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권주상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육동한 시장님과 집행부에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2018년 말 민선7기 집행부부터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의 역할이 춘천시 집행부가 계획한 대로 성과를 내는 데 그리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에 정보 수집, 국비 확보에 사전에 관련 실무자와의 접촉에 상당한 거리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사무소장의 직급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승격하여 임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민선8기 육동한 시장님께서 국비 5,000억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하였소이다.
전국의 지자체가 국비 확보에 혈안이 돼 있소이다.
우리 춘천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의 각 부처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우리 춘천 행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 인가에 대해 각 부처의 실무급과 접촉, 교류, 정보 수집 등 업무를 적극 수행 하려면
국장급으로 배치, 대외적으로 일할 전담 부서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불용예산 감축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해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 할 수 있소이다.
춘천시집행부의 재정운영상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에는 예산 대비 4.28%, 2021년에는 4.88%로 전년 대비 0.6%가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금액은 722억 원으로 초과세입 115억 원과 집행잔액 607억 원으로 구분됩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당초 사업 변경으로 인한 사업미집행 27억 원,
보조금 정산 80억 원과 낙찰차액, 예비비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춘천시 집행부에 불용예산 감소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권고, 주문합니다.
셋째, 농업예산 대폭 확대를 해야 합니다. 춘천시의 농업예산은 당초예산 총액 1조 4,976억 원의 5.7%인 857억 원에 불과합니다. 춘천의 농업은 매년 변함없이 홀대를 받고 있소이다.
춘천의 농업인들은 춘천 주변의 홍천, 화천, 양구, 철원 지방의 농업정책을 매우 부러워하고 있소이다.
농업의 각종 지원 사업에 70%의 보조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농업정책 또한 변방 산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정부나 지방행정이나 농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소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상황 속에 우리들의 먹거리인 농산물 생산에 적극 노력하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선진국들은 식량안보를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식량자원을 담보로 무역전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인 식량을 언제까지 수입에 의존할 것입니까. 자급자족의 식량정책을 펼치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우리 춘천시도 먹거리 생산의 주체인 농촌 농업을 지키고 발전하도록 깊은 관심과 꼼꼼한 시책, 사업계획으로 예산 확대를 적극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