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퇴계동 지역구 국민의힘 배숙경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육동한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오늘 시정 질문을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육동한 시정의 핵심 현안을 위주로 준비한 만큼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들게 함께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육동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바랍니다. 우선 제가 인구 30만하고 정원하고 몇 꼭지 준비를 했는데요.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사업부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청 한수정과 업무 협약 체결하실 때 춘천시 공식 보도자료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수치화된 자료가 있는지……. 그냥 추상적인 어떤 이런 거 말고요.
○시장 육동한 그 당시로는 개념적인 얘기를 했고요. 작년 가을에 김진태 지사님, 저, 산림청장, 한수정 이사장 같이 협약을 했고요. 수치화는 금년 되면 설계가 되고 빠르면 금년에 착공이 시작될 텐데 그 시점에서 한번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현재 그러면 구체화적으로 수치화된 것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건립하면 저희가 국가정원 지정받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방송 나오는 거 보면 지방정원을 순회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조금 의문이 있고 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업무 협약에 춘천시에서 조성하는 정원이 국가정원 지정되도록 협력한다는 이런 어떤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담겨져 있나요?
○시장 육동한 그건 우리나라 정원 관련된 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정원은 지방정원이 된 다음에 3년 동안 운영해서 평가받아서 국가정원이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과거에 순천만 정원이라든지 울산 태화강 정원은 이미 조성돼 있었고 법이 나중에 쫓아와가지고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게 국가정원이 된 거고요. 이거는 기본이 지방정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배숙경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 예산으로 남의 기관을 설립하는 데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시장 육동한 남의 기관이 아니죠. 시민을 위한 기관을, 국가를 위한 기관을 유치하는 거죠.
○배숙경 의원 어쨌든 그 기관을 설립하는 데 시 예산을 투입하는데 최소한의 저희가 보장받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신 건지 또 업무협약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국유재산인가요? 민간재산인가요?
○시장 육동한 그것은 건립이 되면 국유재산이 되고요. 바탕에 땅을 준비하는데 땅도 시가 국가로부터 지금 전환을 받은 땅이고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돼가지고…….
○배숙경 의원 아니, 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게 국유재산이 되냐, 민간재산이 되냐만 질의드렸어요.
○시장 육동한 그건 당연히 국유재산이 되죠.
○배숙경 의원 그러면 화면 좀 띄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면 기재부 공문하고 저희 부시장님 전대결하신 업무 협약 추진계획을 같이 나눠 넣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민간자금 보조로 배정이 된 거예요, 한수정에. 저희도 시행주체가 한수정으로 돼 있고, 제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그냥 약자로 한수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보면 민간보조로 6억 원이 배정됐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 투입된 걸로 보면 국유재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시장 육동한 그 부분은 한국수목정원관리원은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배숙경 의원 예, 운영주체가 국가 산하기관인데…….
○시장 육동한 공적인 역할을 하는데 지금 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목정원관리원의 법인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그러면 화면 2번 한번 띄워줘보세요. 저희가 당초에는 지자체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했다가 그게 법적인 이상이 있으니까 변경을 하셨어요. 그 토지 매입 부분만큼을 저희가 부대시설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음 화면 3번을 띄워줘 보세요. 여기 제가 행안부에다가 질의회신으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해석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수목정원관리원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대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건립이 되게 되면 저희 시에다가 사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사용료 징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수원에서 알고 있나요?
○시장 육동한 그 부분은 이 질의에 우리 배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질의의 취지와 내용을 저희한테 주셨다면 저희가 많은 걸 준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처음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을 이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답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건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숙경 의원 저희가 국가정원을 가기 위해서 지방정원을 먼저 추진하는데 그 발판이 정원소재실용화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여기에 한수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민간단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봐도 민간단체로 봐야 되는 거고요.
○시장 육동한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한테 어느 정도 개요를 안 주셨기 때문에…….
○배숙경 의원 그 부분은 그러면 검토하시고…….
○시장 육동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수원의 법인격에 대한 시 입장에서 다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확인해서 배 의원님께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숙경 의원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시장 육동한 그러면 정원소재센터가 국가정원을 가는 데 도움되냐 하는 건데 이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렇죠?
○배숙경 의원 아니죠. 아니죠. 일단…….
