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춘천시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박 관 희 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관희 의원입니다. 이건실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준 시장님, 유성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26만 춘천시민의 성실한 대변자를 자임하며, 우리 춘천의 발전에 미력한 힘이나마 기여하고자 순수한 열정으로 의원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하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 이 귀중한 시간을 빌어 발언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언에 앞서, 며칠 전, 이광준 시장님과 관계된 일련의 사건이, 춘천시 행정은 물론 자칫 춘천시정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었던 일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염려 속에서 일단이나마 무사히 정리된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언론에 밝히신 대로 부디 심기일전하셔서 시책 및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춘천의 발전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밤낮으로 노력하는 춘천시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춘천시민, 우리 26만 춘천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민선4기의 춘천시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 각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있어서는,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정책들이 이해당사자 혹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거나 지지부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춘천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 춘천시정이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정책이나 사업들 역시 주민들의 반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입장에 부딪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거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약사천 복원과 도심재정비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춘천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인구는 정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외곽의 개발과 주거인구의 이동 등으로 인해 심각한 도심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극심한 불균형 발전으로, 주거인구 밀집 지역이자 경제중심이었던 시내 중심부는 하루하루 피폐해져,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도심공동화로 인한 지역경제와 춘천시정 전반에 걸친 물적심적 부담은 실로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춘천시의 노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심재정비 사업이며, 약사천 복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춘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도심공동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정비 사업과, 시장 선거공약인 약사천 복원 사업의 경우, 모두가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심재정비 사업의 경우 진퇴를 결정해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효율성을 주장하면서,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도시개발공사까지 설립해 놓고, 아직까지 조직정비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약사천 복원사업의 최대 관건인 풍물시장 이전은 보상작업은 고사하고, 이전협의조차, 시장이전 공간조차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과 대립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춘천시 사업부서의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인식과 무사안일한 자세를 수차례 목도한 상황에서, 저는 집행부 사업부서를 바라보는, 저를 비롯한 사회의 많은 시선들이, 이미 걱정을 넘어 한심함을 말할 지경에 이르렀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임행정의 부재이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반발과 갈등조차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채, 소모적 혼란만을 야기 시키고 있는 춘천시 사업부서의 한없는 무감각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몇 가지 두서없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은 역사적인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개통을 십여 일 앞두고 매우 혼란스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분명히 경사스러운 일이고, 축제분위기여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벗어난 과다한 통행료 책정 문제로 인해 벌어진 상황입니다. 춘천 시민들이 분노하고, 행정이 혼신의 노력으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이 마당에,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왜 이 문제가 개통을 불과 몇 달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문제로 대두된 것입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지난 수년 동안 왜 이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를 않았습니까 공사 시작단계에서 이미 이 터무니없는 통행료 문제는 협약서에 명시되어 불씨를 안고 있었고, 그 서류에는 당시 춘천시장의 서명이 있었다면,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보다 효과적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시행사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절한 요구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지금처럼 허둥지둥 시간에 쫓기며 요란을 떨지 않아도 됐을 거란 생각입니다. 또한, 고속도로가 십여 일 후면 개통되는 마당에 우리 춘천시는 이에 대한 대비를 과연 얼마나 했는가 반문해봅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장차는 어떨지 몰라도 당장 몇 년은 기회이기 보다는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빨대효과니 하는 이론적 근거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춘천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로 줄이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도심에서 강촌 IC, 남춘천 IC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접근도로 정도는 이미 완성되어 있어야, 최소한 노력이라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계획대로라면 2-4년 후에나 이들 IC와의 연결도로가 완성될 것이라 하는데, 춘천시 사업부서에서는 강원도와 토지소유주 간에 보상협의가 늦어져 도로개설이 늦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춘천의 문제입니다. 강원도의 탓으로 돌려서 될 핑계가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상황이면, 춘천시는 어떤 식으로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어야 합니다. 강원도만을 쳐다보는 소극적인 자세가 결국 고속도로의 효율성을 2-4년 뒤로 늦춰버린 건 아닌가, 안타깝고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도심재정비 사업추진에 있어서, 행정은 하나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지만, 해당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재산권을 포함한 생존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진실 되고 투명하게 접근했어야 합니다. 도심재정비나 도시개발의 문제에 있어서 야기되는 행정과 주민간의 갈등과 대립구조는 항상 예견된 상황이며, 행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과 갈등구조를 해결할 방안을 충분히 사전에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춘천시 사업부서에서는 그러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엄청난 반대와 비난 속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이 진행됐고, 이제 청계천은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서울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청계천 개발당시 서울시는 온갖 반대와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 수천 번의 크고 작은 토론회와 좌담회 등 주민설득 노력을 벌였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마련과 유연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비슷하게 흉내는 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해 온 주민들을 설득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추진에 매우 긍정적이고 협조적이었던 지역주민들조차 시간이 흐르면서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는 춘천시정을 불신하고, 사업추진에 회의적인 입장을 갖도록 만들고 있으니, 도심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서의 경직된 자세와 무감각, 대책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해당지역구 시의원에게조차, 제대로 된 자료는 고사하고, 진행과정에 대한 대략의 설명조차 없으니, 주민들이 느끼는 답답함과 황당함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약사천 복원사업 및 4대강 사업 관련 보상은 미래기획단 산하 현안사업팀, 사업의 총괄지휘와 예산은 건설도시국장, 사업시행은 도시개발공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비단 저 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는 말이나 계획도 중요하지만, 일을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앞세운 채, 문제 해결능력 없이 지금처럼 행정과 시민사이의 갈등만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춘천 사회에 행정과 시민간의 갈등이 습관화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앞설 정도입니다. 갈등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과 온갖 폐해를 감안할 때, 갈등은 반드시 미리 대비하고 최소화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서로 상대방을 불신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행정과 주민이 겪는 공공갈등 또한 마찬가지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행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시정이 시민들과의 불신을 자초하거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과 일정을 발표하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했거나,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진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잦다보면 행정이 주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심지어 막연한 피해의식까지 갖게 할 염려가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행정이 시민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갈등만을 조장한다면, 그 일은 시작하지 않은 것 만 못합니다. 비슷한 사안이나 정책을 추진하면서 손쉽게 진행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주민들이 아는 게 많을수록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식의 사고로 정보공개나 투명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 등 오류를 범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행정의 관행적 업무추진 방식이나 경직성, 독선적 추진방식보다는 주민을 이해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열린 마음으로, 유연한 자세로 수용하는 자세가 문제해결의 본질이자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 위민행정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공지사항

박관희 의원 (제204회 정례회 10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