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07차 월례회의서 건의서 채택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이건실춘천시의장·이하 협의회)가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도내 토지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일 양양 에어포트콘도텔에서 제107차 협의회 월례회의를 열고 인제군의회가 제출한 강원도 토지규제 보상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강원도민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 의해 토지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토지규제지역이 전체 면적의 250% 이상을 넘고 있어 지역개발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산권, 생존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헌법소원도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보내기로 했다.
이건실 협의회장은 “인제군의회가 발의한 이번 건의서 채택에 모든 시·군의회가 동의하고 아울러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활성화 및 역량강화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