○시장 육동한 제 말씀을 들어보시죠.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되고 그 자체가 실용화센터라는 소재를 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 센터 자체가 정원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반이 되면서 정원이 외연으로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춘천이 호수정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배숙경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저게 핵심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시장 육동한 그건 내용을 주셨어야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죠.
○배숙경 의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검토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설사 건립이 잘 돼서 그 후에 차후 문제까지도 제가 협약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하고 인력 지원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이 예산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건 민간단체입니다, 엄연히. 민간단체에서 저희가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비며 또 인력 지원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합법적인 가를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국가정원을 가느냐 지방정원을 가느냐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거든요.
○시장 육동한 이 상황에서 배 의원님의 의문을 이해하지만 저희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그러면 그렇게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요. 4번 좀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 중에 같이 일맥상통하는 건데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산림청이 거의 우리 춘천시에 갑질 행위 거의 가깝게 해요, 저희한테. 대화 내용도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저희가 용역 이거를 빨리 신속히 착수 안 하니까 토지매입비 미집행 우려 있다는 식의 공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춘천시가 산림청 산하기관도 아니고 이런 문제에 있어갖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시장 육동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보일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배숙경 의원 대화내용이 그렇습니다.
○시장 육동한 저거는 주어진 절차를 지키기 위한, 밟고 하기 위해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확인한 거고요. 두 번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산림청하고 협의도 다 시장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침은 제가 줘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은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배숙경 의원 한수원 설계 공모…….
○의장 김진호 잠깐만요. 저기 우리 시장님 답을 빨리 해주고 싶고 그러고 싶고 그렇고, 배숙경 의원님도 질의를 빨리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질의를 다 끝내서 시장님이 또 답변을 하고 서로 이해력을 돕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정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을 하시고 답을 다 들은 다음에 질의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답변을 간단하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 할 때 당시에 참석자 대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 춘천시에서 의사결정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수원 관계자분들이 의사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 5번 좀 그러면…….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검토 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올라온 정원 조성하는 데가 1, 2, 3, 4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어느 부분이죠?
○시장 육동한 기본적으로 3번 부분을 중심으로…….
○배숙경 의원 지금 올라온 계획서가 3번 부분이죠. 상중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1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시장 육동한 1번은 하중도생태공원이고 도유지입니다. 도유지이지만 관리는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배숙경 의원 시 예산 들여서 개발한 거죠?
○시장 육동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가.
○배숙경 의원 시에서 저기 12ha 해가지고 저게 국가정원 가는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개발한 겁니다. 12ha나 개발하고 지금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상중도를 지금 또 개발하시는 건데 제가 하중도를 살펴보니까 1번, 2번 합쳐가지고 30만ha에서 국가정원 가는 프로젝트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하천 규제겠죠.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중단이 되고 지금 춘천시민들이 하중도에 지방정원이 조성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냥 매몰시킬 건지…….
○시장 육동한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배숙경 의원 예.
○시장 육동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중도는 그냥 생태 일반공원으로서 도유지고 거기가생태적으로 우수한 것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하면서 유지하고 있지 그것이 법상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배숙경 의원 지정된 건 아니고 국가정원으로 가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타당성조사까지 있습니다, 저게.
○시장 육동한 국가정원이 되려면 일정 면적 이상이 돼야 하거든요. 그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3번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정원에 필요한 면적이 확보되면 그걸로 족하고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확장하는 개념으로 1번도 고려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거는 사실적으로 최종적으로 그게 포함된 거는 아닙니다.
○배숙경 의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시 예산을 들여서 1번 밑에까지 해서 지금 30만ha를 계획에 세웠던 거예요. 근데 1번이 12ha밖에 개발이 안 됐어요. 지방정원으로 발전시키려다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지만 일단 12ha는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ha를 다시 한번 그러면 소관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시장 육동한 12ha를 개발했다는 거는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시가 공원으로서 관리했다는 거지 그게 지방정원이 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개발을 합니까?
○배숙경 의원 아닙니다. 그거 계획에 있고 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사업입니다, 저게. 그거 다시 검토, 소관 부서에서 의견 들어보시면 알 거고요.
