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둔 의원소고(議員小考) 안녕하십니까 박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경험과 이해력이 부족해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당초예산안 심의야말로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지방자치의 현실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개인적 결의를 다지면서, 예산안을 중심에 두고, 지난 1년 반 동안 중요하게 느껴온 몇 가지 작은 생각을 정리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려한 정책의 그늘에 가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향토기업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지원책 강구입니다.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유치계획을 비롯해, 우리 춘천시에서 침체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전략과 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전략에 대해서는 당연히 박수와 찬성의 입장을 먼저 밝힙니다. 다만, 이 같은 화려한 정책을 묵묵히 바라보는 수많은 향토기업의 답답한 속내를 헤아렸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전 치러진 제11회 강원중소기업 대상 시상식에서 소중한 상을 받은 한 춘천소재 업체를 운영중인 한 중소기업인은 수상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지자체마다 수도권 이전한 기업에는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향토기업에는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춘천소재 향토기업은 우리 춘천시와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춘천시의 오늘날을 이끌어 온 중요한 존재였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해 온 향토기업과 진솔한 대화도 나누고, 당장 물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마음으로라도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춘천시가 전향적으로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시책추진의 지역균형과 합리성입니다. 얼마 전, 지역 일간지에 ‘공공시설 유치마을 지원 확대’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내용은 춘천시가 쓰레기 매립장 등 공공시설이 들어 선 마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조례입법 예고를 통해 혈동리 지역은 기존 장학금 대상자인 통리 반장 자녀와 생활곤란 자녀 외에 주변지역 전체주민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의 신분으로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부담은 있지만, 근화동의 경우 쓰레기 매립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춘천시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혐오시설이 들어차 있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생활불편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춘천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혹시 춘천시가 시급한 시책추진을 위해 졸속으로 이 같은 당근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던지면서, 이번 시책에 근화동 지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시책 추진을 위한 당근책이 아니라 진정 혐오시설을 안고 사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보듬어 주는 똑바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재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도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정립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강원도의 모든 지자체가 그러하듯 우리 춘천시도 예산편성에 있어 국도비 의존률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실정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 또한 눈물겹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수립 시기만 되면, 되풀이되는 풍경이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시다시피 현재 강원도의회에 4명의 춘천출신 도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춘천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도의원들과의 시책에 대한 사전 정보교환이나 연찬회조차 변변히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예산편성권이 집행부 권한이지만, 해당 의원들의 영향력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 집행부가 도의원들과의 협력에 소홀했다면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공지사항

박관희 의원 (제19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