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노인복지는 배려가 아니라 의무이다. 이 원 규 의원 교동·조운동·효자2동·3동 선거구 이원규의원입니다. 힘차게 출발했던 2009년 기축년도 어느덧 마지막 달력만을 남기고 있으며, 2006년 7월 선서를 한 7대 춘천시 의회도 이제 종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 앞에, 또 인간 누구에게나 공평한 세월과 시간의 심판 앞에 우리는 늘 부족하고 미약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여봅니다. 시위를 떠난 살, 흐르는 물 등... 사람이 통제 할 수 없는 시간과 세월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또 순응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존재합니다만, 이미 우리 춘천시도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있는 이 시점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시책을 펴 나가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옛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정이 살림이 어려워 끼니를 연명하기 힘들어 지자 아들은 눈물을 머금고 나이 많은 아버지를 산에 버리러 갑니다. 나이 먹고 병들은 아버지는 자신을 버리러 가는 길에 나뭇가지를 꺽어 아들이 돌아올 길을 표시하여줍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그 아들의 아들은 자기도 크면 아버지를 할아버지처럼 산에 버릴 것 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어린 아들의 이야기에 크게 뉘우친 아버지는 연로하신 아버지께 사죄하고 다시 모시고 내려와 어려워도 함께 오순도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존재하게 한 할아버지 즉 과거가 있으며, 오늘을 주도하고 있는 아버지 즉 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이야기하는 손자 즉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현재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만큼이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하는 기성세대의 고민도 묻어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준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현재의 노년층은 길게는 일제강점기로부터 6·25전쟁, 그리고 이후의 산업화 속에서 피폐한 사회구조를 온몸으로 겪어 오신 세대이며, 그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우리 기성세대를 일구어주신 어르신들이십니다. 그 역동적이고 뜨거운 열정을 현재의 우리 기성세대들을 성장시키느라 고스란히 소비하셨으며, 정작 자신들의 노후에 대해서는 준비 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앞 만보고 달려야 했던 세대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러한 어르신들의 노후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문제이다 우리 춘천시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33,400명으로 전체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련 예산은 350억원(2010년 379억)으로 시 예산의 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50억의 예산 중 기초노령연금지원으로 지급되는 20,158백만원을 배제하면 연간 현장에서 사용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는 318개의 경로당에 연간 약 14억 정도를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소별로 세분화하면 월 366,876원 가량이지만 이는 난방비, 운영비, 안전점검 등 모두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 2~3년 사이에 경로당 수가 30여개가 증가하였으며, 그 비용인 신축·보수비용도 그 중에 포함이 되었으니 월 배분액은 30만원 이내에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은 각설하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노인복지 실현은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현 기성세대의 의무이며, 그 무엇보다도 앞서서 진행해야 할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정부별 자주제원 확보 등 예산운영의 폭이 확대되면서 지자체별 체감복지의 수준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여전히 예산타령을 하며 구태한 예산흐름을 유지하는 지방정부가 있는 반면, 예산의 흐름을 생산적인 곳으로 투입하여 지역민의 복지 향상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킨 지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16개 광역시도 중 재정자립도 15위와 16위인 전남과 전북은 노인복지 예산 편성비율이 전국 1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강원도는 재정자립도 14위에 노인복지 예산 편성비율 15위입니다. 10년 후면 저를 비롯해 이광준 시장님과 적잖은 국과장님들은 기초노령연금지원 연령층에 포함될 겁니다.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도와 춘천시가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지금처럼 편성한다면 특별히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 안 있을 우리의 노후를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행정기관이나 교육계 등 각계 전문직에 종사 하시다 정년을 맞아 퇴임하신 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곧장 채비를 한 뒤 등산을 합니다. 비라도 내릴라치면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적당한 소일거리가 없는 경우엔 난감한 상황입니다. 집에 있기 어려워 주유소에서, 아파트 경비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경험은 퇴직 후에는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에서 이분들의 경험을 소개할 수는 없을까요 급변하는 사회에서 너무 구시대적인 경험일 뿐이라고 치부돼야 만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시민대학 등을 마련한다면 어떨는지요 세상은 퓨전을 이야기하고 기술통합을 통한 컨버전스를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의 경험이 현재와 접목될 때 전혀 새로운 미래 아이템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관련한 문제를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전국 258개 시군구 중 187위를 차지하는 의왕시의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비율이 전국 1위입니다. 또한 관내 모든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외국어 교육에 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중·고 학생의 무상급식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강원도와 제정자립도가 비슷한 전라북도는 초·중·고등학교 중 62.8%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41.2%, 경상남도 역시 41%이며, 충청북도 도 32.5%입니다. 기초 지방정부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경기도 안양시는 무상급식을 단 한곳도 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교육청 관내임에도 인근 과천시의 경우 초·중·고 전체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선 지자체장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춘천을 비롯한 18개 시·군 중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는 단 한 학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이 부족하여 복지예산 비율을 증액할 수 없다는 말이 얼마나 경직된 사고에서 나오는 관료주의적인 언어인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 운영의 물고를 어떠한 방향으로 잡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한 차이로 나타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춘천시민들이, 또 우리 강원도민들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춘천에 산다는 이유로 또 강원도에 산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 춘천시민들을 중앙에서만 무대접 하고 있는 것입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이 진정 우리 춘천시민들을 무대접 하고 푸대접 하고 있는건 아닐까요 2,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제언 다시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로 돌아와서, 대부분의 복지전문가들이 이야기 하는 가장 큰 노인복지는 일자리마련 이라고 합니다. 연관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SPAN style=FONT-SIZE: 13.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3.4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78pt; TEXT-ALIGN: j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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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규 의원)제208회 정례회 10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