○시장 육동한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그거는 뒤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에 대해서 하는데 부지에문제점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첫째는 문화재 문제고, 둘째는 부지매입지에 너무 투기성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시장 육동한 문화재 문제는 앞으로 협의해나갈 문제이지만 전체적으로 3번 구역은 순천만 스타일의 그런 정원이 아니고 자연친화적이고 최대한 생태가 기반이 되는 그런 성격의 공원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문화재 문제는 상대적으로 거기를 파고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을까, 다른 공원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도 쪼개기 분양 해가지고 많은 투기적 요소들이 인근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 사유지를 매입할 때 굉장히 유념하고 조심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의원 제가 알고 있는 건수만 3건인데요. 개인으로서는 개발할 수 없는 이런 부지들에 춘천시가 가지고 와서 개발하는 이런 게 보여지는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감정리도 사실 93억 들여가지고 개발하려고 그러다가 거기 못 했습니다. 개인이 하려면 할 수가 없는 구역이에요. 그리고 상중도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개발할 수 없는 구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기가 막히게도 시에서는 잘 찾아가지고 개발하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꼭 투기성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껴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게 심지어는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다가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유지에 불법으로 나무가 식재돼 있으면 그거를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정원소재센터가 건설되기까지 그게 안 되면 처리가 안 되면 저희가 거꾸로 배상해줘야 돼요. 지금은 불법으로 식재하고 있는 거니까 변상금 조치를 하든가 어떻게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사들이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거꾸로 배상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시장 육동한 그런 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흔히들 있는 현상이고 안 좋은 관행인데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액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육동한 소재실용화센터 자체는 200억 규모 사업인데 주변에 하는 거는 그동안 저희가 국유지로 계속 편입시키고 하면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이런 협약 내용하고 지금 예산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할 부분이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거고요. 정원과 관련해서는 질의 마치고, 다음 인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구 30만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시에서는 시장님의 역점시책 중에 한 부분으로 가려고 하고 계신 거 아는데 실제 이게 2024년에 30만이 달성할 것 같으신가요?
○시장 육동한 그거는 수차 말씀드렸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모든 의원님들께서 지지해주셨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 범시민이 열정을 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춘천을 버젓한 도시로 만드는 목표로 가는 그런 과정이죠.
○배숙경 의원 저희가 인구 30만 만들기 프로젝트가 2011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정책도 똑같고 그때 당시 정책도 같은 정책을 가지고 와요. 대학생 전입금 또 군인전입금 또 산학단지 인구 이런 식의 정책들이 변함이 없이 계속 같이 가져오고 있는데요. 보세요. 2015년부터 보면 대학생 주소 이전, 군인 주소 전입, 유관기관 단체 및 귀촌귀농 다 정책이 2015년부터, 검색이 지금 2015년부터 안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2023년까지 정책이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인구가 늘어났어야 돼요. 그 인구 다 어디로 갔죠?
○시장 육동한 인구가 미세하게 늘어나서 최근 인구가 29만 8,000명, 29만 8,500명까지 이렇게 다다르고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먼 목표지만 지금 베이스가 조금이라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기간에 노력해서 채워보자 하는 열정으로 하는 일이죠. 그걸 뭐 그게 논리나 정확한 인구적 추계라고 하면 배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쉽지 않죠.
○배숙경 의원 제가 수치로 계산해봤습니다. 저희가 30만 대비 부족한 인구가 1만 3,146명인데요. 그걸 대입해서 보니까 30년 도달하는 데 9.8년이 들어요. 9.8년이 들어가는데 이게 2024년까지 30만이 될까 이런 의문점은 일단 뭐라 그래야 되나……. 시민들한테 너무…….
○시장 육동한 그걸 시장이 모르고 일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배숙경 의원 더 심각 한 건 제가 올 5개월 치만 가지고 계산했더니 그게 월간 38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해봤더니 2024년까지가 아니라 2028년 정도가 걸려요, 그 수치만 가지고 계산해봤더니. 그래서 2024년에 설사 이차저차 해가지고 여러 변수에서 저희가 인구 30만 도달했다고 해도 2024년하고 2025년도 유지를 해야 되고 2년간 연속 유지해야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또 빠지면 바로 취소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의 정책을 가지고 계속 인구 돌려막기 정책과 같은 이런 느낌인데 이번에도 보면 인구정책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학생 전입금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가면 다음에는 또 30만 원에서 40만 원, 4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이거를 한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들여야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 전입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대학생들이 여기 정착하고 있는지 얼마나 정착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혹시 보고받으신 건 이런 건 없으시죠? 조사해 본 거는 없죠?
