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화동, 소양동, 신사우동, 약사명동, 조운동 지역구의원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과 최동용 시장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춘천의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자료연구를 토대로 지역구의 현안을 살펴보았으며, 춘천시 도시재정비 사업의 80%가 본의원의 지역구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인식과 구 도심권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권의 실현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생각에 소관 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선택하게 되었음을 존경하는 산업위원장 박기영 의원님 외 9분의 산업위원회 의원님들께 넓은 아량으로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편리성 위주의 정책만을 고집하여 민간개발위주로 정책을 시행, 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 난개발 등의 사회적, 공간적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2006년 이후 정부에서는 인구팽창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의 문제점을 인식, 도시재정비촉진법을 제정, 도심의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 뉴타운 정비사업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도시재정비사업의 주목적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1997년 후평1단지를 시작으로 2002년부터 주택재건축 소양촉진 6개 구역, 2005년 후평재건축 2·3단지, 효자2연립 재건축, 2006년 조양·운교 재개발지구, 2008년 약사촉진 9개지구 등 구도심권 전 지역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확정, 후평동 포스코 더샵APT, 소양동 한신휴플러스APT, 이편한세상APT, 근화동 신성 미소지움APT, 효자동 현진에버빌APT 등 주로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 외 도시재정비 사업지구로 확정은 되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여타 지역주민들은 주택 개보수 금지, 개인 재산권 행사 불가, 낙후지역 주변환경에 따른 생활피해 등 수 많은 재산상, 생활환경상 피해를 보아왔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의 어려움, 주민 간 갈등,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 등, 도시재정비 사업을 위한 그동안의 진행과정에서 친절하고 정 많던 행복한 동네 이웃들의 마음속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여 왔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민선6기 춘천시정의 인구 30만 대비 주택공급 정책과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15년 3월24일자 기사에 의하면 약사지구 재정비사업 중 7,9구역은 정비구역 해제로, 1,2,6구역은 정비구역 해제 검토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최동용 시장의 민생탐방 자리에서 구 도심권 재정비사업 일부에 대한 해제조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고, 학곡리, 퇴계동, 칠전동 등 시 외곽에 대한 신규 APT단지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민선6기 최동용 시장 시정의 주택공급 정책은 골치 아픈 구 도심권의 낙후된 지역 재정비 사업을 버리고 유치하기 쉽고 편리한 시 외곽지역의 신규 대규모 단지화 사업에 치중하는 느낌입니다. 이는 구 도심권의 힘없는 주민을 짓밟고 신흥단지의 달콤한 꿀을 쫓는 기회주의적 몰염치입니다.
효자동, 교동, 약사명동, 조운동, 소양동, 근화동 등 구 도심권은 지난 10년간 재정비, 재개발이라는 달콤한 사탕으로 눈과 귀가 멀고, 쓰러져 가는 오두막에서 벌어진 틈새로 들이치는 눈·비에 젖어 추위에 떨면서 재산권행사도 하지 못하게 억압한, 우리지역에서 가장 소외된 이웃, 힘없는 약자이며 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노후주택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막혀있으며 도시가스마저 들어오지 않아 고통 받는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구도심 재정비지구를 외면하고 도시외곽 대규모 신규 단지개발은 이들을 버리고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들도 춘천시민입니다. 그들에게 무어라고 답변실지 궁금합니. 돌이켜보면 비록 숫자는 얼마 되지 않더라도 민선6기 최동용 시정의 태동에 가장 큰 힘을 보탠 이들이 이분들일 것입니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행위입니다. 이 지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생활안정권도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 정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도시재정비 사업이 재개발·재건축이며, 뉴타운정비사업 이었습니다. 낙후된 도심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생활안정을 꾀하자는 장밋빛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인천, 부산 등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에서 용산참사와 같은 사건사고와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건설경기의 악화와 시행주체인 조합이나 추진위의 갈등으로 사업시행단계와 관리처분 단계에서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속출해 사업을 실패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때문에 뉴타운 정비사업은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실패한 정책 뉴타운 정비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 출구전략입니다. 출구전략이란 도시재정비 사업 지구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지구지정을 철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지정을 철회하고 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보완책으로 마련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구전략에는 매몰비용이라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도시재정비 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조합을 결성하거나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재정이 열악한 반면 시공사 등 대형 건설사들은 재정비 사업권 획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상호간의 기대심리가 합치되어 조합이나 추진위에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을 시공사들이 선 대여해 주었습니다. 용역비, 설계비, 조합운영비 등 이렇게 사용된 자금이 매몰비용입니다.
