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후평1동, 동면 지역구 의원 김지숙 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재수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창작종합지원센터 건립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창작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춘천시는 2018년 8월 민선 7기 \'원팀\'(One-Team) 비전 토론회에서 2022년까지 문화특별시 조성을 위한 ‘창작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겠다고 강원도에 밝혔으며, 이를 위해 춘천시는 창작종합지원센터 조성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원도에 2019년 1억 원의 용역비 편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대규모 국내외 행사가 가능한 컨벤션센터가 함께 들어설 방안으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춘천시는 문화특별시를 위한 행정적 여건 마련으로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와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면서 문화도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안 제출과 행복 춘천을 위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재수 시장님은 앞으로 시민정부가 나아갈 시정방향에 대한 연설 중 ‘문화와 예술이 춘천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력과 경제력이 되게 하겠습니다. (구)캠프페이지 내에 전국 최초, 최고의 창작종합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에서 제작, 리허설까지 연결되며, 거기에 더해 연구소, 학교, 거주 공간까지 갖춘 창작종합지원센터로 대한민국 공연예술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라고 연설 하셨습니다.
이에 춘천시가 처음 기획하였던 창작종합지원센터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작종합지원센터 1,000억에 대한 예산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창작종합지원센터 건립 비용을 국비 500억과 도비 250억 그리고 시비 250억으로 하여 총 1,000억을 예상하였고, 부지는 (구)캠프페이지에 조성하겠다고 하였으며, 춘천시에서는 준비된 재원 없이 땅 부지만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받아 건립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6월 19일 행정사무감사 중 문화복지국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 중 문화체육관광부 복합문화시설조성 관련한 사업이 지방이양 대상이 되어 강원도 균특지역자율계정으로 편성됨에 따라 도비 확보가 중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이후부터 2019년 6월 행정사무감사 기간 까지 강원도와 춘천시가 협의한 부분과, 당초 창작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변경 된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춘천시의회에 보고하여야 마땅하나 담당부서는 질문하기 전까지 10개월 여동안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이 사업이 지방이양 대상이 된 것도 이번 감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강원도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도)와 춘천시 창작종합지원센터(시)가 어떤 방향으로 협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4일자 강원도민일보 기사에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 내 복합문화센터 추진’ 이란 기사 내용 중 ‘강원도와 춘천시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강원도와 춘천시에 따르면 강원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춘천창작종합지원센터를 연계해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 ’ 라고 씌여 있었습니다.
춘천시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명칭이 변경 된 것에 대해 의회가 신문기사를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제대로 된 절차 입니까?
셋째, 춘천시 창작종합지원센터 연구용역 발주 비용으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 연구용역이 미발주 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도와 춘천시가 조성하겠다고 하는 강원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의 경우, 춘천시의 처음 창작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구상과 강원도의 도문화재단과 도립예술단, 도립극단, 도립무용단, 도립국악단 등의 문화예술단체 입주를 위한 건물 건립과는 사업내용이 상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원도가 이 사업에 대해 용역을 발주한 것인지, 춘천시는 왜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는지, 춘천시는 어떤 사업내용을 강원도와 협의하여 용역에 추가하였는지 그 어떤 보고도 없었기에 더 의문이 듭니다.
강원도에서 발주한 용역중간보고 일정이 6월 24일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가 발주한 용역이 과연 춘천시가 처음 구상한 창작종합지원센터 건립 조성과 맞는지 의구심이 들며, 용역중간보고회 이후 저는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재 논의해야한다고 여깁니다.
넷째, 춘천시 창작종합지원센터 이름을 사전 신청 절차 동안 강원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표기하기로 한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원팀으로 공동건립을 추진하면서 예산확보를 위해 사전 신청 절차 동안 강원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표기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사업명이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 그저 가변적이라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춘천시가 진행하던 창작종합지원센터 라는 명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다섯째, 춘천시 창작종합지원센터의 사업주체와 관리운영, 사업비 등 강원도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춘천시가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강원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가 지하1층과 지상 4층으로 된 전체 5층 건물 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대부분이며, 대공연장과 분장실, 공동회의장, 직원식당, 공용연습실, 자료실, 영상실 등이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건물에 강원도와 춘천시가 공동주체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고, 관리운영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보였습니다. 한 예로 요즘 건물마다 카페와 휴게소등이 입주하는데 이 경우 수의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익금은 누가 관리하게 됩니까?, 강원도와 춘천시가 5대5로 나누나요?, 아니면 7대3인지, 이처럼 관리운영에 대해 어떻게 집행할 예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용면적이 많을수록 관리운영 주체가 2개 기관인 경우 운영상 여러 고충이 수반될 것이며, 또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도비와 시비의 지원 기준이 명확해야 행정적인 문제와 책임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여깁니다.
여섯째, 춘천시 창작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강원도와 춘천시 어떤 기관이나 단체, 시설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가 4월 22일에 춘천시에 보낸 공문 내용 중 ‘도 문화단체와 도립예술단의 오랜 숙원인 전용공간, 예술단 연습공간, 상설공연장의 사업임을 고려하여 강원도는 최대한 빠른 기간 내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강원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도문화재단과 도립예술단, 도립극단, 도립무용단, 도립국악단 등이 입주할 전용공간이 필요할 뿐이었고, 춘천시와 공조하면서 시교향악단, 시합창단 만이 입주하는 것으로 된 기초계획안이 이번 용역중간보고서에는 어떻게 포함될지 관심과 우려가 듭니다. 아무리 사업이 가변적이라 변경 될 수 있다고는 하나, 모든 사업은 처음에 계획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춘천시는 지금이라도 창작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하는 목적에 맞게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합니다. 또한 강원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춘천시가 건립하고자 했던 계획과 강원도가 건립하고자 했던 계획 두개를 합하여 하나의 공동계획을 도출하고, 그 계획안을 가지고 강원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조성 계획과 두 기관이 한 건물에 입주가 가능한지, 사업주체와 관리운영, 사업비는 어떻게 분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먼저 시행되었어야 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조사가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창작종합지원센터는 예술에 대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사업에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팀 조차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업적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춘천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문화특별시가 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강원도와 원팀으로 함께 만드는 창작종합지원센터가 제대로 잘 건립 되어 전국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논의를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첫발’을 시작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올해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간 실시됩니다.
선도사업 대상군은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6월 현재 8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분야 등 시범으로 실시하게 되었고 연내 16개 지역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하고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추어 자주적 사업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재정지원 예산 또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 형태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실제 파악하고 민관의 다 직종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찾아봄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다 직종 연계모형을 발굴 할 수 있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춘천시에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째, 춘천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되어가는 현 사회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여러 곳에 서류를 신청하러 다녀야하는 불편 등을 이제는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한 마을에서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이 한세대 동안 함께 살아온 마을주민들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삶을 위해 춘천시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어떤 분야를 대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분야 등을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춘천시도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정책적으로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연내 16개 지역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하니 춘천시도 한 분야를 시범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위의 창작종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