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동·동내면·동산면·신동면·남면·남산면 지역구 박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춘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춘천시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과 공공 노인일자리 축소 및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정말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습니다. 우선 희생자분들과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표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현장에서 분투한 일선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나아가 마약 등 자극적인 소재를 꺼내와서 희생자들을 두 번 욕보이는듯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타 지역 의회의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연이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는 것을 지켜보며, 같은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자괴감까지 느낍니다. 조만간 국회에서 연일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이 충실히 이행되길 바라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저 역시 제게 주어진 직무에 온 힘을 다하여 춘천시민을 보호하고 춘천시를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춘천시가 이러한 축제 내지 행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들에 얼마만큼 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춘천시는 인구밀도가 수도권과 같이 높지 않고 외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까지 포함해도 인파가 위험한 수준으로 한 구역에 몰리는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가 지난 수년간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열심히 개발해왔기에 축제와 행사의 규모 역시 급증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지난 약 3년간은 코로나19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춘천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행사들이 취소되어 시와 행사 주관기관 그리고 이와 협력하고 연계할 기관 및 단체들의 역량에 뜻하지 않게 공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되는 요소들입니다. 시장님, 서론이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시 지역 축제들의 안전한 진행 및 관리를 위해 춘천시는 어떠한 대비가 되어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이전의 준비와 대조하여 그 이후 자체적인 지침이나 관련 조직의 편제, 관련 예산 등 춘천시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춘천국제레저대회 당시 개막식과 함께 K-POP 콘서트가 열렸었습니다. 제가 모든 K-POP 아티스트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초청된 아티스트분들은 상당한 인지도와 관중 동원력을 가지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관련 보도들을 보면 춘천에서는 단일행사로서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규모인 1만 5,000명의 관중이 모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지인들을 통해 이 행사의 후일담을 전해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인파로 가끔씩 아찔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사례로 드는 이유는 일반적인 대응을 상정하는 지역축제와는 다른 성격의 행사기도 하면서 춘천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격의 행사에서는 관중들이 순간적으로 무대 방향으로 몰리면서 압박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열렸던 민간 및 대학 축제에서도 빈번하게 관찰되었던 상황들입니다. 이태원 참사처럼 절대적으로 관중 수는 많지 않더라도 비좁은 구역에서 특정 방향으로만 입력이 가해진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춘천시 주최의 행사들에서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어있습니까? 나아가 춘천시가 주최가 아닌 행사들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이태원 참사 직후 윤석열 정부과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여 공분을 샀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은 이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춘천시는 얼마나 어떻게 준비가 되어계십니까? 덧붙여 우리 춘천시는 주최의 여부를 떠나 여러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대비하여 선제적 대비, 선제적 예방의 자세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참사들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피해도 없는 안전한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춘천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대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각종 복지·사회사업에 대한 예산 축소 우려가 현실화되었고, 노인일자리 예산 역시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예산 축소가 단순히 세금을 더 쓰고 덜 쓰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그리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사회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생활 기반이 흔들리고 생계가 끊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그만큼 절박한 돈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춘천시의원으로서 저는 춘천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예산이 축소될까 걱정이 큽니다. 지난 12월 1일 육동한 시장님은 의회 시정연설에서 국비 지원이 줄었음에도 시비 부담을 높여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춘천시의원으로서 시장님과 춘천시 공무원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싶습니다. 춘천시의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사업 참여자 모집 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 올해 5, 847명 91명의 일자리가 감소된 5,756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축소가 우리 춘천시에서도 현실화되고 춘천지역 어르신들의 생계도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2023년 91명의 어르신 일자리가 줄고 예산도 축소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노인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고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형 일자리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한달에 3시간씩 10일을 일하고 27만 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기초연금을 포함하더라도 기초생계비에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줄이거나 뺄 것이 없는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 능력이 떨어지고 소득원이 적은 어르신들에게는 공공일자리 축소는 생계수단을 빼앗기는 일입니다. 춘천시장님과 춘천시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이 시정연설 때 시장과 공무원이 가장 우선하여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분야는 안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자원이 제일 먼저 배분되어야 하는 것도 안전입니다. 재난과 사고 없는 춘천을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그리고 춘천시민들이 각 계층 각연력, 각분야에서 소외감을 최소화하고 느끼지 않게 노력해주십시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장님과 국·과장님들의 적극적인 답변과 자료 제출을 해주심에 많은 고민과 노력을 느꼈습니다.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