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 2008년도 결산검사를 마치고 - 박완주 의원 신북읍동면동산면동내면북산면 지역구 박완주 의원입니다. 이건실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으로 위촉되어 2008년도 춘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예산심의와 결산심의를 했습니다만 깊은 내용을 모르고 예산심의를 했던 것을 느끼고 앞으로는 열악한 춘천시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이번 기회가 저에게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 춘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마치는 순간 춘천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바램으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결산을 하는 이유는 결산 결과를 정밀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여 다음 회계연도에는 지적된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금번 회계검사를 통하여 느낀 것은 춘천시는 매 회계 년도 결산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뿐더러 20일간의 결산검사 기간 또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동일 사안이 매년 반복적으로 결산 검사시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민선4기 2007회계년도와 2008회계년도 춘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결과를 보면 ○ 실제수납된 세입재원중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재원이 2007회계년도에는 1,595억원, 2008회계년도에는 1,637억원으로 이는 예산액의24%, 22%나 되는 엄청난 재원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이 2007회계년도에는1,714억원으로 예산액의 26%, 2008회계년도에는 1,583억원으로21%나 되었고, ○ 예산집행 잔액도 2007회계년도에는 994억원으로 예산액의 15%,2008회계년도에는 914억원으로 예산액의 12%나 되었으며, ○ 순세계잉여금도 2007회계년도에는 1,091억원으로 예산액에 무려17%,2008회계년도에는 811억원으로 예산액의 11%나 되었습니다. 앞에서 나열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기술상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매년 약 8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방치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는 2007회계년도 예산액이 6,569억원, 2008회계년도 예산액이 7,534억원 이므로 무려 예산액의 10%이상이나 되는 재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800억원이란 재원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열악한 춘천시 재정으로 보아 800억원은 상당한 액수의 재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회계연도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2007회계년도 집행잔액 994억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7억원, 2008회계년도 집행잔액 914억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9억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된 예산은 다음 추경에서 조정하여 재원을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매년 거의 25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극적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재투자가 되지 못했다고 보여졌으며, 또한 2008회계년도에는 78건에 약 18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단 1원도 집행을 하지 않은 사례, 예산전용은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 추가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악용하여 잘못 편성된 예산과목을 전용의 방법으로 편법 지출하는 사례들이 매년 반복되는 관행으로 매년 결산검사시 동일 지적사항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나 즉흥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안일 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예산전용의 경우에도 특정부서에 치우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해당 사업 부서는 물론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좀더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위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예산을 계상하고 50% 이상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더더욱 헤아릴 수 없는 금액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런 사례 몇 가지만 보더라도 춘천시와 의회가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잘못하여 열악한 지방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않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일반 시민들이 알면 시정을 운영하는 춘천시와 춘천시 의회를 어떻게 평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춘천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한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많은 재원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상식 밖의 지적사항을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임대계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예산으로 거의 100%수납이 되어야 하는 재원입니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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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제204회 정례회 10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