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도청소재지 춘천시의원 정 양혜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건실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시민복지의 지킴이로서 근무에 전념할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시청 여직원들과 복지과가 함께한 재활용품 판매점, 아름다운가게 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익금 전액을 춘천지역 자활센터 성금으로 전달하였다구요 고맙습니다. “나는 천사가 아니다” 혹시 이런말을 들어 보신적 있으신지요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숨죽여 외치는 하소연입니다. 일반시민들은 사회복지에 헌신한 이들에게 무한한 양보와 희생을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정과 개인의 삶이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는 듯도 합니다. 이는 그들의 업무와 무관치 않습니다. 소외된 이웃들과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 국가적으로 또는 지방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사업등을 수행하는게 이들의 주된 업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쌍방향적인 업무에 익숙한 우리들은 수혜자를 위한 지원업무가 대부분인 사회복지 관계자들을 대할 때 “천사”를 연상하는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천사가 아니다라고 왜 항변할까요그들의 근무 의욕은 소진돼 있습니다. “분노는 아래로 향한다”고 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쌓인 각종 분노는 그 분야에서 가장 약한 자들에게 쌓인다는 겁니다. 가정폭력은 아동폭력으로 이어지고 사회불안은 여성을 위협하는 식입니다. 공직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처우가 그렇습니다. 올해 초 사회복지직 공무원 몇 명의 횡령사건이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문제집단, 잠재적 범죄우려 집단으로 보여지면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광준 시장님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위로는 있었는지 또, 그런 비리가 발생할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현실을 한가지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우리 춘천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직급과 승진연한에 개선점은 없는지 살펴보셨습니까 복지분야의 관리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한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우리시 사회복지직은 현원은 57명(남18명,여39명). 정원은 복수직을 포함하여 86명입니다. 그중68%가 여성공무원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도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찌된일인지 사무관급 이상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우리시 복지서비스 사업 100여개의 예산이 2009년 기준 1057억으로 지난해 대비 25% 늘었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 종류가 많아 동료직원이 무슨 복지급여를 담당하고 있는지 조차 헷갈릴 정도로 중간 관리자의 감독이나 견제기능을 해줄 복지전문공무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지 재원은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수 있고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원활한 작동이 핵심조건입니다. 우선 읍면동 실태 보겠습니다. 일선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이유는 (기초생활보장13종, 차상위계층 5종,자활사업4종, 의료급여 5종, 노인복지11종, 장애인복지12종, 아동복지5종, 모부자복지6종, 보육4종, 청소년복지2종, 지역사회서비스5종,기 타 임대주택업무등10종을 포함하여) 82종류의 사회복지업무를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고 쏟아지는 민생대책을 읍면공무원 1,2명이 처리하는 실정이나 인력이 달려 일반직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잦은 보직 이동과 전문성 미흡으로 복지업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은 사회복지 업무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어렵게 하는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읍면동 행정 최일선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여론과 의견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민원을 처리한다는것, 그것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다는 인식이 강한 사회복지업무는 일반의 상식을 넘어선 상황과 맞닥뜨리는 형태라는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민원인들은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어 자신에게 혜택이 안온다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그과정에서 볼성 사나운일이 벌어지는 난감한 경우들도 종종 생깁니다. 이럴때 복지공무원들의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 못하는 극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행정인력 확충과 전문성 확보가 전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005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복지직렬공무원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6725명으로 미국602명 영국708명 보다 무려 10배이상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선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인력보강및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보신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기구조정시 복지업무종사공무원 114명중 복지직렬은 57명으로 50%밖에 안되어 결원발생시 사회복지직렬로 우선 충원해 주시고 사회복지 하위직 승진적체를 해소하여 주십시오. 복지직은 9급에서 8급 승진년한이 행정직보다 1년 늦고 8급에서 7급 승진년한은 행정직 3년인데 반해 복지직은 5년이 걸립니다. 똑같이 대학졸업해 임용 같이 받았는데 9급에서 7급까지 승진하는데는 행정직은 5년인데 반해 복지직은 8년이 걸린다면 일할 맛 나겠습니까 또 복지전담공무원의 중간 정책관리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조건하에 타직렬과 함께 승진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현재 3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을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받고 있는 수준으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일반직이든 복지직이든 똑같이 상향, 적용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행정직에 비해 사회복지직들이 취약하다고 하는 업무, 회계와 기획관련 업무의 교육 연찬 기회를 제공, 지원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네 번째 제안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사회복지직공무원을 배치하여 복지예산의누수를 막도록 계도 관리 감독하도록 해주시고 여성가족과 아동계에도 전문복지직을 배치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 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섯 번째 제안입니다. 현재 복지과 정원이 33명인데 사무실 근무 인원이 52명으로 압니다. 부서장 통제도 어렵고 행정적인 예산지원과 중요업무는 전담 복지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데 계약직과 자활근로 도우미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개인정보 보호와 부서분리, 업무 재배치에 대한 사회복지 조직 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20여년넘는 시간을 지금은 잊혀진 이름이지만 이주화전민자녀들을 위한 아동복지업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여성,노인복지사업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내 후원자 개발사업을 담당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공무원들을 만났고 업무 협조를 받아야할 기회가 아주 많았었습니다. 늘 느끼는 것이었지만 공무원들은 우리 사회의 준거집단이고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들의 헌신이 우리시 발전척도라는 사실입니다. 미운오리 한두명로 인해 전체 사기가 떨어지고 의욕을 상실한다면 그 피해는 시민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사회복지 학계에서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일을 이루어 냈습니다. 2008사회복지 엑스포입니다. 모두가 나눔 운동을 펼쳐야 할 이시기에 근본 동력이 되어야할 복지관련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지지해주어서 그들이 신명나게 시민들을 위해 일하도록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복지예산이 제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에 필요한만큼, 지원되게 일하는 복지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희망 춘천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모든 공무원들께 격려 박수를 보냅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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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혜 의원 (제204회 10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