오신분, 녹색시민협동조합 이사장이 시무하고 있는 교회 성도 등등....이 임원진으로 교체됨. 기존 임원진의 경력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또한 고용승계 약속을 했음에도 모두 교체. 그리고 최근 전언에 의하면, 단독주주라는 미명아래 시민버스의 정관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개정, 보완하여 부사장 및 직원을 임명하는 한편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회사 분위기를 심대하게 혼란케 한다고 하는데 알고있나?
이 부분만 봐도 녹색시민협동조합은 대주주로서 조합원과 시민들께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합니다.
그리고 버스회사 가장 기초가 되는 경영진부터가 이런데 아무리 노선개편을 잘한들 운영이 지속적으로 잘 될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운영회사인 춘천시민버스의 재무구조도 좋지 않습니다. 사채 부분도 15억에서 17억인걸 보면 그새 자금운영이 어려워 어디서 또 차입을 한 것 같다. 물론 지금처럼 회사의 수익구조 개선에만 몰두한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춘천시민버스는 금맥을 잡은 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주주를 가진 이런 회사가 춘천시민의 발을 책임지고 있는데 춘천시는 묵묵히 도와줄려고만 합니다.
시장님 이래도 괜찮습니까?
춘천시는 시민들의 편의가 중요합니까? 춘천시민버스의 수익구조개선이 중요합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여러 문제 해결 방안은?
원상복구하라. 시민의 명령입니다. 기존 운영되어왔던 노선은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동안 여러 시행착오 끝에 완성되었고 그 노선을 기본 베이스로 약간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영체계로 개편된 현 시점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PPT설명)
앞에서 언급했듯 버스회사만 배불리는 수익구조 개선에 초점이 아닌 시민의 편의를 위한 그림과 같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향후 시내버스에 대한 시 정책방향 무엇입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현 운영중인 버스회사와 그 대주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큽다.
시장님. 운수회사가 또 다시 파산할 경우 그 혼란에 대한 예방책을 춘천시는 가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동서로 나누던, 남북으로 나누던 수익노선 권역을 2군데로 나누어서 2개 이상의 회사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요건도 엄격히 세우고 차고지도 추가로 늘려 임대해서 효율적인 차고지 운영과 상호 서비스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한 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으로 문제가 생겨도 다른 운영회사가 잠시 동안 대체가 되게끔 구조를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 마을 버스 운영회사와도 연계해서 운행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든 문제가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운영회사의 외부감사를 필수화 해야 합니다.
기존 대동대한운수의 재무제표를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파산은 미리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는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재무제표도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자료에 대한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매년 점검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만 봐도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느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파업 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춘천시민버스에서 2개 권역의 마을버스 운영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춘천시민버스의 노조가입은 유니온제를 택하고 있어 자동 가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파업 시 함께 동참할 수 밖에 없고 또다시 시민의 발을 볼모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지난 시정질문 시에 제1, 제2, 제3안의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고양시 시내버스 파업사례만 봐도 고양시내에 여러 시내버스회사가 있다 보니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된것을 보았습니다.
위에서 제안드리고 말씀드린 여러사항을 고려하고 철저히 준비하여또다시 시민의 발을 실험대상으로 만들면 안될 것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