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춘천시의회 위상 제고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퇴계강남효자1동 지역구 김영일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광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춘천시의회 위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강원도는 소외와 낙후라는 명찰을 가슴에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전 국민의 3%, 경제는 전국 대비 2.7%, 재정자립도 전국 13위, 도로포장률 전국 14위, 철도 복선화율 0%, 수도권 면적의 1.8배인 강원도에 불과 8명의 국회의원, 이러한 지표들이 강원도의 자화상 아닙니까 무력감에 얼굴이 뜨거워지고 한숨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며 중앙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정치경제사회교육 어느 한 부분 지방의 것은 없습니다. 오직 “중앙”에 종속된 “변방”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느 신문 제목에서처럼 강원도는 안중에도 없다, 강원도 중심, 강원도세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강원도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대다수의 도민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산과 바다, 물과 공기를 성장의 동력으로 개발하는 법적경제적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안과 인재육성일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건실 의장의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사퇴시켰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유보키로 한 기초의회 의정비 관련 조례 개정을 춘천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어기고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춘천시의회는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유보키로 결정한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인 12월 5일에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한 사항으로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의거 의장으로서는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때 전국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정비 개정에 대해서는 각 의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관련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헌법 소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실 의장을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동의장에서 강제 사퇴하게 한 실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제에 답하기 전에 본 의원이 갖고 있는 평소 신념은 춘천 발전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랐고 돌아가야 할 제 고향 춘천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교육문화 등 삶의 질이 확보되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또,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 자존심과 명예가 존중되는 그런 도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 우리 춘천이 이렇게 되는 것을 춘천 발전이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춘천은 어떻습니까 외국어고등학교, 태권도공원, 혁신도시, 기업도시 유치 실패, 김진선 도정에 의한 수부도시 자존심 훼손, 경기 침체 등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동료 의원들께서는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 춘천이라는 말에 선뜻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춘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어떤 일들을 시급히 수행해야 합니까 우선 의회가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뜻을 잘 받들어 집행부에 협력과 비판을 조화시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중앙과 소통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앙에 통할 수 있는 힘 있는 인물을 갖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건실 의장의 사퇴는 단순히 의장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 강원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시의 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일부 의장의 편협한 사고가 초래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이러한 왜곡된 결정과정에서 춘천시의회의 역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차후에 강원도 출신이, 또 춘천시의회 의장이 전국시군구의회 의장직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인데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왜소한 변방의 의회 의장이 이러한 위치에 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춘천시의회는 우리 의장을 지키고 더 나아가 춘천발전의 한 가지 동력으로 활용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일들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자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춘천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춘천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다.”, “의원들은 하는 일 없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다.”, “지금 같은 의회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라는 등의 따가운 춘천시민들의 질책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회의 위상은 의원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하는 바, 춘천시의회는 단합해야 하고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의 박수를 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춘천 발전을 위한 제7대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일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 제1회 추경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324억 900만 원의 제1회 추경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바, 공공사업 조기집행을 지나칠 만큼 서두르고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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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의원 (제203회 임시회 10분자유발언)