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나유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얼마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폭우를 동반한 강력한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을 예측한 폭우였음에도 대응은 속수무책 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한없이 쏟아붓는 폭우를 감당 할 길이 없었습니다. PT①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후이상 현상들이 속출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40도가 넘는 기온이 계속되고 미국서부 및 그리스, 터키 등은 대규모 산불이 지속되고 독일, 이라크 등지에선 극심한 가뭄으로 강바닥이 드러나 7000년전 유적지가 드러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지구 전체가 이상기후 현상으로 큰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보입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유이고 그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PT②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80%는 선진국으로 일컫는 G20 국가에서 배출하고 있으며 한국은 석탄발전으로 인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2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로 기후위기의 가해국입니다.
PT③ 최근 파키스탄이 집중호우로 국토의 1/3이 잠기고 인구 3,300만명이 수해를 입는 사상 최악의 기후참사 발생했는데 파키스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고작 0.4%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은 선진국인데 피해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가 떠안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불공정한 위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개발을 하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익을 창출하고 피해는 미비한데 반해 기후 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서민들이고 가장 큰 피해는 사회적약자 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PT④ 얼마전 서울지역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도로 의 차량이 모두 잠기고 떠내려갈 정도로 침수가 되는 상황인데도 고가의 차수벽을 설치한 강남의 어느 빌딩은 물한방울 들어가지 않는 완벽한 방수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후 위기가 불러온 재난은 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공정한 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점차 반지하를 줄여나가 아예 없애야 한다 라고 하기도하고, 모든 지하 건물에 차수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등 대책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가속화 되고있고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재난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개인의 소소한 실천이 과소평가 받지 않아야 하며 정부와 기업은 실질적인 강력한 정책 과 과감한 실천을 펼쳐야 합니다.
춘천시는 전국 최초로 에너지 전자화페인 ‘소양에너지페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을 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도 태양광설치에서 수소차, 전기차, 전기이륜차 이용자까지 실시하며 바람직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차와 전기차는 개인이 이용하기에는 지원을 받아도 가격이 비싸 서민들이 실천하기엔 거리감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전거을 이용하고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용기나 과포장 등의 사용을 줄이며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는 시민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중복되거나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해야하며 탄소중립 실천이 소득과 소비의 수준에 차별없이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민선8기 춘천시정의 탄소중립실천, 기후변화대응, 자원순환활성화, 에너지전환에 대한 계획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따라 복지의 사각지대 문제가 최근에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PT⑤ 얼마전 발생한 수원세모녀 사건은 안타까운 복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병고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모녀는 건강보험 장기체납자로 분류되었으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은 병원비 납부 독촉장을 계속 발송하면서도 복시서비스로 연결하는 것은 하지않았습니다. 복지체계 밖 빈틈도 문제지만 신청주의 복지가 세모녀에게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위기가구를 선별하는 기준에 결점이 있었고 위기가구 발굴을 해도 지원할 수 없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통합시스템화 하여야 합니다. 전기세와 수도세를 장기 체납하고,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병원비를 장기 체납하는 경우 지자체 복지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지자체가 감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가구가 조기 발굴이 되고 구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하나의 복지사각지대는 PT⑥ 보호종료 청년들입니다.
보호종료 청년들이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부모없이 고아로 시설에서 만18세까지 살다가 홀홀단신 사회로 나와 단돈 몇백 지원금을 받아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들은 만18세가 될 때까지도 부모없이 외로웠고 앞으로도 의지할 가족하나 없이 닥쳐올 외로운 미래가 암울했던 것이 극단적 선택의 이유입니다.
이것은 시설보호 위주의 요보호아동 정책이 낳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PT⑦
한해동안 발생하는 요보호아동 (즉, 돌봐줄 부모가 없는아동)수가 2020년 기준 4,120명입니다. 누적수가 아닙니다. 일년에 발생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는 형태는 PT⑧
시설보호가 66.2% 가적위탁이 25.9% 입양이 2.1%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시설보호는 점차 없어지고 가정위탁이나
입양으로 요보호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아직도 시설이 남아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 보호형태 중에 아동에게 영구적으로 부모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입양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입양에 대한 인식이 매우 보수적인 국가입니다. 가족을 핏줄로만 연결된 공동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혼으로 이루어진 부부는 전혀 핏줄로 연결되지 않았어도 가족으로 인식하지만 입양은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보니 입양을 가족으로 보기보다는 선행으로 보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들은 요보호아동이 발생했을시 시설 보호로만 방치하지 말고 가정위탁이나 입양으로 성사되도록 노력해 이 아이들이 부모없이 자라 성년이 되어서도 의지할 가족하나 없는 신세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또하나의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아동학대입니다. PT⑨ 코로나로 오랜기간 비대면 수업으로 닫혀있던 학교가 문을 열자 증가된 아동학대가 드러났습니다. 21년 가해자 다섯중 네명은 부모의 학대이며 학대로 숨진 아동이 40명에 달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고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해매다 많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증가하는데도 여전히 신고를 주저합니다. 이제 아동학대는 과잉신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동학대 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율도 낮고 사건발생시 처벌의 수위도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남의가족 문제라고 주저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것 보다 과잉신고가 아이의 삶의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PT⑩
기후위기로 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일상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항상 소외계층이자 사회적약자입니다.
우리사회가 이런 일련의 사회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외면한 결과입니다. 사실 복지사각지대 라는 말보다 ‘공공방임’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 복지사각을 넘어서 공공방임이 되버린 현재의 복지체계에 대한
민선8기 춘천시정은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위해
어떠한 방안으로 복지정책을 세워나갈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세계 곳곳의 재난으로 자연환경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미래세대의 소중한 삶을 위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나와 남을 위해 사랑과 배려를 베풀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춘천시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