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북·동면·북산 지역구 의원 박제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32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춘천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첫째, 제325회 정례회 기간 진행했던 예결산 관련 종합분석의 중요성과 둘째, 신북 항공대 이전 관련 추진 절차의 적정성과 춘천시의 추진 의지를 질문하려 합니다. 우선 육동한 시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동한 시장님. 우선 본 질문에 앞서서 우리 육동한 시장님 과거의 이력, 스펙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육동한 저는 경제계원에서 공직을 시작했고요. 주로 경제 분야에서 일을 했고 제가 일한 분야는 경제 정책 수립이라든지 정책 조정, 예산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청와대 근무가 있고 총리실에서는 경제를 포함해서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한 4년간 했고요. 개략적으로…….
○박제철 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판단해도 우리 육동한 시장님은 공공정책학 석사, 이전에는 강원연구원 원장님, 예전에는 기획재정부 총리실, 국무차장까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은 ‘경제의 달인이다’, ‘경제통이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육동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는 건 맞습니다.
○박제철 의원 그러면 그거와 맞물려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육동한 시장님은 작년 7월 초에 춘천시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으로 당선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시장 육동한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시에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 역점시책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1호로 결재한 기억이 있습니다.
○박제철 의원 본 의원이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작년에 우리 육동한 시장님이 시장님으로 당선돼서 뭐부터 하셨을까 아마 제일 먼저 공약과 관련돼 해결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를 만드셨고, 그렇죠?
○시장 육동한 취임 전에.
○박제철 의원 예. 그다음에 행정관료분들과 춘천시 종합행정 경영을 위해서, 물론 민선7기와 비교한 행정조직진단을 하셨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시장 육동한 예.
○박제철 의원 그럼 우리 육동한 시장님은 민선7기 비 행정가 출신 끝나고 나서 춘천시의 행정조직진단 분석표라든가 진단 내용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시장 육동한 저희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춘천시 조직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장 취임한다면 제 입장에서 제가 일할 수 있는 또 조직이 어떤 조직 자체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조직을 다듬을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것을 갖다가 인수위 기간 동안에 개략적인 방향을 정립을 했고 취임 이후에는 그것을 실천했고, 조직안을 만들었고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도와주셔가지고 대략 현재 조직구조를 갖추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제철 의원 그래서 무사히 스타트를 하셨다. 그러면 우리 육동한 시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어느 행정관료조직의 행정조직진단은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의 구조, 기능, 인력,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맞죠? 또한 행정조직진단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며 시민의 사회적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거와 맞물려서 우리 육동한 시장님의 이러한 춘천시 행정조직진단을 하셨으면 분석결과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민선7기 때 무엇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변화가 있다면 취임 1년 동안 잘 활용되고 있는지 개론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시장 육동한 제가 지난 기수를 평가하는 것은 의회가 평가하고 시민이 평가할 일입니다. 저는 그런 평가, 여론, 의견을 바탕으로 제가 8기 시정을 하기 위해서 그걸 거쳤고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 시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춘천시의 조직 구조고요. 무엇이 문제였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제가 여기서 평가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박제철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리 민선7기와 관련된 세부적인 것을 평가해달라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예로부터 반면교사(反面敎師)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반면교사란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 전에 했던 일을 교훈 삼아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지표로 삼는 게 저는 행정조직진단의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육동한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제철 의원 예,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조직의 원리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정통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행정가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행정통제란 외부적 통제도 있고 내부적 행정통제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과연 그 차원에서 과연 그 당시에 외부적 통제 사실적 팩트와 그 당시 춘천시 민선7기의 내부적인 행정통제가 어떻게 진단하셨을까, 분석을 어떻게 내셔서 우리 육동한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시정철학에 맞춰나갈 수 있을까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드려본 거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육동한 시장님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받으셨습니까? 혹시 개선 및 권고사항?
○시장 육동한 보고를 받았고 많은 부분 권고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필요한 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우리 시장님이 공감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을 공감하셨나요, 혹시?
○시장 육동한 기본적으로 예산은 시민이 주신 재정이고 의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해주신 예산안입니다. 그 취지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예산이 주어진 세입·세출 간의 불균형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그런 예산 집행을 통해서 소기의 행정적·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고 지적해주신 대로 개설할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철 의원 저보다는 육동한 시장님이 전문가 행정가 출신으로서 우리 행정관료조직의 행정업무 1년 치 사이클을 보면 보통 예산 편성을 하시려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우리 행정집행을 하고 결산심사를 하는 1년 주기 행정 업무가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어 잘 해야 1년 춘천시 살림살이가 잘 돼간다…….
