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변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최동용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54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안건을 시정질문 하게 되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장자의 추수편에 정저지와(井底之蛙)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물 속에서 보는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개구리에게 진짜 하늘을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제254회 산업위원회 속기록을 읽으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우물 속에서 보는 하늘에 대하여 하나하나 대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우물 밖에서 최동용 시장이 보는 하늘이 진짜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역사의 기록에 남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28일 한국수자원공사와 맺은 춘천시 취수방식 선진화 사업을 위한 협약서는 춘천의 미래를 포기하는 현대판 을사조약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국노 이완용의 길을 갈 것인가? 독립투사 김구선생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조선의 미래의 백성의 평안을 누구보다 고민했던 청년선각자 이완용이 일본제국주의의 개가 된 이유는 실리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완용의 실리주의를 민선6기 집행부가 따르려 하고 있고 그 미시적인 경제논리가 춘천의 희망인 수자원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안목과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 국가를 맡으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주권을 팔아먹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이완용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추진하는 안정적 맑은 물 공급사업의 논리적 허구성을 살펴보고 그 사업의 결과가 춘천시 미래의 성장동력인 수자원을 포기하는 것임을 주장합니다.
첫째, 지난 3월 11일 시정주요현안 간담회에서 설명한 안정적인 물 공급 논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시는 향후 개발계획과 인구증가 등으로 신규용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취수장소를 소양강댐 내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현재 소양강취수장은 향후 발생될 신규용수를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요?
하천법 제51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소양강유역의 하천유지유량이 최소 70만 톤입니다. 소양강댐은 지난 1년 동안 하루에 400만 톤씩을 발전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400만 톤 중 10만 톤 용수를 취수하면 됩니다. 반면 산업위 속기록을 보니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작년과 달리 소양강취수장이 침수위험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이거는 협박입니다.
둘째,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한 맑은 물 공급 논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양강 상류지역의 고랭지농업으로 홍수기에 흙탕물이 발생하여 한강유역의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 춘천시도 흙탕물을 정수하는데 많은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춘천시는 취수장소를 댐 안으로 이전하여 선택적 취수방식으로 맑은 물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현 취수장에서는 흙탕물 취수를 피할 수 없다는 이아기인데 과연 그럴까요?
2006년 8개월 동안 지속된 탁수현상으로 발족된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대책위원회의 사업 중 하나가 선택적 취수탑 건설입니다. 소양댐관리단의 설명에 따르면 선택적 취수탑이 노농동의 흙탕물층을 피하여 선택적으로 취수하여 발전방류수를 내보내기 때문에 춘천시가 굳이 취수장을 댐 내로 이전하지 않아도 맑은 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취수방식을 가압방식에서 자연유하식으로 변경하면서 전기료를 절약할 수 절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맑은 물을 확보하려는 선택적 취수 논리와 전기료를 절약하려는 자연유하식 논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는 댐내 수위변화를 기준으로 가압방식 운영기간을 160일이라고 산출하였는데 과연 그럴까요?
맑은 물을 선택적으로 취수하려면 댐 내 수위보다 고농도의 탁수층 유동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춘천시는 매년 전기료를 얼마 절약하므로 물값을 내도 남는 장사라고 말하기 전에 고농도 탁수층의 상하유동을 근거로 자연유하식 운영기간과 전기료 절약비용을 다시 산출해야 합니다.
넷째 약사천 환경유지용수량 3만3천 톤의 문제입니다. 향후 후하천으로 내려 보내는 5만7천 톤까지 포함하면 7만5천 톤의 생활용수보다 많은 9만 톤의 물값을 납부해야 합니다. 민선5기 집행부는 싸워서 무상취수권리를 쟁취하였지만 민선6기 집행부는 그 쟁취한 권리까지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나 민선6기나 공무원은 그대로이고 시장만 바뀌었을 분인데 어떻게, 어떻게 이 정반대의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최동용 시장이 답변할 문제입니다.
더불어 최동용 시장이 인선한 상하수도사업본부의 도덕성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현 소양강취수장의 비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잡초제거 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4억 원을 포함시켜 20억 원을 만들었고, 또한 100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보조여수로에 의한 현 취수장 침수를 언급하며 안정성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년대계를 전망하는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몇 년 앞의 후하천 환경유지용수는 왜 뺐습니까? 이것을 명백히 고의에 의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시민의 대표인 의원을 상대로 거짓자료로 거짓설득을 할 수 있습니까? 최동용 시장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하수도사업본부를 해체하고 다시 구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본부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빼고 후하천의 환경유지용수를 포함시킨 손익계산표를 다시 작성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995년부터 춘천시가 취수한 물값문제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소양강댐관리단이 매달 보내오는 공문에 따라 춘천시가 납부할 물값이 195억 원이라고 호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춘천시 공무원인지, 수자원공사 직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동용 시장은 춘천시가 납부할 물값이 195억이라고 언론에 제보한 공무원을 시민협박혐의로 주의조치하기 바랍니다.