○시장 육동한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시민들도 공감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배 의원님 뜻은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만 이걸 산술적인 계산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30만의 인구가 눈에 보이는 입장에서 바싹 한번 힘을 모아보자는 그런 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기 대책을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일자리라든지 지역의 산업을 탄탄히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그런 노력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문제는 10여 년에 걸쳐서 정책이 변화가 없고 그 결과들은 어디 갔는지 없고 계속 똑같이 반복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육동한 송구한 말씀이지만 저는 과거에도 이런 일 했다는 것을 죄송하지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배숙경 의원 그것도 한번 소관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행안부에서도 5월에 아마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생활인구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유입정책은 한계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인구소멸이 세계적인 추세고 저희도 그렇고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역마다 다른 정책으로 부족분을 메꿔가기 위해서 생활인구 개념을 아마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소멸되는 단체부터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서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예산도 잡고, 생활인구 개념의 어떤 개발해가지고 어떤 정책도 내고 거기에 따른 교부세도 신청하고 이럴 텐데 저희 그냥 거기에 대한 대응 안 하고 손놓고 보면 저희 인구가 그쪽으로 다 빨려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KT 자료를 보면 생활인구가 35만이나 돼요. 지금 실제 인구보다 7만이 저희 춘천시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 춘천시에 와가지고 행정서비스나 행정 수요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그만큼 와서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못해 그들이 드나드는 도로가 부서지더라도 도로 수선비라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생활인구 개념들을 개발해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정부에 우리도 같이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재까지 인구유입정책의 한계를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정책이 바뀌니까 저희 시도 발맞춰서 생활인구 개념의 정책들을 개발 해주십사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시장 육동한 잘 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배숙경 의원 태권도 관련해가지고 조금만 이거는 간단하게 시민들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를 가지고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한 시민분이 그래요. WT본부가 유치 되면 뭐가 좋아지냐 그럽니다. 저희 이런 어떤 추상적인 거 말고 실익적으로 어떤 게 좋은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육동한 WT는 전 세계 213개국을 포괄하는 그런 국제 IOC 산하의 국제스포츠연맹입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주된 종목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애호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많은 대회가 있고 또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많은 미팅, 이벤트가 있습니다. 태권도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아제르바이젠에 우리 시의원 두 분도 같이 가셨지만 거기에서 목격한 바도 그렇습니다. 태권도본부가 여기 온다는 것은 모든 태권도를 춘천에서 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에 대회 또 태권도와 관련된 회의, 산업 이런 것들이 춘천에서 구현되고요. 그걸 통해서 춘천이 경제, 관광, 스포츠 면에서 훨씬 나아지는 계기를 만드는 거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태권도를 교육하고도 접목시켜가지고 춘천 아이들이 건강하고 좋은 인성으로 크는데도 활용할 생각입니다. 아마 기대 이상에, 또 춘천이란 도시가 국제화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 믿고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모든 게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WT본부 자체도 사실 오피스가 오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여기 와서 과연 상주해서 정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주셨고 그거를 차라리 거기 그 비용을 들이는 거보다 전용 경기장이나 훈련장을 지어줘서 오히려 실익을 더 챙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시장 육동한 물론 전용은 아니지만 주된 태권도로 쓰이는 훈련장도 만듭니다.
○배숙경 의원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오픈대회를 7월에 하고, 8월에 아마 문화축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7, 8월에 연장 하게 되면 선수들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밖에 택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행기 값이라든가 여러 부대 비용들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7월과 8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될 텐데 이게 오히려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시장 육동한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한테. 7월에 하는 코리아오픈하고 8월에 하는 태권도문화축전은 개인에 따라 다 갈 수 있지만 대회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배숙경 의원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이나 인력 지원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만약에 있게 되면 아무리 WT라도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춘천시민들한테 얼마큼 실익이 오는지 타당성조사도 하시고 결정 전에 한번 그런 것도 논의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육동한 고맙습니다.
○배숙경 의원 이상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시장님 취임 1년을 축하드리면서 본 의원 역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언(甘言)은 이설(利說)이고 양약(良藥)은 고구(苦口)라고 하였습니다. 육동한 시정의 1년이 밑그림을 그리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일 잘하는 사람을 골라 써야 할 것입니다. 리더로서 일 잘하는 사람 골라 쓰기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한테 아부 안 하는 사람 잘 쓰시면 됩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를 너무 편하게 해주려는 사람,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해 주는 그런 사람들만 추려내면 육동한 시정의 성과는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한테 잘하는 사람, 시민을 편하게 해주려는 사람, 시민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