○시장 육동한 저는 정부에 있을 때도 통상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주로 세출 집행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결산을 잘 해가지고 다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체계는 관심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의원님께서 우선 사전질문을 통해서 제게 주신 내용에 대해서 평소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함에 있어서 시장님의 역할이 있고,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있고, 일선에 있는 직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식하게 이 자리에서 세부단위사업 지표, 수치를 가지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러한 예결산 관련돼서 정확하게 보고받고 분석을 하셔야 우리 시장님이 이번 2022년도 예결산 관련된 분석 자료를 가지고 2023년도에 무난하게 시장님이 원하는 또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잘 집행할 수 있다, 평가의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21년, 2022년 결산검사 결과 내용은 알고는 계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육동한 예.
○박제철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질문에 앞서서 이번 저희 의회 회의에서 회계결산보고를 분석한 자료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증가는 수지균형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4,470억 발생 세입 대비 20.1% 비중입니다. 2021년보다 520억이 증가됐고, 2022년 현황, 2022년 일반회계와 특별을 합한 세입 결산액 2조 2,294억 원에서 세출 결산액 1조 7,820억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4,474억 원 발생했습니다. 전년 대비 2021년과 비교하면 세입 결산액 9.7% 증가한 반면 세출 결산이 8.9% 증가에 그쳐 결산상 잉여금이 2021년과 비교하면 520억 13.7%가 증가됐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결산상 잉여금 증가의 의미가 뭘까요? 2022년도에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 개발에 제출되어야 할 4,474억 원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다음연도 이월되거나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된 것으로 수지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며, 특히 시민과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원론적인 행정학 교수들의 말씀도 많습니다. 춘천시는 2021년 대비 2022년 이월금, 보조금, 반납금이 증가한 거로 분석됩니다. 이월액 2022년 세입 결산액 14.7%에 해당하는 3,280억 원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특히, 2021년과 비교하면 15.8% 448억 원이 증가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기획행정국장님 바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진행할 거를 진행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2022년 260억 원이 발생됐고, 2021년보다 125.9% 145억이 증가, 순세계잉여금 2022년 930억 발생, 2021년보다 73억 원 감소함,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축소를 위한 사후 관리 방안 마련 요구 필수, 이월액 감소, 사업 환경과 사업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사업 계획 수립·집행 관리 필요, 보조금 반납금 감소, 정확한 수요 예측은 지역 특수 상황에 따른 사업 계획 수요 관리 필요. 국장님 제가 지금 앞에서부터 2021년도 예결산 관련된 총괄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번에 행정감사와 예결산을 통해서 우리 이창우 부시장님한테까지 올라갔던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 다 알고 계시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의원 그런데 여기 오늘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니까요. 물론 본 의원이 2020년 예결산 관련된 검사결과서를 개론적으로 설명을 질문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론적인 답변밖에 안 온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여기 답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개선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그런데 개선의 방향과 방법론에 대한 거는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개괄적인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답변 드린 거는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박제철 의원 그럼 제가 개론적인 질문이 아닌 세부적인 사항이나 개선방향과 어떤 전문적인 디테일한 질문을 드렸으면 그런 답이 나오겠습니까, 혹시?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세부적으로 질문을 주셨다면 그에 상응하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저희들이 시에서 소상히 밝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제철 의원 그러면 앞에 질문드린 것처럼 이번 2022년 예결산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외부 행정통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행정 내부통제 어떠한 업무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잘못된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의원님께서 많은 제언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거는 별도로 실무팀에서 정밀 분석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내부적인 거가 외부적인 문제에 관련된 거는 아직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박제철 의원 그건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심의·집행·결산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결산해서 어떠한 종합적인 분석과 어떤 느낌이 없다 그러면 내년 2024년도 예산 편성 할 때는 어떤 분석 자료와 통계를 가지고 예산 세우시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맞습니다, 의원님.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결산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문제 개선 의지나 다음 연도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제철 의원 그리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개론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개론적인 답변이 나왔고 충분히 우리 국장님 머릿속에는 이번 결산 상황과 관련돼서 개선의 방향과 방법론은 머릿속에 있으시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절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습니다만…….
