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춘천시 출구전략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도청소재지 춘천시의원 정 양혜 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을 하게 해주신 이건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출구전략에 대한 춘천시 차원의 대비와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출구전략 조기시행 움직임에 대한 춘천시 차원의 대비책 마련과 관련한 것입니다. 잠시 경제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출구전략은 경기침체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취하였던 각종 완화정책을 경제에 부작용을 남기지 않게 하면서 서서히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취했던 각종 완화정책을 정상화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가 침체하면 기준 금리를 인하하거나 재정지출을 확대해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비해 경제에 미칠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비상조치를 정상화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을 출구전략이라고 합니다. 최근 통계청은 소비자물가가 9개월만에 3%대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전월대비로는 3개월째 오름세인데 정책당국이 출구전략 시기 결정에 물가 변수를 얼마나 감안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 규모에 맞지 않게 왠 출구전략이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의원이 된 것도 이제 3년 8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첫 등원 때 사실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교사라고 하더니 이제 국가정책과 광역정부정책, 그리고 지방정부 정책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눈에 들어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중앙정부 발표가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시의원으로 활동했기에 가능한 일은 아닐까 싶습니다. 출구전략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보게 된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난해 가을부터 출구전략과 관련한 부처별 논의가 있었던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는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제든 시행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정부 차원의 출구전략이 춘천시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비한 춘천시의 선제 조치는 어떠해야 하는지 곰곰히 생각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는 출구전략을 조기 시행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춘천을 비롯한 관주도 경제구조인 지역은 시중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보이는 소비지수를 낮추게 될 것입니다. 공장이나 기업체 등이 부족하고 관공서와 학교 등이 많은 춘천은 생산경제보다는 소비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정부 재정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구조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즉 출구전략을 시행한다면 춘천의 지역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희망근로사업이나 청년인턴제 등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정부정책이 시기의 문제라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춘천지역 경기는 경색국면을 맞게 될거고 더 나아가 그 어느해보다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가 2/4분기 업무계획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춘천 고유의 업무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제195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론했던 웰리튼(well-written)사업도 그 중 하나일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웰리튼 사업, 생활인 자서전 또는 자전수필쯤 되는것인데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책이나 기타 자료화 하는 작업으로 노인정신건강과 노인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ㅡ노 케어 사업과 연계해 주실 것을 제안한 내용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때는 맨손운동지도자 과정 개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들 하면서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회운동화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청년일자리 만들기와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현재진행형인 관광상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서울~춘천간고속도로 개통으로 춘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만큼 관광객에게 의미있는 관광지 개발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겨울이나 비오는 여름을 대비한 관광상품을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젊은층을 중심으로 연예인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은 뉴스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관광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연예인이 머문 집을 테마상품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현재 춘천시의 주요 관광지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소양강댐과 김유정 문학관, 유인석 묘역과 애니메이션박물관 등 모두 일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스토리는 새롭게 만들고 있지만 한 지역이나 일정한 시대에 고정된 관광상품입니다. 물론 닭갈비나 막국수처럼 대표적인 먹을거리가 있고 마임축제와 국제연극제처럼 일정 시기가 되면 열리는 상품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재진행형인 관광상품의 의미는 닭갈비를 먹기 위해 춘천을 찾은 연예인이 머문 그 닭갈비집, 애니메이션박물관에 들렀다가 잠간이나마 머문 카페, 인기연예인이 행사에 참석했다가 무척이나 맛있게 먹었던 음식점 등 가변적이지만 항상 새로운, 그래서 더 신선한 그런 관광상품을 스토리텔링과 함께 개발하고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한다면 관광객들이 더 생동감있는 도시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객을 맞는 시민들의 화제도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지난 주말 화천 산천어축제 폐막식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니 농담처럼 고르바초프가 먹었던 음식점, 고르바초프가 잤던 방 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자니 나도 한 번 먹으러 갈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식당이라도 스토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 아닐까요 스토리가 있으면 새로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춘천에도 그런 곳을 많이 발굴하고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춘천은 누가 뭐래도 관광도시입니다. 수도권 관광객들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 상황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겁니다.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더 자주 올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강촌에 머물고 있는 젊은 층을 시내로 끌어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정보를 도심 내 식당이나 카페, 그리고 문화공연장이나 영화관에 담아내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연계한 새로운 춘천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기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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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혜 의원)제209회임시회 10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