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지방분권특별법시행령 조기제정 촉구 성 명 서 우리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3대 특별법이 제정되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모두가 환영하며, 그 소중한 의미를 역사적으로 간직한 바 있다. 이는 지난날 중앙집권체제와 고도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혁신하고 참여 민주주의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시대적 소명을 바탕 으로 위로부터의 정부의 지방분권개혁과 밑으로부터의 지방분권 운동이 결집되어 이루어진 국민적 여망의 산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들의 입법취지에 맞게 관련법령의 조속한 제정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지방분권과 혁신과제가 실행되어야 할 이 시점에서 최근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혀나가는 한편 전 강원도민의 의지를 모아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관련법 시행령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1. 지방분권특별법의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처사이자 지방분권을 실천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후퇴로 보며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에 강력한 대처는 물론 전 도민과 함께 연대하여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 이며, 시급히 실행해야 할 과제로서 관련법령제정 등에 대한 정략적 접근을 단호히 지양하고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방분권특별법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이 된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발전과 명실 상부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과감한 의지로 지방분권특별법시행령이 조속히 제정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믿음이 확보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04년 5월 31일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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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시행령 조기제정 촉구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