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동, 동내면,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지역구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춘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춘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춘천시 고인돌 복원의 조기 완공과 시니어클럽 어르신 교육센터 설치를 위한 제안 및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발산리에 건설 예정 중인 춘천시 고인돌 공원의 문제입니다.
춘천시의 고인돌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2019년 6월 제291회 정례회의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고인돌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춘천시는 외부에 노출된 고인돌만 49기가 넘고 중도에서 발굴된 고인돌 181기 등 현재까지 확인된 고인돌만 278기가
넘고 있습니다.
서면 신매리에는 지름이 5.6m가 넘는 초대형 고인돌이 있는 등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고인돌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인돌에 대해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별도의 관리는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발산리에 건설
예정인 고인돌 공원의 추진 상황을 감안하면 문화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춘천시가 정책의 시행에 있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춘천시는 2020년 2월, 15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발산리에 고인돌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여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발산리 고인돌 테마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지 매입 12억 원은 이미 국비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3년째가 돼 가는 현재까지 국비를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한 것 이외의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사업 예산은 3억 이상이 증가하였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동안 예산만 늘어난 꼴입니다. 발산리 고인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부지 내에 있는 8기의
고인돌과 춘천시 내 사유지 내에서 발굴된 고인돌을 이전하여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차 추경을 보면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업 시행 3년만이 되어 가는데 이제야 용역을 진행한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한데, 실시설계 용역비는 기존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50%나 증가하였습니다.
국비가 확보된 것이 2020년인데 그동안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왜 예산만 증가하는지 의문입니다.
발산리 고인돌 테마공원과 관련하여 2020년 인근의 산천리에서 발굴된 5기의 고인돌도 이곳으로 옮겨와 테마공원
조성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천리에서 발굴된 5기의 고인돌을 옮겨 복원한 모습은 고인돌
테마공원의 위상에 맞는지 초라하기만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놓았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이 아닐까요?
담당과에서는 임시 복원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임시 복원이라면 어차피 설계가 완료된 후 공원을 조성해야 할 텐데
왜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 복원해 놓았는지 의문입니다. 발산리 고인돌 테마공원은 진입로 문제와 주차장 문제 등이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성을 위해 인근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처럼
산책과 탐방,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기에는 부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지 내에 주차장만 크게 조성하기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원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발산리 고인돌 공원이 어떠한 형태로 조성되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창이나 화순·강화의 고인돌이 아니더라도 창원 진동리 유적 조성 사례나 대구의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출토된 청동기 유적들을 복원한 한샘 청동공원, 월암동 청동기 유적·선돌 공원, 진천동 선사 유적
공원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발산리 고인돌 테마공원이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춘천의 고인돌이 가진 특성을 활용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고인돌 테마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발산리 고인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춘천시 문화유산 관리 실태와 역사문화 유산 자원화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닌지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더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전국에 자랑할 만한 고인돌 테마공원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전국 최대의 청동기 유적을 발굴하고도 활용하지 못해
훼손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늦은 만큼 더 완벽하고, 더 멋진 고인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춘천의 고인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린 공간 배치, 주변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최대한 살려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니어클럽의 현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춘천시 시니어클럽이 개설된 지 20년이 도래하는
시점으로 현재 기관의 참여 수가 1,800명으로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세 가지 사업 유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20년 기준 193개소의 시니어클럽이 운영 중에 있는데, 시장형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6.9개,
사업장에서 143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7개 사업장에 사업장별로 20명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비해서 춘천시니어클럽의 시장형사업단은 19개 사업단 평균 3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외향적으로 큰 상황이어서 자세히 들여다 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단 수에 가장 많은 참여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에 비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인가 싶을 정도로 시설이 열악합니다.
시니어클럽이 춘천시선거관리위원 뒤편에 이전한 시점이 7년 전인데 그 이전에 장애인시설과 자동차검사소로 활용된 조립식 판넬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립 24년의 경량 철골조 조립식 판넬 건물과 컨테이너 그리고 가건물들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노인복지법에서 지정하는 일자리 기관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낙후된 시설이고 그동안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 8월 화재안전조사에서는 건축물 대장과 다른 임시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추후 소방시설 건축분야 조사 시에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는 안내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요?
기관에서 이러한 사항을 경로복지과에 보고한 바 있다 합니다. 시니어클럽에는 화재감지기나 스프링쿨러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속 건물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열악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관 건물의 문제는 비단 노후되고 안전에 취약하다는 문제만이 아니라 공간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춘천시니어클럽에서는 1,800명의 인원이 연간 교육 6회, 간담회 2회가 기본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일자리 채용 접수를 포함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연간 2만 명에 가까워집니다.
1,800명의 춘천시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추운 겨울에 모집 절차를 거쳐야 하고 4,000여 명이
서류를 접수합니다.
올해와 작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실내활동이 어려운 점도 있었다 하지만 컨네이터를 임시로 빌려다가 찬바람을 맞고
줄을 서서 서류를 접수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부모님을 모시는 춘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비난할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관과 협조해서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어르신의 관리와 지원을 위한 기관의 사업을 진행하는 전반의 어려움 중 또 하나 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직원분들이 어른들이 오시면 상담할 공간이 없어서 현관 앞에 테이블을 하나 놓고 여름이면
뜨겁고, 겨울이면 추운 바람을 맞으면서 상담을 해야 하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참여자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할 서류 보관 장소도 부족해서 책상 위아래로 서류를 쌓아두고 발도 못 펴고 일하고 있는 것이 시니어클럽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내년에 시행되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될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2항의 휴게시설 설치 시행에 대응해서는 공간을 마련할 수조차 없습니다.
현재 기관 상시근로자 수는 22명이고 사회서비스형까지 합치면 128명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시설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 고민해 주시는 과정에서 많은 기관들이 교육 공간과 행사 공간에 대한 부족과 운영의 어려움을 그간 토로해 왔는데 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자의 교육과 일자리 관련 기관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가칭 어르신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목적시설로 교육 일자리 공간이 공유하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시설 구축 비용 절감과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니어클럽의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면 통합예약 시스템처럼 복지기관의 시설과 공간임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해서 많은 기관이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