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재수 시장님을 공무원 여러분!
황환주 의장님과 윤채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은석 의원입니다.
올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감염병사태 앞에서 서로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등 불편을 감수하며 방역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염의 위험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땀 흘리고 헌신하고 계시는 방역관계자, 관계공무원, 필수노동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구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해왔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위기와 신종감염병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나 힘든 시대에 우리는 돌아볼 겨를도 없이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환경과 생태의 문제는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빈곤과 양극화는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춘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1등도시였지만,
지금은 수도권의 모습을 꼭 닮아가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은 사라지고
길어진 여름은 도시열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설마했습니다. 먹고살기 바쁘고 힘든데 환경과 기후변화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TV속의 북극곰의 멸종위기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19의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해 놓았습니다.
이제, 도시의 발전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인류와 춘천시민들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으로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도시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인류는 위기에 대응하고자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2030년까지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바로 지속가능발전목표입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7개 세부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2018년 한국형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제정하였습니다.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과 같은 5대 전략,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 2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환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안전, 경제성장, 좋은일자리창출, 산업혁신 등을 포괄합니다. 그런데도 춘천시는 지속가능발전의 의제를
부문의 의제로 치부해 왔습니다.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만들어 보조금을 편성해왔지만
존재의 이유를 시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춘천에게 행정의 한켠에 놓인 주제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
지속가능도시로의 담대한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계승하면서도 춘천의 실정에 맞는 춘천형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를 춘천의 각 분야, 부문, 영역, 성별, 생애주기를 총망라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의 산물로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지속가능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조직이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질서에 익숙한 행정조직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시정부도 여러 조직개편을 해왔습니다. 여러 비판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춘천시청 본청조직에 대한 조직진단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문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현재의 조직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변화된 시대에 맞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조직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셋째, 포괄적인 지속가능도시의 가치와 부합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운영이 필요합니다. 사회혁신센터, 마을자치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안별로 산발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센터과잉설립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호연계와 협업이 필요한 센터는 통합운영을 고민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새로운 조직을 또 만들기보다는 춘천지속가능도시재단으로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넷째, 정부는 코로나19극복과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하여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춘천이야말로 한국판 그린뉴딜의 선도도시가 될 모든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국비확보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춘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의 도시’ 프로젝트와 ‘호수국가정원’ 프로젝트는 한국판 그린뉴딜과 가장 부합한 사업이자, 오늘 저의 시정질문의 핵심인 지속가능도시로의 전환의 핵심과제일 것입니다. 시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층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취약계층의 복지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복지사각지대에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춘천시의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상 자영업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 재정을 고려하되 적극적인 위기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새 해 연하장에서 “솔잎이 모여 폭설을 받아내고 함께 봄을 맞는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지난 1년 전 세계적인 감염위기를 만났지만,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모두의 안녕과 일상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새 해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