시장께서는 춘천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도시재정비 사업이 이름만 다른 뉴타운 정비사업 이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춘천시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정비 사업지구 철회절차가 이와 같은 뉴타운 정비사업 출구전략이며 매몰비용에 의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재정비 사업지구는 누가 결정하였습니까? 행정에서 임의로 형식적인 절차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전임 시장이 지정했다고 책임이 없다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28만 춘천시민을 대표 할 자격이 없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강원도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춘천시는 구도심인 교동·조운동·약사명동이 슬럼화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해 정비구역 해제를 출구전략으로 내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사지구 9개 구역가운데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곳은 정비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라 했습니다. 해제되는 구역에는 도로와 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하였습니다.
동일 기사에 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정부가 2000년대 중·후반 시행한 재정비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옥석가리기를 통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지난 10년 동안 시 집행부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실패한 정책이란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알고 있고 매스컴에서 몇 년째 이슈로 논란이 되는 것이 도시재정비 사업 정책의 실패입니다. 출구전략의 문제점 매몰비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지금까지 대책수립도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출구전략을 언급합니까? 그러면 매몰비용은 모두 지역 주민들이 덮어 써야 합니까? 지구지정 철회를 위한 설문조사는 왜 합니까? 집행부가 저질러 놓은 오물을 지역 주민들이 책임지라고 책임권한을 주민에게 돌리려고 하는 저급한 행위가 설문조사 아닙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면서 슬그머니 시 외곽지역에 신규 APT단지 조성은 왜 추진합니까? 외곽의 신규단지 추진은 재정비지역의 사업추진에 걸림돌임을 모르시는 것입니까? 저급한 언론플레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이 우선입니다. 구 도심권의 도시재정비 사업의 절대적 추진과 어쩔 수 없는 일부 지구의 도시재정비 지구지정 철회 지역에 대한 매몰비용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그다음 출구전략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핑계는 춘천시민을 대표하여 사양하겠습니다. 찾아내십시오. 그것이 시장께서 당선으로 빚진 춘천시민에게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주문합니다.
일은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주차장 조례도 개정해 드렸지 않습니까? 주차장 조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면서도 도시재정비 사업에서 시공사들이 춘천시의 강력한 규제 때문에 외면한다는 현실을 인정하였기에 시민들의 질타를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조례를 개정해 준 춘천시의회 21명 의원의 깊은 속뜻을 제발 헤아리길 바랍니다.
춘천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명석하고 똑똑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시장으로서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소관부서 담당공무원들은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학습이 되어있습니다.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해결책을 찾으시길 주문합니다. 본의원이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주장하는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한 대안입니다.
첫째, 강원도 조례 미반영 및 예산 미확보로 현재 매몰비용 지원 어려움,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하여 자체 철회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겠다. 이 방안은 해답이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촉진법 제16조 2의 4항에 의하면 광역단체 조례에 의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사례를 보아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된다 하여도 지원 금액이 극히 미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필요합니다. 우선 강원도 조례개정을 요청하시고 개정이후 출구전략을 재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두번 째 조합설립 구역의 경우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사업추진 독력하겠다. 현실을 인정한 해답입니다. 춘천의 도심권 낙후동네였던 소양동 요선시장 일대가 한신휴플러스APT와 E편한세상APT가 입주하므로 인해 주변 일대의 정주환경 변화와 함께 지역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주환경 변화가 답입니다. 적극 추진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공사들이 난색을 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구 내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부담감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치단체의 기반시설 확충지원은 도시재정비 사업추진에 있어서 절대적 필요조건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용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재정비 사업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져온 우리시대의 숙제입니다. 춘천시민은 누구나가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안정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춘천시장과 집행부는 춘천시민과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대비해야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하듯 조악한 편법을 쫒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도의 길로 원칙과 기본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집중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춘천의 주인이 주민임을 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와 우리사회, 이 모두가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 국가적 주택공급정책이 건설경기 악화, 부동산 경기침체 등 수많은 악재에 표류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춘천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난해한 상황과 시기에 고난의 길이 뻔할지라도, 최동용 시장과 1,400 공무원 모두는 일심으로 춘천시민을 위하여 초심을 잊지 말아 주시길 28만 춘천시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고통일 수밖에 없지만 그 길 끝에는 사랑하는 춘천시민의 뜨거운 감사의 눈물과 힘찬 박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감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