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경희 비례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과 이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이재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정 질문을 허락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본의원은 요즘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춘천시정에 대하여
다섯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차 공공기관이전과 특례시 관련 입니다
◆ 춘천은 수도권과의 접근 용이성, 자타가 동인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관련 풍부한 자원,
6개 대학과 연계된 교육인프라 등 기존 혁신도시를 뛰어넘는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2월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을 발표,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올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용역을 시행하는 등
지방분권과 혁신을 전제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는 바이오 분야(의약품, 보건의료, 의료기기, 식품)의
다양한 기업과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단지와 연계하여
데이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거점으로서
강원관광산업 육성과 남북물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의
춘천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춘천시의회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더불어
인구 30만 이상, 면적 1천㎢이상 지자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인정하는 등의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특례시 모델을 춘천에 적용하기를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특례시 적용을 위해
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소개해주시고,
아울러 실효성 있는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 유치관련 입니다
◆ 11월 28일자 언론에 따르면 춘천시는 최근 전자를 가속시켜
필요한 빛을 만드는 첨단과학시설인 1조원 규모의
방사광 가속기연구소 유치를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 바이오, 전기, 반도체, 미래에너지, 신소재 개발 등
전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최첨단 프로젝트는 에이즈, 신종플루 등
인류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광 가속기는 순수첨단연구 시설로 이 도시의 천혜 생태와
자연과 공존하며, 핵심전략 산업인 바이오분야와 지역 의료 사업단지와협업을 통해 상상 그 이상의 시너지를 이끌어 내리라 기대됩니다 만
- 언론에 약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약 30만~100만㎡ 이상 규모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 대신 가속기 유치 시 약 5년간
건설인력 일자리와 이후 핵융합·가속기분야 중소· 중견기업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제조업분야의 일자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란자위로 인식되는 산업인만큼 충북청주, 전남나주,
그리고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이미 뛰어들었거나
추후 참여할 가능성이 많은데 춘천은 이에 비해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제약에서 자유롭지 않은 등
불리한 조건을 극복할 만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마 연구개발 및 산업화
◆ 춘천시는 최근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심혈 관계질환,
당뇨 합병증 등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대마 연구개발 및산업화를 위해 “강원지역 CBD 산업화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해
제약이 따르고 있지만, 바이오 특화도시로서의 춘천이
대마를 자유롭게 연구하고
상용화시킬 수 있도록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입니다.
- 대한민국은 마약의 청정지역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규제와 제재가 엄중한데 대마가 과학적 장점이 있다해도
시민들의 정서적 거부감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만큼 규제 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문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 내외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대마를 통한 상용화 수준이 어디까지 이루어진 것이지
전망과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속가능발전 협업을 위한 신기술 및 신산업 유치 입니다
◆ 이웃 원주의 사례를 보더라도 발전에만 치중한 혁신도시가
행복을 지향하는 시민의 장밋빛 미래를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 거점으로서의 춘천 /
자연환경, 교통, 교육, 문화, 생활여건 등 주거만족도 최상,
기업 활동의 최적지로서의 행복도시 /
바이오,의료 등 신성장 산업클러스트 활성화에 기반한
상생발전의 모델도시로서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협업을 위한 기관들을 적극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 춘천은 현재 학곡지구, 동춘천산업단지, 남춘천산업단지 등
최적의 입주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업생태계도 세상의 변화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지향의
신기술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 행정부의 구성원들이
비즈니스 마인드와 함께 적극행정의 태도를 습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함께 일을 도모하는 협업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맡은 바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개인보다는 공동의 문제해결 역량, 부서간 이기주의의 극복 등을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시 행정부가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전사적인 차원에서
신산업에 대한 관심과 학습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회를 포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유용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노루목 저수지 의 환경적 오염문제 해결 및 향후방향
◆ 최근 동면 최대 현안인 노루목 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여러차례 공론화를 통해 한수원의 홍보관 유치 등
여러 개발 계획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추진하던 것이
불과 한두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노루목 저수지는 물을 빼면서 드러난
바닥의 오물로 인한 악취와 오염으로 주변 상가는 물론
인근 주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주민공청회를 통해 시와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에
적극적인 개발계획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 행정부는 책임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와 법의 타당성만을 따지며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오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 홍천,춘천지사가 춘천시에 259억원 매입의사를 타진했으나
시 가 예상보다 높은금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활용문제가
다시 답보상태에 놓였다고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시정부가 하루빨리 노루목 저수지의 환경적 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부분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