○박제철 의원 국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성을 하든 자숙을 하든 분석 통계적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해야 내가 반성을 할 거 아닙니까? 자가진단이 있어야, 그렇죠? 자가진단이 없이 통계 자료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 무슨 반성을 하고 무슨 자숙을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매년 그럴 겁니다. 매년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월 말까지 결산도 작성해서 의회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5월 말일까지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도 이런 어떤 개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거는 그때그때 매년 개선되어왔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결산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그런 것도 매년 반복됐던 사항들도 있었겠지만 새로운 사항도 있거든요. 그건 정밀분석 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우리 국장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가 4월 28일 우리 이창우 부시장님까지 결재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보면 개선하고 어떻게 권고사항을 결산위원들 나온 자료를 통해서, 부시장님을 통해서 보고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박제철 의원 우리 시장님한테는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어떤 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저희들이 현재 공식적인 결산보고서는 부시장까지 결재를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박제철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춘천시 종합행정을 함에 있어서 각 국별로 전문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춘천시 1년 동안 예결산 관련된 종합분석을 하려 그러면 물론 예산 관련된 통제기능 다 기획행정국에서 하시잖아요. 하지만 국장님 혼자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 협업적인 각 부서와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국장님은 이번 2022년 회계연도 결산하기 전에 각 국장님들이랑 이런 소통을 통해서 우리 춘천시가 이런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난맥상, 문제점 소통하신 적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런 과정은 수시로 사안 발생할 때마다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박제철 의원 정기적인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정기적으로 규정돼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저희들이 기획행정국에서 광역적인 의미에서 어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각 국별로,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의원 제가 왜 임찬우 국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냐면 기획행정국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구이기도 하지만 1년 내내 각 국에서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 재정 관리 기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총제적인 춘천시 예산이 2조가 넘습니다. 2조 예산을 각 부서에서 각 국에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지금 이번 여기 예결산 관련 문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할 때 우리 기획행정 임찬우 국장님은 각 국장님들과 어떤 소통과 행정 업무적인 프로세스를 어떤 걸 통해가지고 하시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건 여러 사항별로 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신속집행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을 때 그거에 맞게 특성적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제가 아까 육동한 시장님한테 질문드렸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춘천시는 정말 행정 개혁이 필요하다. 근데 그 행정 개혁에 앞서서 그 안에는 행정의 원리 중의 하나인 행정통제.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적인 행정통제가 있고 내부적인 행정통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외부적인 통제라는 게 쉽게 말하면 시민에 대한 통제도 있을 것이며 또한 사법적인, 입법적인 옴브즈맨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나가 내부적인 통제 방안이 뭐냐면 춘천시의회에서 예결산검사 관련된 것이 입법적인 행정부의 행정통제입니다. 그러면 이번 2022년 예결산 관련된 분석자료가 나오기 전에 우리 기획행정국장님은 외부적인 통제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질의, 질문 정확히 분석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럼 외부적인 행정통제 이러하지만 저는 어디서 문제가 찾고 싶냐면 내부행정통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부적인 행정통제란 행정 수반에 의한 통제도 있을 것이며, 정책 및 기획 통제, 운영 통제, 관리 통제, 감찰 통제, 요소별 통제, 법제·예산·정원·인사 통제, 물자 통제, 절차 통제, 행정윤리의 확립, 비공식 집단의 통제. 수 없이 행정조직을 끌어나기 위해서 법적 근거와 법률적 유불리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외부적인 통제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이러한 예결산 행감을 통해서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이 들어왔을 때 과연 임찬우 국장님 입장에서는 춘천시의 내부적인 통제 이 수단 중에 업무적인 프로세스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걸 고민하셨냐는 얘기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적인 통제 시민 감시도 있고, 의회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도 있고, 건의사항도 많고, 제안도 많습니다. 그런 거를 시에서는 다 분할별로 검토해야 되고 내부적인 통제 수단도 많습니다. 우리 감사 기능이라든가 공직 기능이라든가 복지나 각 분야별로 또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매년 관련돼서 개선해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박제철 의원 아니, 제가 국장님 자꾸 반복적인 말씀인데 구조적 기능에 대해서 원론적인 건 여기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점이 뭔지 캐치를 분석하셨냐는 얘기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건 별도로 매년 해왔는데…….
