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44
「춘천시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춘천시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부ㆍ모 및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춘천시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 지원사업(안 제3조 ~ 제5조)
다.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마.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8. 19. ~ 2025. 8. 25.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