춘천시가 미납한 물값은 미확정 채권으로 최근 3년치만 납부해도 된다는 소멸시효 3년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5년 규정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용수사용액은 63억입니다. 이 금액도 기득물량 17억 원을 감액하면 46억뿐입니다. 이 46억을 뻥튀기 하여 195억 원이라고 춘천시민을 협박하는 사람이 과연 춘천시 공무원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물값문제를 취수장 이전 사업과 별개로 처리하겠다는 숨은 의도는 이렇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애걸복걸하는 용수사용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무상인 환경유지용수까지 물값으로 지불하는 대신 향후 5년 동안 과거 용수사용미납액에 대한 독촉장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하겠다는 겁니다. 열린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지만 이런 밀약은 수자원공사 내부 감사대상이고 춘천시민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아마추어적 발상을 하는 사람이 춘천시 공무원입니다.
여섯째, 기득수리권의 지역적,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페이지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존재하였듯이 소양강댐은 수도권 2천만 명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존립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미군반환공여지 양여협상에 최동용 시장의 공약처럼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으면 무상양여 받을 사안을 1,200억 원을 들여 매수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오늘 춘천시는 취수장을 댐내로 옮겨 무상인 하천유지용수를 물값으로 지불하고 기득수리권까지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소양댐으로 인하여 춘천시민이 매년 겪는 고통을 계량적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수몰에 따른 기회비용 상실액이 800억 원, 소양강댐 주변지역에서 받는 피해가 500억 원이고 합니다. 이 1,300억 원이 우리가 보상받을 금액이고 바로 춘천의 자존심입니다. 춘천의 자존심을 애써 외면하고 4억 원의 경제적 편익만을 따지는 우물 안 실리주의가 우리 의회에서 설득력을 얻어가는 현실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기득수리권은 과거 개발독재시대에 국가를 위하여 지역을 희생시켰던 불평등한 악법과 이 물정책을 바꿔 1,300억 원 중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논리가 기득수리권입니다. 이것을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안동댐이 있는 안동시 권영세 시장은 기득수리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데 소양강댐이 있는 춘천시 최동용 시장은 기득수리권을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세상의 가십거리를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취수방식 선진화 사업의 논리적 모순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정적인 용수확보, 거짓말입니다. 선택적인 맑은 물 확보,, 역시 거짓말입니다. 가연유하식에 따른 전기료 절약, 소탐대실하는 분을 위한 명분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용 시장님!
역대 선배 시장님들과 의원님들이 물값 예산안을 가지고 핑퐁게임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00만 원이라도 예산을 삭감시키면, 담당과장이 집요하게 설득하고 반드시 추경예산으로 올라오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물값 예산은 단 한 번도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사례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이 핑퐁게임의 숨어있는 의미를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시민과 학자들은 기득수리권을 지키고자 시민운동을 하고, 악법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하고 있는데, 민선6기 최동용 시장은 갖고 있는 기득수리권까지 포기했다는 역사적 낙인을, 후손들의 비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규용수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춘천시의 현실을 공감합니다. 용산취수장과 소양취수장의 정수능력을 높이고, 상수도관망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신규용수량을 대비하고, 1,300억 원이란 춘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입법운동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비와 추진 없이 전기료 몇 푼 아끼고자 춘천의 미래희망인 기득수리권을 포기하고, 28만 춘천시민의 자존심인 물값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 대비 유일하게 경쟁력이 있는 수자원이 수도과장에겐 애물단지로 취급당하지만, 춘천의 미래를 걱정하는 춘천시장에겐 황금거위로 보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소양댐으로 피해 받고 있는 28만 시민의 대표인 춘천시장은 단순 경제논리에 갇힌 수도과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춘천시장 만큼은 취수장 이전사업과 기득수리권 문제를 수도과장의 시각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안정적 맑은 물 공급사업에 관하여 문제제기한 6가지 항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1,400 춘천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연하고 당당하게 물 값 분쟁에 임하여 주기를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