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정례회 시정질문(남숙희 의원 / 2024. 12. 19.)
ㅇ인구정책 : 기존정책 한계 및 해결책 방안
질의1. 춘천이 바이오, IT분야에서 관련 학과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 인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가될 수 있도록 대학과 어떻게 협력하여 나갈 것 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인재 양성, 지역산업 활성화, 정주 인구 증가 순환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다.
질의3. 현재 시행 중인 청년층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리며, 향후 공공임대주택 제공이나 월세 지원 등 주거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기존 출산 장려금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와 향후 추가 계획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의5.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양육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유연 근무제,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는 있지만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인사나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러한 제도를 사용할 때 인사나 진급에 불이익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6.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춘천시만의 장기적 로드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7.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춘천시가 추진 중인 고령층 복지 및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