○박제철 의원 어떤 걸 하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의원님께서 하니까 그건 별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제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꾸 개선하겠다가 아니라 예결산 관련돼서 분석이 나왔고 자가진단을 통해서 부시장님까지 보고가 올라갔으면 거기에 개선이 나왔으면 권고사항이 나왔으면 조직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어떻게?’ ‘How?’ 어떻게 조직 프로세스를 바꿀 것이냐 이걸 통해서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가야 우리 육동한 시장님은 내가 반쪽짜리 2022년도 집행을 하셨지만 이런 문제점과 이런 해결점을 보고받으면 최종결정권자는 그걸 가지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박제철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회계별 결산 현황. 2021년도와 비교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4.8%에 137억 원 증가, 특별회계 2021년과 비교해 결산상 잉여금이 33.8% 380억 원 증가. 세입 결산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2021년 대비 13.8% 증가, 교부세 이전 재원 증가율 38.2%, 일반회계 세입은 1조 8,909억 원으로서 2021년도보다 1조 6,611억 원보다 13.8%인 2,29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38.2%로 가장 높고 이어 세외수입 21.7%, 지방세 8.3% 증가함. 하지만 국도비 보조금은 2021년 대비 0.2% 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자체 재원 비중 감소, 세입 수입 증대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방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세입에서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지방세 비중 하락 2018년도 민선 7기의 15.25%에서 2022년에는 11.74%로 또 줄었습니다. 세외수입 비중 하락 2018년도에 8.4%에서 2022년 4.9%로 반토막 났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해체 맞추고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춘천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증대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비중을 2021년 기준 34.6% 보조금 비중이 30.5%에 달하고 있어 춘천시 지속 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확보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목 개발 및 세외 수입 증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 교부세.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세수 감소는 지방 교부세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춘천시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지방 교부세 감소 가능에 따라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획행정국장님 잠시만 나와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교부세 관련돼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생각 있으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맞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지방 내년도에 어떤 경제 불황이 올 거라는 예측을 해서요. 그동안 한 두세 번 걸쳐서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대책 회의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재정에 대한 거는 세입이 증가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세입이나 또한 체납액 관리라든가 아니면 또 이건 어떤 방법의 한 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잉여금 관리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관리 돼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제철 의원 우리 임찬우 국장님 본 의원의 질문 답을 보면 통계적으로 나오는 대답의 뉘앙스가 “개선하겠습니다, 소통했습니다” 다 그거거든요. 근데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나 본 의원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게 뭐가 잘못됐고 그 잘못된 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잘못됐고 그 이유가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한마디라도 나왔으면 좀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선하겠다는 게 여러 가지 포함돼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답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또 저희 내부적으로 상임위 할 때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 담당자들로하여 세부적인 정말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걸 발굴하려고 하고 있어서요. 종합적으로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시간 관계상 2022년도 예결산 결산검사 분석표를 다 읽으려니 시간이 없어서 개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된 내용의 보면 2022년도 집행률 현황을 보면 춘천시 집행률 하락이 2021년도 81.4%에서 80.1% 로 하락했습니다. 이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액 연평균 11.8% 증가, 계속비 이월은 연평균 20% 증가 잉여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 상황입니다. 우리 육동한 시장님, 시간 관계상 제 시간이 다 돼서요. 육동한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2022년도 예결산 심사내용을 분석한 자료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및 권고사항 분석표만 보면 민선7기 말년에 비교 분석하면 오히려 지표상, 왜냐하면 지표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육동한 시장님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7기 때하고 민선8기에 들어와서 반 정도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걸 육동한 시장님한테 책임성을 부여하긴 어렵지만 본 의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 우리 임찬우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일련의 어떠한 잘못과 잘못된 부분을 어떠한 방법론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개정해 나갈까 그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시장 육동한 두 가지만 기회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예, 말씀해주십시오.
○시장 육동한 며칠 전에 언론이 보도 했지만 총사업비 관리방안을 보도했습니다. 그거 시장이 지시한 겁니다, 만들고. 아까 우리 임찬우 국장도 얘기했지만 우리 박제철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금년, 내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세입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정부도 지금 연례적으로 하던 추경을 안 한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자치단체도 똑같습니다. 이미 시장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세입 감소를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재정 운영 방향을 지시했고 이미 보고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내용은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별도로 우리 박제철 의원님께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부적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재정에 관해서 내부통제가 강화돼야 되는 건 전적으로 공감하고 시장으로서 선제적으로 그것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3년도 춘천시는 325회 정례회 예결산 심사와 행정감사 즉, 외부적 통제와 내부적인 행정통제 혁신을 통해 우리 춘천시가 추구하는 목표와 전략을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관리해나가는 전략적인 행정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동한 시장님의 행정조직진단을 통해서 춘천시만의 행정 개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행정개혁은 행정을 현재 상태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과 활동을 의미합니다. 행정통제는 행정이 국민이나 입법부의 요구나 기대를 공익 법령 등의 행동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가를 확인, 평가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뜻합니다. 그것은 외부적 통제와 내부적 통제가 적절하게 가야 합니다. 춘천시 행정계획이 절실합니다. 춘천시 외부적 행정통제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잘못되고 인식하지 못한 부분은 내부적인 행정통제 시스템에 과감한 변화를 통하여 춘천시민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1,800명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변화 하나가 춘천시민의 웃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