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춘천시청 공무원에 바라는 글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서는 공무원의 노동3권 완전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11월 15일부터 무기한 총 파업을 하겠다는 방침에 춘천시청 공무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정부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공직사회는 큰 혼란에 빠져 있으며 아울러 춘천시민들도 불안과 우려의 심정으로 주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봉사하기로 서약한 공직자로써 강한 책임감과 도덕성이 누구보다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국민을 볼모로 한 총파업을 감행한다면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참여국민 중 70%이상이 총 파업에 대하여 정당성이 결여된다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앞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도 준비중인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기 이후 점차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행동권 보장 등 무리한 주장을 고집하면서 불법행위를 하려는 것은 공직기강 및 국법질서의 훼손으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1세기는 지방의 활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지방화시대이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방발전이 곧 국가발전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춘천시의 미래와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건설”은 우리 춘천시청 공무원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에 춘천시의회에서는 다시 한 번 전공노의 총파업 방침에 대하여 춘천시청 공무원은 슬기롭게 대처하여 총 파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2004. 11. 12 춘천시의회 의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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