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2010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신북읍, 동면, 동산면, 동내면, 북산면 지역구 박완주 의원입니다. 오늘 제20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10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금번 춘천시의회 정례회의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을 보면 ○ 국가재정 여건이 - 세입은 성장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9년의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2010년에는 어려울 전망인 반면에 - 세출은 위기 극복을 통한 경제 정상화와 위기이후 기회에 대비하기 위한 지출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고 ○ 지방재정운영 여건은 - 세입은 2009년 2/4분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나 2010년 지방세수는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되었으며 - 세출예산은 국가 재정과 같이 지역경기 회복기반 강화와 함께 경제 위기로 노출된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약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출요구 증가,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선도하는 투자확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재정지출 확대로 세출 여력 약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따른 공약 사업 마무리, 신규 공약사업의 착수 등은 세출 증가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 되었습니다. ○ 우리시 재정운용여건과 방향을 보면 - 세입에 있어서는 중앙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09년의 경기침체의 여파와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감세 등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10.4% 200억 정도의 감소가 전망되나, 지방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거래 감소와 경기부양을 위한 지속 적인 감세정책에 따라 세수감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면서도 경기는 어느 정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여 2010년도 지방세 세입 규모는 2009년 징수액 보다는 다소 증가 할 것으로 낙관하였으며, 또한 세외수입은 재산관련 수입, 사용료. 수수로 등은 2009년 수준을 유지하고 이자수입은 저금리 정책과 재정조기집행 지속으로 보합세로 전망이 되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항구적 세원 발굴, 세무조사 확대,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망 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은 정부의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와 신 지역 성장산업 투자 등의 재정수요로 인해 크게 증가할 것을 예측하여 경상예산 절감편성 및 자체사업예산 편성집행 등에 대한 엄격심사 등 건전재정 운용이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하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마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되 행사경비는 축소하며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등과 지역경제 기반사업에 대한 지속 투자와 기후변화 등 미래사회 대비 녹색성장, 신 성장 동력사업 투자를 확대하며, 주민참여 예산 설문 조사 결과를 2010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국가 재정여건과 지방재정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시의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을 전망 해놓고 실제로 편성된 내용을 보면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과는 다른 부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지방세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40억원이 감소되어 편성이 되었고, - 자주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망해놓고 증대 되어야할 자체세입인 세외수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6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 감소가 전망된다고 한 국고보조금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48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 행사성 경비는 축소를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행사성 경비인 기타보상금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98%가 증액된 3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 행사보조금 역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4억원이 증액 되어 무려 57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선<SPAN style=FONT-SIZE: 13p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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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208회 정례회 10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