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6천억대 공유재산관리체계 점검과 춘천시민주권정책 1년의 평가와 대안
김은석의원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한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춘천시의회도 개원 1주년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여러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지만 최고의 비판은 대안제시라는 사명감으로 일했습니다.
1. 5조 6천억 공유재산시대를 맞은 춘천시의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번 행감기간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하여 집중점검하였습니다. 2018년 한 해만 춘천시 공유재산은 3,300억이 증가했으며, 현재 총 5조 6천억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실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늘어나는 공유재산에 비해 변화없는 소극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번 행감기간 공유재산 민간매각현황, 공유재산관리체계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두가지 예를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16년 1월에 동면 장학리 소재의 시유지를 특정종교단체에 매각하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조차 부결되었음에도 의회동의 없이 수의계약 등으로 매각을 강행한 사례입니다.
이 사안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춘천시는 ㈜00바이오라는 회사에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하에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완공하고 5년이내에 상시종업원 50명이상 고용조건으로 환매등기하였으나 계약불이행이 계속되었고 결국 2015년 2차 법원경매에서 인접하여 위치한 000교회가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시유지를 내주면서 불과 몇년만에 부도가 날 회사에 대한 검증도 부실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집행, 경매참가 등의 노력으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전개된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해당 건축물이 000교회로 소유권이 넘어가자 춘천시는 해당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주로서 000교회로 해당토지 뿐만이 아니라 인근토지 3필지까지 더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자고 의회에 공유재산심의계획안을 올립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특혜의혹, 수의계약 불가, 절차상의 문제 등 복합적인 의견을 들어 부결시켰습니다.
그러자 시집행부는 공유재산법상 의회에 승인이 필요없었다며 착각이었다고 설명하며 몇가지 근거를 들어 의회 승인없이 매각을 강행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발견할 당시까지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 보고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건지 의회를 그동안 얼마나 무시했던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시 공유재산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강행처리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토지는 수변에 위치하고 지리적 위치가 뛰어나 향후 시민들과 기업들을 위한 좋은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이며, 공시지가 상승률로만 해도 자산적 손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사례는 소양강스카이워크 주차장에 건설된 자전거플랫폼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조감도는 2016년 최초로 공모로 선정된 조감도입니다. 두 번째 조감도는 중간에 설계변경된 조감도이며, 세 번째 사진은 현재의 최종결과물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자전거플랫폼으로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자전거호텔로 불리며 추진한 이 사업은 서울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자전거매니아들이 자전거를 자유롭게 거치하고 탈의, 샤워시설 등 좋은취지로 추진되었고 주변상가들과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최종 12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대상이나 공유재산법상 예외조항을 들어 심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 두가지 사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이 점검해본 결과 2015년부터 작년말까지 춘천시소유 토지를 민간에 매각한 양은 16만 5천㎡ 매각대금은 320억에 달합니다. 이 중 많은 양이 임야 등 녹지에 해당됩니다. 시민들께서 개탄하고 계십니다. 도시의 산이 사라지고 아파트와 빌딩이 들어서면서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있는 이 모순된 모습을 보며 미래세대 이 춘천시를 이끌어가야할 아이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상 각종 예외조항을 들어 의회에 심의를 올리지 않은 공유재산 취득면적이 81만㎡, 취득금액으로는 1천억대에 이르며 매각면적은 18만㎡, 매각대금은 1천2백만원대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런 예외조항들을 의회에 심의에 부칠지 결정하는 것이 해당부서장 선에서 하게되어 있어 검증과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위 두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과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의회의 심의는 형식절차에 불과할 뿐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잦은설계변경도 문제입니다. 제가 10억이상 공사발주량만 파악해보았는데도 평균 4회이상의 설계변경으로 지난 3년간 예산투입이 증가된 금액은 236억입니다.
