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보건 의원입니다.
2021년 한해 의정활동을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춘천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신 1,9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전염병으로 모두의 삶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리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의회와 집행부간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파행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효율적인 시정을 위한 서로의 견해가 달라 생긴 충정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민선 7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 그동안 제가 생각해왔던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재수 시장의 민선 7기 시정이 후반기에 진입한 가운데, 이 시장의 1조원대의 공약사업 중 100% 이행률을 기록한 사업이
50건 중 12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시점은 시장이 내 건 공약 중 현실가능한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무리할 때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추진을 약속한 춘천시 SOC사업 및 현안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재수시장께서 재추진을 약속한 소양8교 관련입니다.
“소양8교는 신사우동 코아루아파트부터 동면 장학리 해온채 아파트 사거리까지 길이 1.52㎞, 폭 25ｍ, 왕복 4차로 규모로
출퇴근 시 만성적 교통체증이 이어지는 소양2교의 통행량 분산을 위해 추진한다” 라는 강원일보 2021년 11월 16일자 보도내용입니다.
건설예산 1,100억 원이 소요되는 소양8교의 건설목적이 출퇴근시 소양2교의 통행량 분산목적입니다.
춘천의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는 소양2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시내도로 여러 곳 아니 춘천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모두 해소하려면 시내도로를 거의 다 확 ‧ 포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8년 시행한 소양8교 건설공사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소양8교 건설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비용대편익 값인 B/C값이 기준치인 1에 못미치는 0.27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량 분석 보고서 또한 소양8교 건설로 인한 인근 교차로의 서비스수준이 월등히 좋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소양8교 건설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간 시행한 각종 용역에서 B/C값이 기준치에 상당히 미달하고 교통량분산효과가 미비한 소양8교를 건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8교의 건립이 시장의 역점사업인 문화도시 사업을 위해 지역건설 경기를 소홀히한 데에 대한 보상으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이유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소양8교를 건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시장의 임기 말에 추진 할 것이 아니라 차기 시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둘째, 서면대교 조기 건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춘천시와 강원도는 지방비 600억원을 투입해 서면대교를 조기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서면지역 주민들과 레고랜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서면대교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 또한 강원북부권 주요 접근교통망 개선을 위한 춘천 서면대교의 조기 건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서면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상의 교량으로 도에서 건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도로입니다.
또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고랜드사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장님! 서면대교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녹색자금 지원사업인 춘천 치유의숲에 대한 질문입니다.
치유의 숲 사업지인 동면 감정리 일대 땅의 경우 한 개인이 소유한 100% 사유지를
치유의 숲 조성을 목적으로 93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당 사유지를 구매하면서
시장이 연구용역 결과와는 관계없이 부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한 개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초기 단계부터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입니다.
처음 치유의숲 사업이 진행될 당시 동면 감정리 149-13 외 15필지 부지는 착수보고 당시 후보지 8곳에 포함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중간보고회에서는 1순위가 100% 시유지인 동내면 거두리, 2순위가 98% 시유지인 신북읍 지내리가 추천됐지만,
이재수 시장께서 감정리를 새로운 후보지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여 결국, 최종 부지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2019년 우리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제294회 임시회 예결위에서 본 의원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또한 궁색하기 짝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시장님! 감정리 토지를 특혜의혹을 받아가면서까지 매입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시가 사업비 7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녹색자금 지원사업인
치유의 숲 조성 분야 공모사업에서 탈락했고 이사업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시비만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몇 가지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모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은 시장님의 임기 말 선거를 염두에 둔 정략적 사업추진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기 시정에서 모든 사업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절차와 협의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시장님!
‘시민이 주인입니다.’라고 늘 강조하시던 항상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시던,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한길만 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춘천시의원님들과 춘천시 공무원 여러분! 어렵고 힘든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