이재수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우리 법체계에서 공유재산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시민의 공적자산인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3천억대가 증가하고, 6조원대의 공유재산시대를 맞는 춘천의 그동안의 공유재산관리체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전임 시장대의 행정이었지만 그 관리책임은 현 시장에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결산심의와 행감기간동안 제기한 문제와 대안을 잘 살피시어 공유재산관리체계를 일제점검하고 정비하실 것을 촉구하며 공유재산관리체계 혁신방안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2. 춘천시민주권정책 1년 평가와 향후과제에 대하여
이어서 춘천시민주권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춘천,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시작한 민선7기가 1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시정책에 불만을 얘기할 때 ‘시민이 주인이라면서 이렇게 하나’라는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며 오히려 건강한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말은 당연한 말이지만 실현하기에는 쉬운과제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태동한 이후 우리사회가 지향해왔던 바이기도 하기에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쓴소리를 더욱 시민중심의 시정철학으로 적극수용하시는 자세를 변함없이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몇해전 우리는 촛불시민들의 뜨거운 직접정치의 열망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 단체장, 의원들을 선출하지만 우리들을 향한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의기구가 시민의 뜻을 제대로 대의하지 못하거나 한계에 부딪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시민의 직접정치, 직접참여의 폭을 넓히는 직접민주주의적인 제도들이 확대된 것은 한국사회를 넘어 선진국을 중심으로한 전세계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춘천은 이런제도들이 형식적이거나 시 정책의 중심으로 인식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기도 하며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접민주주의적 제도의 확장이라는 목표는 완결된 목표라기 보다 늘 우리가 추구하고 확장해야할 목표입니다. 같은제도도 시대적 변화와 사회구성체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시장 임기기간동안 이룰 수 있는 목표도 아닙니다.
지난 춘천시민주권정책의 1년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를 수는 있지만 ‘관주도 혁신의 한계’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는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사회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 것을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확장이라고 말합니다. 행정주도성이 강했던 춘천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행정주도성에 밀려 배제가 일상이된 시민들은 참여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춘천시민주권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춘천시민주권정책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담을 수 있을까?”의 고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주권위원회,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등 다양한 시도들이 지난 1년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으로 온라인 주민참여플랫폼인 봄의대화도 최근 오픈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주권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주민대표기구로 오해하여 의회와의 기능 충돌을 걱정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시민주권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선거를 통해 구성하는 의회와는 다르며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분출하고 시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주민참여플랫폼이자 기획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구성이 선거를 통한 대표성을 상징한다면 다양한 시민참여기구들은 다양성과 보편성을 기반으로한 민의의 확장과 분출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의원들은 이러한 참여기구들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대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여 보다 보편적인 시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전향적인 자세전환 또한 필요합니다.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불필요한 갈등과 한정된 인원으로서 업무의 과중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성숙된 도시일수록, 또한 삶의 만족도가 높은도시일수록 공무원은 시민들의 성실한 동반자이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서 공무원 스스로의 자긍심과 자존감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시민의 뜻에 부합하고 만족도가 높은 정책을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이끈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존경심과 인사상 공정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행정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나라인 스위스의 각 도시와 마을에서는 1년 4번 시의원과 함께 주민총회가 열립니다. 주민총회를 통해 시의원들은 각종 마을사업에 대한 본인의 정책을 설명하거나 주민들의 제안을 받습니다.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이 직접참여하는 주민총회는 그 자체로 의정활동의 중요한 과정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춘천의 시민주권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등 각종 참여제도들이 의회와 기능이 충돌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첫째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플랫폼이자 기획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결과물을 생산해내느냐가 주민자치회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둘째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마을축제로서의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합니다. 주민총회는 그 자체로 주민들의 의사표현의 장이자 교류의 공간이며 각종 주민들의 장기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업이 바빠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사전제안, 사전투표참여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인 봄의대화를 일상의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산될 수 있는 창구로 잘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제안은 민관협치 공공정책디자인단 사업입니다. 주민총회와 봄의대화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기반을 확장하는 과정이라면 민관협치 공공정책디자인단사업은 공무원과 시민, 전문가가 한팀을 이루어 춘천의 사회적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과제를 도출하여 실제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을 함께 민관협력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서 행정문화의 점진적 변화와 시민, 즉 수요자중심의 정책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미 공공서비스디자인의 영역은 주요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과정으로 검증된 바 있습니다. 모든 정책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결정하기에는 제반환경과 현실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1과 1정책디자인 실행운동을 전개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이 검증된다면 자발적인 행정문화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민선7기가 1년이 되어가며 10대 춘천시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뜻을 대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정답을 이미 알면서도 매일같이 제 마음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화두였습니다. 또한 임기내내 결국 계속될 화두일 것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의한다는 것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매순간 변해가는 사회구성체의 변화 속에서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며 최대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되 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세심한 고민과 늘 시민곁에 저의 생각의 근간을 두어야한다는 숙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제가 옳다는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저의 생각이 보편적 시민정서와 일치하는가를 늘 살피고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족함은 늘 시민의 뜻으로 부단히 채워나가겠습니다. 항상 대안으로 비판하고 견제하겠다는 약속 지키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